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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생태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심각2025.02.10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해양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물고기의 내장에서 플라스틱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해산물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조개껍질과 흙 등 다양한 쓰레기가 생선 배 속에서 발견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히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와 포틀랜드주립대학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잡힌 해산물 182마리 중 무려 99%에서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는 상업적으로 주로 소비되는 해산물들로 한정된 표본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해안가에는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으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바다로 유입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미 과거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경계 질환 및 치매와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환경부와 식약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김명준(KB증권 정보계차세대추진부장)씨 부친상2025.02.09

  ▲ 고인 : 김공남 씨 ▲ 별세 : 2025년 2월 8일 오후 ▲ 빈소 :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5년 2월 11일 오전 7시 30분 ▲ 전화 : 070-4186-677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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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외국인 투자자 위한 영문공시 콘텐츠 확대…데이터 플랫폼 오픈2025.02.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콘텐츠를 확대하고,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내일(1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영문 DART는 법정 공시 주요 항목을 영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난 2023년 7월 영문 공시 서비스 개선 이후 사업보고서 등 법정공시는 제출 즉시 공시 발생 사실을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문 전체가 국문으로 공시돼있어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이해하려면 인공지능(AI) 번역기 등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등 모든 법정공시의 목차 및 표 서식, 선택형 입력값(등기임원 종류, 상근여부, 주식 종류 등) 등 정형화된 내용을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영문 DART에서는 그동안 회사명으로만 검색할 수 있었으나 국문 DART처럼 보고서명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보강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83종의 영문공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공시 원문을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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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까지 가담…116억원 가로챈 코인 사기 일당 구속 기소2025.0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직 변호사까지 가담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을 넘는 거액을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집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천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방을 통해 국내 대형거래소에도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코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거짓 홍보로 코인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세탁됐다. 일당은 이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유흥을 즐겼다.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코인 판매금 세탁을 주도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이미 확보돼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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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17일부터 신청2025.0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받는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이다. 배달플랫폼 협조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4월부터 신청받는다.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

• [인사] 금융위원회2025.02.09

  ◇일시 : 2025년 2월 9일 ◇ 고위공무원 전보 ▲ 대변인 손영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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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탈레스·로레알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할 스타트업 모집2025.0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올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된 이후 1천231개 기업이 거쳐 갔다. 올해는 방산기업 탈레스와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 등 3개 사가 새로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13개 글로벌 기업이 협업사로 참여한다. 모집할 창업기업은 364개 사로 지난해(305개 사)보다 늘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각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전문 서비스와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은 창구(구글플레이 협업·모바일 서비스), 엔업(엔비디아 협업·인공지능 분야), 마중(마이크로소프트 협업·클라우드 기반 B2B 솔루션 분야) 등 14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하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공고문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

• [인사] 고용노동부2025.02.09

  ◇일시 : 2025년 2월 9일 ◇ 실장급 승진 ▲ 기획조정실장 권창준 ◇ 과장급 전보 ▲ 인적자원개발과장 조형근 ▲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황효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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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국세청축구동호회, 2025년 국세청FC 시축식2025.02.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축구동호회(회장 민주원)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새물공원 축구장에서 ‘2025년 국세청FC 시축식’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한 회원들의 가정⬝직장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FC 회원, 제15대 민주원 회장, 장병식⬝이용군 부회장, 김성철 단장, 노형근⬝박승재 감사, 김태우 감독, 최병우 부감독, 서영준 코치, 이종룡 총무, 김두수⬝이규혁⬝방문용 부총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새해 힘찬 출발 축하박수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원진 소개 ▲시상(트로피 및 감사패 전달) ▲건강과 안녕을 위한 고사진행 ▲시축 및 축구경기 등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장병식⬝이용군)은 ‘새해 덕담’에서 체력은 국력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축구를 통해 회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을사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성철 단장은 시축식 신년사에서 “옛날에 공자님께서 논어(옹야18장)에 ‘知之者, 好之者, 樂之者’라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면서 “새해에도 즐기는 축구를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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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동차 산업, 고급차 중심 성장세 이어가나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주재한 신년회에서 고급 차량 판매 확대 전략을 강조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합산 매출액 282조 원, 영업이익 27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제네시스와 SUV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판매 증가가 실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친환경차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사들도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전략으로 호실적을 냈다. 현대모비스는 영업이익이 33.9% 급증했으며, 현대위아 역시 2016년 이후 최고 실적을 거뒀다. 타이어 업계도 고인치 타이어 판매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모두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증가로 인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생산 및 판매 확대를 통해 이를 돌파하려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HMGMA 공장을 통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타이어 업계도 미국 현지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과 같은 도전에도 유연한 경영 전략으로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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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닷컴, 발렌타인데이 맞아 뷰티 위크 진행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SSG닷컴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 '발렌타인 뷰티 위크' 행사를 시작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리며, 다양한 화장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SSG닷컴은 남성용 올인원 제품부터 고급스러운 럭셔리 뷰티 아이템, 최신 트렌드의 스킨케어 제품까지 선물로 적합한 상품들을 테마별로 구성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랩시리즈', '비오템', '록시땅', '몰튼 브라운' 등 인기 브랜드의 단독 상품을 다수 준비했다. 또한 '톰포드 뷰티', '에스티 로더', '지방시' 같은 명품 뷰티 브랜드와 '유세린', '에스트라' 등의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특별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흥 뷰티 브랜드들 역시 눈길을 끈다. '키스미', '반디', '동구밭', '파넬', '듀댑', 'Snp' 등의 제품들이 참여해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행사 동안 SSG닷컴은 모바일 앱에서 메시지 카드를 보내는 고객들에게 22%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모든 이용자는 뷰티 상품 구매 시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SG닷컴 뷰티MD팀장 최인정은 '특별히 준비한 이번 프로모션으로 고객들이 더욱 사랑받는 사람에게 마음을

• 한미 양국의 금리 동향과 경제 지표 주간 전망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대규모 국고채 입찰 등을 예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커브 플래트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등 다양한 경제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 국고채 금리는 지난주 동안 수익률 곡선 기울기가 평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상승했으나, 5년물과 10년물은 하락했다. 반면 미국 역시 유사한 플래트닝 흐름을 나타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태이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오는 주 중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의 주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조세금융신문(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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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이강주의 매력과 해외 진출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주 중 하나인 이강주는 특별한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전남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던 이강주는 조선 3대 명주로 꼽혔으며, 평양의 감홍로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현재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9호로 지정된 조정형 명인이 가문의 대를 이어 제조법을 계승하고 있다. 이강주는 백미로 만든 고두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킨 후 증류해 소주를 얻는다. 이후 배와 생강 등 다양한 재료를 첨가해 최소 1년 이상 숙성시키며 독특한 맛을 완성한다. 특히 울금과 계피 등의 천연 재료들이 건강에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강렬하지만 부드러운 향취와 깊은 맛은 과음해도 숙취가 적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를 끌었다. 최근 이강주는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조 명인은 앞으로도 한국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p> p>[조세금융신문(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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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상승 압력 속 정부의 대응방안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올해 초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랐다. 연초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가와 고환율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전망이다. 당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트럼프 리스크와 기후 변화 등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및 농산물 할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의 가격 인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2~3월 중 약 3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추나 무와 같은 채소류는 정부의 보유 물량을 활용해 도매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밑돌고 있으며, 고용 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실업자 수는 4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취업자 수도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p> p>[조세금융신문(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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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협회, '엇박논란' KARIS 개편…새 집값 지수 연내 출시2025.0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공공기관과 상반된 통계로 시장 혼란 가중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을 개선해 조만간 서비스를 재개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수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지수 개발을 마쳤다. 지수에는 지역별 가구 수나 인구 이동, 소비자 심리 지수, 경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이 제공하는 매매 가격 지수처럼 부동산 시장을 좀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영하는 부동산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수 서비스가 추가된 KARIS 시스템이 실제 시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이번 달부터 실제 거래 가격 등을 토대로 시스템 검증과 실증 실험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KARIS 개시 직후 공공기관 등의 통계와 상반된 결과를 내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점을 의식한 듯 부동산원 등의 지수와 부합하는지 등도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8월 협회가 보유한 5천300만건 이상의 매매·임대차 계약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보다 한 달가량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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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 철회로 종이빨대 업계가 무너지다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철회하면서 종이빨대를 생산하던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운영난에 직면했다. 특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관련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전국의 종이빨대 제조사 19곳 중 절반 이상인 12곳이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종이빨대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수요 감소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재고 처리 문제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으며, 다른 업체들은 낮은 가격으로 인해 생존이 위태롭다. 특히, 주요 고객인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의 발주량 감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재무 건전성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새로운 입찰 참여조차 어려워졌다. 현재 정부는 일회용품 감량 방안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종이빨대 업계는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을 요청하며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은 개성공단과 유사한 사례로 비유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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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금융 계열사, 실적 1위 독주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각 업종에서 상장사 중 최고의 순익을 기록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카드사는 10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최근 금융업계 자료에 따르면 삼성금융네트웍스 산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4개 회사는 각각 소속 업권에서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 부문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 260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수치다. 한편, 삼성화재는 국내 손해보험사로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2조원을 돌파하며 2조 7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DB손보와 현대해상 역시 성장을 보였으나 삼성화재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삼성카드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신한카드를 제치며 당기순이익 66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9.1% 증가한 수치로, 카드론 등의 수익사업 강화와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주효했다. 또한, 삼성증권도 89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삼성 계열사들은 다음주 기업설명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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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 두 달째 3.4%…카드 사태 후 첫 고공행진2025.0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카드 사태 이후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신용 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들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해 10월 말에 이어 11월 말에도 3.4%로 집계됐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의 카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3.4%를 웃돈 것은 카드 사태 막바지인 2005년 7월 말(3.6%)과 8월 말(3.8%)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연체율은 2014년 11월 말 3.4%로 치솟은 적 있지만 다음 달에는 2.6%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2월, 5월, 8월 말에도 3.4%를 기록했으나 다음 달에는 각각 3.1%로 이내 주춤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에 공을 들이는데도 연체율이 내려가지 않고 두 달째 유지된 것은 그만큼 연체 증가세가 강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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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업체의 울릉분지 매장량 평가에 대한 신뢰성 논란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울릉분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평가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한국 내 대규모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포항 영일만의 시추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울릉분지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액트지오는 울릉분지에서 51억 배럴 이상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는 국내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단 한 명의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으로, 본사 위치 또한 미국 텍사스 주의 개인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전문성과 규모 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정부는 울릉분지 개발 사업에 대해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부실 용역 문제를 해결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p> p>[조세금융신문(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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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거래 시간대 확장으로 투자자 기회 증가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오는 달부터 주식 거래 가능 시간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늘어난다.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이 같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정규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많은 사람들이 업무 중에는 여유롭게 주식을 거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대체거래소에서는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 매매가 가능해지고, 수수료도 한국거래소 대비 최대 40% 저렴할 전망이다. 투자자는 기존 방식대로 증권사 거래 시스템을 통해 주문을 넣으면 된다. 이후 증권사는 체결 가능성과 거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처리한다. 또한 투자자는 두 거래소 중 한 곳을 사전에 선택할 수도 있다. 대체거래소는 초기 15곳의 증권사를 시작으로 점차 참여 기관을 늘려갈 예정이다. 다만 정규 시간 외에는 거래량이 적어질 수 있어 주가 조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고 새로운 거래 방식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이 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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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가스전 탐사의 새로운 전망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정부가 추진한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가 시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탐사는 이제 시작이며, 이번 시추를 통해 얻은 귀중한 자료들이 향후 작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적인 유망 구조물인 오징어와 명태 등 다른 후보지에서도 추가 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는 해저 지층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후속 작업을 위한 예산 마련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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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컴과 Arm의 반도체 IP 분쟁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과 퀄컴 간의 법적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모바일 프로세서 시장에서 두 기업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된 것이다. 약 20년 전부터 함께 성장해온 두 회사는 최근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적대 관계로 돌아섰다. 이번 분쟁은 단순히 계약 위반 문제를 넘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심층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퀄컴은 자체 AP인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통해 글로벌 AP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이러한 성공에는 Arm의 기본 설계(IP)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퀄컴이 자사 스타트업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Arm의 기본 설계를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Arm은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퀄컴과 Arm의 기술 방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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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이자이익에도 영업점 줄이는 은행권…금융취약층 접근성 우려2025.0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중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년간 급증한 대출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누리면서도 온라인 비대면 금융 확산과 경영 효율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계속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노조는 주 4.5일 근무제와 함께 영업시간 단축까지 주장하고 있어, 지금도 긴 은행 대기 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9일 연합뉴스 및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8개 영업점을 다음 달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3월 7일 27개 점, 3월 31일 1개 점(경기도청 점)이 문을 닫고 인근 영업점과 합쳐질 예정이다. 폐쇄 예정 점포는 서울 건대역·까치산역·답십리·동대문패션타운·목동중앙·북악·서울역·신길서·신당역·제기동·조원동점, 경기 광명·매탄동·본오동·상일동·신갈·의정부·판교벤처밸리·평촌스마트·행신동·경기도청점, 인천 부흥오거리·임학동점, 대전 둔산크로바점, 울산 삼산점, 부산 안락동·좌동점, 경북 포항해병대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면 고객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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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두통, 뇌종양의 경고일 수 있다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평소와 다른 새벽 시간대의 심한 두통이 반복된다면 이는 뇌종양의 징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긴장형 두통과 달리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보통 새벽에 더욱 심해진다. 이는 장시간 누워 있을 때 발생하는 호흡량 감소와 뇌혈관 내 혈류 증가로 인해 종양이 뇌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며, 이를 '뇌의 비명'이라고도 부른다. 국내에서는 매년 뇌종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성 및 악성 모두에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다. 특히 교모세포종 같은 악성 뇌종양은 매년 약 천 명에게 새로 진단되고 있다. 양성 뇌종양은 주로 느린 속도로 성장하며 뇌수막종, 뇌하수체 종양, 청신경초종 등이 포함된다. 반면 악성 뇌종양은 신속하게 확장되며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여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방해한다. 치료 방법은 종양의 크기, 위치, 증상에 따라 결정되며 작은 양성 종양은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큰 양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의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적 수술이 많이 활용되며, 전통적인 두개골 절개 수술 대신 코나 눈 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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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속의 어려움과 해결책2025.02.09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6%로,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훨씬 높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상속세 문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보자. 1979년 분양가가 2000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로 27억 원까지 치솟았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상속인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은마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약 5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돼 7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상속 자산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다.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를 최대 11회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처음 6개월 내 첫 번째 납부분을 처리하고 이후 10년 동안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