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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지급한 금전 규모. 성격. 회수 여부 등 재조사해 경정해야
- 2021-12-1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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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환지처분된 쟁점토지 양도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아냐
- 2021-12-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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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서상 점포인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 2021-12-07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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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됐다고 추정 안 돼, 부과처분 취소
- 2021-12-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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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동통신단말기 팔 때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에누리액으로 인정 안 해
- 2021-12-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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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한 증여세, 법인세 문제
- 2021-12-01 21:01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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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헌재 “1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무지급 합헌”
- 2021-11-30 18:12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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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금매출액을 부부가 함께 관리했다는 주장은 인정 못해
- 2021-11-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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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원 "앳된 얼굴의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허"...관세청 통관보류 정당
- 2021-11-25 19:5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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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
- 2021-11-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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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안 돼
- 2021-11-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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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 2021-11-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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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기간연장· 재개사유 문서로 통지했으면 위법 아냐
- 2021-11-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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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간 증여재산, 채무변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못해
- 2021-11-16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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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전적부심사 못 받은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 주장 인정 못해
- 2021-11-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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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
- 2021-11-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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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해체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
- 2021-11-09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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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 2021-11-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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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인의 재산 등 무상제공과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납세의무문제
- 2021-11-06 17:26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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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아니다...일부인용
- 2021-11-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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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추계신고로 종소세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
- 2021-11-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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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국가에 귀속될 기부채납 부지 취득 토지 아냐…취소해야
- 2021-11-02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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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금액 귀속시기인 2007년으로 과세처분하지 않은 이상 포상금지급대상 안 돼
- 2021-10-3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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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금 지급 후 계약금 지급’ 거래형태 인정 못 해…기각타당
- 2021-10-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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