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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종전신고 취득가액 기준일 변경 인정돼…취소결정
- 2021-09-07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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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세 등 감면요건 충족한 쟁점토지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21-09-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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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 쟁점주식 가액에서 차감해 세액 등 경정 타당
- 2021-09-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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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 못해…기각결정
- 2021-08-3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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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 증빙 재조사해 세액 경정해야
- 2021-08-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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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매입계산서 손금부인 상여처분 과세는 취소해야
- 2021-08-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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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채권 등 상속재산에 적용된 시가 산정법 잘못 없어...기각타당
- 2021-08-24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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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 2021-08-2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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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공인중개사법 보수제한규정 적용"
- 2021-08-20 07:34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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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시 포함 …기각타당
- 2021-08-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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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부정출제로 탈락한 관세사 수험생 5명 '불합격 처분 취소'
- 2021-08-18 09:51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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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품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 전액 과세해야...기각결정
- 2021-08-17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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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 조세채권은 환급 안 돼…기각결정
- 2021-08-1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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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교인이 2018.1.1.이후 퇴직금 받은 경우 그 전액이 퇴직소득…기각결정
- 2021-08-1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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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정지역 3주택자, 쟁점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 합당…기각결정
- 2021-08-10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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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 실소유자 공과금 납부내역 등 재조사 경정 타당
- 2021-08-0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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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 2021-08-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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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는 세목 통합조사가 원칙, 청구법인들 주장 기각결정
- 2021-08-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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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신고하면 부인당해…기각결정
- 2021-08-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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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일진전기, 적자 사업부 폐지했다고 직원 해고는 부당"
- 2021-07-31 00:2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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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종사 입증책임 인정 안 돼 기각결정
- 2021-07-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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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밀린 세금 납부통지 처분 잘못아냐...기각결정
- 2021-07-27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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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 2021-07-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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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감면대상 쟁점토지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 2021-07-2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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