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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는 놓치지 않는다”…롯데건설, 500억 선납 승부수2026.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에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으로 선납하며 수주전에 본격 참전했다. 주요 건설사들이 재무 안정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징성이 큰 핵심 사업지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롯데건설은 입찰보증금 납부 마감일(5일)을 하루 앞둔 4일 전액을 현금 납부하고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한강 수변 조망 길이가 가장 길어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한강변 초고층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수 일대는 압구정과 반포를 잇는 차세대 하이엔드 주거 벨트로 부상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향후 도시정비 수주 경쟁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 사업지’로 꼽힌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청담과 잠실 등 주요 사업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성수4지구를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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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생산적금융 실행력 높인다…KPI까지 맞춤 개편2026.02.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금융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부 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하는 한편, 산업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금융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3일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한마음홀에서 ‘2026년 제1회 Hana One-IB 마켓 포럼’을 열고, 그룹 차원의 생산적금융 실행력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해 지주 및 관계사 생산적금융 담당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개최된 ‘생산적금융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산업 구조 변화와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에너지·방위산업·화학·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와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먼저 하나금융연구소는 에너지·방위산업·화학 분야의 산업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며, 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방위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중심 확장, 글로벌 경쟁 심화 속 화학 산업의 생존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하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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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신청하세요”…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2026.02.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타 금융사 대출을 포함해 한 번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오는 23일 출시한다. 이에 앞서 오늘(4일)부터 ‘신한 SOL뱅크’에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를 개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한은행은 제도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신청은 고객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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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1만3500개…R&D 사후검증 1년간 유예2026.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3,500개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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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최우수 조세심판인에 김승하 사무관 선정2026.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이 원내 최우수 조세심판인으로 김승하 사무관을 선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심판원은 기관 발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헌신한 직원 16명을 선정해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부문인 ‘최우수 조세심판인’ 및 ‘우수 심판조사관’, ‘우수 조세심판인’은 심판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심판담당자에게 수여되는 포상으로 수상자는 2025년 하반기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김승하 행정사무관,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배병윤 심판조사관,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주강석 서기관, 김경수‧김동원‧김상곤‧김성엽‧박인혜‧박희수‧서지용‧손혜민‧이정화‧홍순태 행정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승하 사무관은 심판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건처리실적과 우수한 심판 품질을 동시에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업무유공자에는 심판행정과 행정팀 소속 황혜진 세무서기(8급), 기획팀 소속 노혜련 세무서기보(9급)가 지명됐다. 두 직원은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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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TF 발족 후 적발 금액 5배 증가2026.02.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총기 밀수와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등 ‘초국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담 대응팀(TF) 발족 이후 단 두 달 만에 적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단속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TF 발족 후 단속 효율 급증... 2개월간 9,000억 원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단속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초국가 민생범죄는 총 2,366건, 4조 6,113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발족한 이후 11~12월 두 달간 적발 실적은 421건, 8,98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475%나 급증한 수치다. ◇ CCTV 속 마약, 골프백 속 외화... 지능화된 수법 이번 회의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들이 대거 공개됐다. 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타인 명의 계정과 무기명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도박 자금 4,00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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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직할세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2026.02.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 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관리 및 검증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택직할세관은 오는 5일(목) 오후 2시부터 경기남부와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중부권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월)부터 2월 20일(금)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속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사업 및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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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작년 영업익 1277억…전년比 45%↑2026.02.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2025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천 463억 원, 영업이익 1천 27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발표했다. 2024년과 비교해 매출은 10.9%, 영업이익은 45.0% 상승한 수치다. 4분기 실적 또한 연결기준 매출 1천 271억 원, 영업이익 461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1%, 영업이익은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36.3%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이번 실적은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핵심 솔루션에 AI 기술력을 내재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솔루션과 ONE AI의 성공적인 융합은 수주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실제로 ONE AI 도입 기업이 7,400곳을 넘어서며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의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증명했다. AI가 통합된 전체 모듈 도입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면서 고객의 락인(Lock-in) 효과까지 확보했다. 특히, 비즈니스 플랫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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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정원준 전 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영입2026.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한 정원준 박사를 수석연구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IT·디지털 규제 분야의 법제 연구와 정책 자문을 폭넓게 수행해 온 전문가로서, 성균관대 법학과, 고려대에서 법학(상법) 석사, 법학(지적재산권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AI법제팀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재산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 정부부처의 자문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 마련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유공(국무총리표창)과 장관표창 3회 등 수차례 상훈을 수훈한 바 있다. 주요 논문은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AI 커버곡 사례를 통해 본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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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다주택자 중과, 연 수익률 정기예금 수준으로 하락’2026.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양도가액이 20억원이 넘고)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추정수치를 올렸다. 세간에는 10억원짜리 집을 팔면 60~70%를 세금으로 떼간다고 알려져있지만, 양도세 중과는 주택 수, 양도차익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임 국세청장은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보유기간 15년을 조건으로 삼아 보유공제 외 특별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주택자들은 2.6억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5.9억원, 3주택 이상은 6.8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익률이 41%, 32% 정도 되지만, 연 수익률로 따지면 2.7%~2.1%로 정기예금 수익률 정도로 하락한다. 15년간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 사이에 들어간 세금과 부담금 특히 은행이자를 고려할 때 확연히 수익이 떨어진 셈이다. 현행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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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공사 문제 없다”…대우건설, 초고난도 우려 정면 돌파2026.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싼 초고난도 시공 우려에 대해 “문제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우건설은 4일 국내외 대형 해상 공사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종 시공 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연약지반 위에 대규모 매립을 진행해야 하는 해상 공사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반 침하와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주요 리스크로 거론해 왔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이 항만 공사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해상 토목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부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만 공사 분야에서도 다수의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약 5조 원 규모의 이라크 알포(Al Faw) 신항만 공사가 제시됐다. 초연약지반을 매립해 조성되는 이 사업에서 대우건설은 정밀 계측 시스템과 역해석 기술 등을 활용해 지반 변형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로 역시 기술력을 입증한 프로젝트로 언급됐다. 세계 최장 수준의 해저 침매터널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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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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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점포, 이제 쉽게 못 닫는다…금융위원장 “국민 체감 우선”2026.02.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은행 점포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금융 정책·제도·관행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중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경영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강화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 확대,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 불법사금융 차단 등 금융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 5년 차에 접어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과 점검과 제도 보완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한국형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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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파이어블록스와 미팅…‘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본격화2026.02.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함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PoC)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성방안’을 주제로 전략 미팅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미팅에는 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임원 및 실무진과 파이어블록스 본사 스테픈 리차드슨(Stephen Richardson) 전략 담당 임원(CSO)을 비롯한 글로벌, 아시아 세일즈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양사가 진행 중인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은 지난해 11월 착수해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한 끝에 올해 1월 중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4월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파이어블록스는 글로벌 은행 및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갑, 보안 인프라, 규제 대응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소개했으며 전 세계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례와 글로벌 결제·유통·보안 인프라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결제레일(Payment Rail)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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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전국 아파트 커뮤니티 열었다…단지 플랫폼 확장 본격화2026.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이 아파트 단지 기반 커뮤니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당근은 아파트 단지 내 이웃 간 소통을 위한 ‘당근 아파트’를 전국에 공식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당근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 정보와 질문, 나눔, 아르바이트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 전용 커뮤니티 서비스다. 단지 내 연결과 소통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당근 앱 내 커뮤니티 탭에서 거주 단지를 검색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입주민이 참여하면 신규 커뮤니티도 개설된다. 이용자는 위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거주 인증을 완료하면 입주민 인증 배지와 함께 비공개 채팅방 이용이 가능하다. 실거주 확인은 정부24와 연동해 등본 주소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민들은 단지 게시판을 통해 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단지 내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 근무지가 해당 단지인 당근알바 게시글도 확인할 수 있어 단지 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당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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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민규 의원 “좀비 주류도매 면허 정리하고, 이원화된 도매업 통합해야”2026.02.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주류 유통시장의 극심한 양극화가 25년간 방치된 주류 면허 제도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도매·수입업체들이 대거 ‘좀비 면허’ 상태로 존속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국세청이 실태 점검과 면허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다. 박민규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매출이 사실상 없는 주류도매 면허를 정리하고,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으로 이원화된 도매 면허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주류도매업 면허 실태' 자료에 따르면, 다수 주류 도매·수입업체가 연 매출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준을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분류한다. ◇ 특정주류·수입업 절반 이상 ‘연매출 1억 미만’ 2024년 기준 특정주류도매업체의 54.5%(943곳), 주류수입업체의 56.3%(866곳)가 연 매출 1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에도 각각 52.3%, 57.5%로 절반을 넘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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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리츠·부동산 PF 전문가’ 강범구 변호사 영입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리츠(REITs)를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AMC)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금융 및 공공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법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리츠 감독·검사 체계 구축 등 주요 부동산 제도 설계 및 법령 정비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화우는 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리츠 및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인허가, 부동산 금융 및 PF, 도시정비와 토지보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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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세무사회,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제교육 MOU 체결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뜻깊은 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정규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세금 등 경제 관련 교육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제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참여로 올바른 경제관 정립과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김준현 부회장, 이광욱 연수이사, 이종철 청년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임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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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반도체 장비’ vs ‘코팅기’…전자파 차폐막, 8% 관세 피한 사연2026.02.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물리적 증착 방식(PVD)인 스퍼터링(Sputtering) 기술을 이용해 스테인리스강과 구리 등으로 구성된 3중 금속 막을 입히는 장비다. 세관은 2024년 9월, 유사 물품이 ‘코팅머신’(HSK 8479.89-9050호)으로 분류된 사례를 근거로 업체에 ‘AEO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이 장비를 범용성 있는 코팅머신으로 분류할 경우 기본세율 8%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업체는 해당 장비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HSK 8486.40-2099호)라며 기본세율 0% 적용을 주장했다. 결국 업체는 쟁점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친 뒤, 2025년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반도체 조립기 vs 코팅머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해당 장비를 ‘반도체 전용 설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코팅기)’로 볼 것인지다. 관세율표 제8486호는 반도체 웨이퍼나 디바이스의 제조·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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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사법적 효력만 따져선 안돼"2026.02.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천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이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천57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천24억3천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천648만3천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천291억8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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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대미 전기차 수출, 미국 관세·보조금 폐지에 전년比 87% 급감2026.02.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천166대로, 전년(9만2천49대) 대비 86.8% 급감,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했던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천923대, 2023년 12만1천876대, 2024년 9만2천49대를 기록했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으로 단 13대의 전기차가 수출돼 월별 기준 역대 최소를 나타냈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미국향(向)이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35.0%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이 수출 급감의 이유로 지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감세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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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300년 명품 곶감' 은풍준시 선물세트 출시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설 명절 선물로 프리미엄 곶감인 '은풍준시'(경북 예천군 은풍면 동사리 마을의 20여농장에서만 생산되는 희소 상품)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향토기록에 따르면 300년 전 자연발생한 감나무에서 곶감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도 정조의 하사품 중 하나로 언급되는 곶감이다. 신세계백화점은 2013년 이 상품을 설 선물세트로 출시했으나 당시에는 표면의 하얀 가루인 시설(柹雪)이 곰팡이로 오해받기도 하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웰니스 트렌드 속에 천연 당분의 단맛을 가진 곶감에 주목하며 13년 만에 은풍준시를 다시 설 선물세트로 출시했다. 특히 자체 검증을 통해 낱개 포장된 최상품만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이 상품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은풍준시는 300년 넘는 역사와 희소성, 그리고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맛까지 모든 것을 갖춘 명품 곶감"이라며 "올 설, 시중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곶감으로 소중한 분들께 특별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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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근 시인의 詩 감상] 입춘2026.02.04

  입춘 _ 하영순 유리 벽을 월장한 햇살이 전해 주는 따뜻함을 받아 입춘대길이라 쓴다 개나리도 목련도 이 소식 전해 듣고 작은 입술 달석 달석 하겠지 미소 짓고 싶어 시베리아 말발굽 소리 천지를 진동할 때 길게 느껴지던 겨울이 어느새 꼬리 감추고 양지 바른 언덕배기 노란 아기 민들레 배시시 예쁜 눈으로 미소 지으니 대지는 벌써 가쁜 숨을 내쉰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입춘이라는 말이 이렇게 먼저 웃을 수 있다는 걸 이 시를 읽으면서 알게 된다 하영순 시인의 「입춘」은 계절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몸으로 전해준다 유리 벽을 넘은 햇살 하나가 겨울의 경계를 가볍게 지우고, ‘입춘대길’이라는 말이 기도가 아니라 생활이 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시베리아의 말발굽 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는데도 노란 민들레는 먼저 웃고 있다 봄은 이렇게 늘 성급하고, 그래서 믿음직하다 이 시의 입춘은 선언이 아니라 대지가 먼저 내쉬는, 조금 가쁜 안도의 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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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통과 예산안에 트럼프 서명…'부분 셧다운' 종료2026.0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날 확정된 총 1조2천억 달러(약 1천741조원) 규모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6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이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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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가격 한때 7만2천 달러 아래로…15개월 만에 최저2026.02.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3일(현지시간)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7% 이상 하락한 7만2천867달러를 기록, 지난 2024년 11월 6일 이후 최저치라고 미 경제방송 CNBC와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은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6%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견준 하락폭은 42.3%다. 비트코인 가치의 이와 같은 하락은 미국의 그린란드 위협과 이란과의 갈등 국면 등 지정학적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의 일시 셧다운으로 경제 지표 발표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를 고수했지만, 장기 보유자들이 수십억 달러 상당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줄어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홍콩의 가상화폐 옵션 플랫폼 시그널플러스의 어거스틴 팬 파트너는 "가상화폐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트레이더들이 보호 수단을 찾으면서 시장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