[예규·판례] 고법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아동 진술 등 종합하면 폭언 사실 인정 가능…정서적 학대 해당"

2025.04.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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