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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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근육과 뼈를 힘들게 하며 그 몸과 살가죽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곤궁하게 한다.' - 〈고자 하〉 12.15 우리는 성공을 결과로서만 소비하고 그 과정의 고통은 쉽게 잊어버립…
[예규·판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 운영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1. 추진배경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접근성을 통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필자는 최근 분양수익을 위한 골프장들의 다양한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평가방식'을 논한 바 있다. 이는 분양수익을 노리는 골프장들이나 회원권 매입을 고민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전문가 칼럼] 고시촌 이미지 벗는 노량진…여의도·용산 잇는 신흥 삼각축 주거벨트 될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용산, 여의도와 인접한 노량진 일대가 고시촌 이미지를 벗고 대규모 개발을 통해 향후 고급 주거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산, 노량진, 여의도는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YBD, CBD)와 인접한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전문가 칼럼] 아침마다 무거운 몸, ‘어혈’ 아닌 ‘기체(氣滯)’가 보내는 경고다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 중 아침에 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밤새 쉬었는데도 몸이 두들겨 맞은 듯 무거운 현상은 의문이다. 흔히 사고 후 통증을 죽은 피인 ‘어혈’ 탓으로만 돌리기 쉽다. 하지만 아침 통증의 실체는 기운이 막힌 ‘기체’와 더 깊은 관…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②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열강들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묄렌도르프를 초빙한 조선정부는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 묄렌도르프가 조선에 오기 한 달 전 그가 초안을 작성하고, 마건충과 조영하(*조씨 항렬상 조대비의 조카뻘이 되나, 묄렌도르프는 고종의 사촌으로 잘못 알고 있음)가…
[전문가 칼럼] 암으로 치료받다 사망했는데 암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암 사망보험금은 암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어야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암의 병력이나 질환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암 사망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지만,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이 반드시 암 하나로 고정되는 것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이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통증이라도 표현은 다르다. 누군가는 쑤신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찌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다.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향…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 (조세금융신문=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결과가 곧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인세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었을 때, 납세의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크기이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세액…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이른바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예인, 강사,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구조는 오랫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 과세당국은 이러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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