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용태 건국대 국제비즈니스학부 교수가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도서출판 두남)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라는 책을 통해 오랫동안 관세행정에 봉직하면서 실무적으로 경험한 관세법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세평가법규의 올바른 해석을 제시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공평과세를 보장하고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세당국에게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한 가치가 녹아 있는 책이다.
김용태 저자는 "그동안 대학교나 대학원을 출강하고, 국가자격시험 출제·채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적한 지식을 수험생과 관세행정 실무전문가들에게 널리 전달하고자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출판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는 김용태 교수의 'FTA원산지 이야기',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에 이어 3번째 신간 저서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관세평가에 관한 법학서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법리를 논구하면서 그 입법적 근거인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당 법문과 그 법문의 해석을 보충하거나 지침이 되는 관세기술위원회의 모든 예해, 해설, 사례연구 등을 분석해 함께 소개했다.
둘째, 최근까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관세평가의 법리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관세소송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 법리를 분석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CBP의 많은 결정사례와 EU의 주요 해석사례 등을 비교해 소개했다.
김용태 저자는 "아무쪼록 이 책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 또는 관세행정실무에 종사하는 업무수행자와 관세소송에 관여하는 법률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자는 "나아가 우리나라의 관세평가법규 분야의 학문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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