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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생산적금융’ 508조 드라이브, 4대 금융의 한계선은?2025.11.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끊어내는 ‘생산적 금융’이고, 또 하나는 저신용·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포용 금융’이다. 이에 화답하듯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08조원을 생산적·포용 금융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생산적 금융이 441조원, 포용 금융이 67조원이다. 핵심 축은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5대 금융지주는 해당 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출자한다. 민간·국민·금융권에서 마련하는 75조원 중 3분의 2 이상을 금융지주가 책임지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구상은 과거 정부가 단순이 재원을 모으는 데 그쳤던 것과 방식, 결이 다르다”며 “금융지주들 입장에서도 국민성장펀드나 자체 펀드를 통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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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의정부지법 “지자체 허가 지연, ‘정당’…종부세 추징 불가”2025.11.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허가 지연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정임을 전제로 추징 처분의 위법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1193, 2025. 9. 16.) 이번 사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류·부결과 구청장의 반복 보완 요구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을 순

• [인사] HS화성2025.11.17

  ◇ 일시 : 2025년 11월 17일 ◇ 승진 ▲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정의송 ◇ 보직변경 ▲ 전략실장 최혁 ▲ 재무실장 소병국 ▲ 자금팀장 김영민 ▲ 회계팀장 천세진 ▲ 준법감사팀장 김기태 ▲ 개발영업팀장 박지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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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주는 ‘애크온 딥 클렌징 폼’ 출시2025.11.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및 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이다. 주요 성분은 각질제거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살리실산(BHA)과 여드름의 주요 발생원인인 아크네균의 항균 효과가 있는 이소프로필메틸페놀(IPMP)이다. 또한 피지분비 조절과 과다분비 억제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ZincPCA를 함유해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흉터조직 회복과 보습 강화를 위해 △ 판테놀 △ 알라토인 △ 쑥잎추출물 등을 함유해 트러블 관리부터 보습· 회복까지 더블케어가 가능하다.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인체적용시험 결과, 1회 사용만으로 아크네균 99.8% 제거 효과를 확인했으며 저자극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적합 인증을 완료해 평소 피부 고민이 있는 누구나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약국 전용 기능성 화장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여드름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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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분당만 오른다…10월 집값, 수도권 안에서도 ‘초핵심 쏠림’ 가속2025.11.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월 주택시장은 ‘전국 상승’이라는 통계와 달리, 상승 폭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남권과 분당·과천·하남 등 이른바 ‘초핵심 벨트’만 강하게 오르고, 서울 외곽·경기 외곽·지방은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거래 위축 속에서도 특정 입지에만 매수세가 몰리는 ‘체리피킹 랠리’라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9% 상승했다. 수도권은 0.22%에서 0.60%로, 서울은 0.58%에서 1.19%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03%에서 0.00%로 보합 전환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재건축 및 학군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외곽 단지는 거래가 한산한 혼조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월세 시장 역시 역세권·정주여건 양호 단지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이 오른다기보다 ‘사려는 집만 오르는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가격 격차가 지수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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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미래상속센터’ 출범, 내달 3일 상속‧승계전략 세미나2025.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복잡해진 승계 환경 속 전문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미래상속센터’(이하 ‘센터’)를 출범하고, 내달 3일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은 센터를 통해 고액자산가, 오너일가, 일반 가계 모두가 직면한 상속·승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략 연구 ▲고령화·가족변화에 따른 유언·신탁 및 분쟁 예방 ▲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 비전형 자산의 이전 전략 설계 ▲상속세 조사 및 최근 판례·쟁송 동향 분석 ▲가업승계 세제 개편 및 정책 제안 ▲일반인 대상 상속 아카데미 및 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가사·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권양희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와 감사원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30년간 조세전문 회계사로 활동한 정영민 회계사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내달 3일 개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는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상속 계획 수립부터 세무조사 대응,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 방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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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구원, CEO-직원 임금격차 클수록 ESG 공시품질 제고…노조 영향도 긍정적2025.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4일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직적 급여 격차와 ESG 투명성 : 미국 SEC 임금비율 공시제도 사례를 중심으로(Vertical Pay Disparity and ESG Transparency: Evidence from the U.S. SEC’s Pay Ratio Disclosure Rule)’를 주제로 전문가 논의를 나누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승현 경북대 교수는 경영자가 임금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ESG 공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지를 분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부터 CEO-직원 간 임금비율을 의무 공시제도(Pay Ratio Disclosure Rule)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비율 공시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CEO와 직원 간 급여 격차가 큰 기업일수록 ESG 공시 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영향이 강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노조가 사회적 책임활동과 공시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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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원 HL회장, EY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 부문 수상2025.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9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정몽원 HL그룹 회장 둥 기업인 6명에서 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마스터 부문 정몽원 HL그룹 회장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 김종석 평화그룹 회장·김주영 평화그룹 사장 ▲여성 기업가 부문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라이징 스타 부문 반성연 달바글로벌 대표이사 ▲소셜 임팩트 부문 이수인 에누마 대표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혁신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을 기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비즈니스 어워즈로, 1986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94개 국가 및 지역에서 매년 1000여 명의 기업가들을 선정한다. 마스터 부문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산업 내 확고한 위치에 자리매김한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최고상이다, 올해 마스터 부문 수상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HL만도, HL클레무브, HL로보틱스, HL디앤아이한라 등 HL그룹을 이끌고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기술, 건설을 영위하고 있다. 정 회장은 매각됐던 자동차 부품사 만도를 2008년 재인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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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 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6)2025.11.17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상 조세(관세)포탈죄(제370조)의 유형별 위반행위(제1~3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호와 제3호는 제1호(행위범)와 달리 특정한 법적 의무를 지닌 사람(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신분범)로, 범행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범)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의 위반’이 정범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를 ‘의무범’(義務犯)으로 본다. 행위범에서는 입법자(법률)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통해 처벌할 행위를 규정하지만, 의무범의 경우, 누군가(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특정한 법적·윤리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의무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여 행위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핵심적(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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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생명, ‘소통어워즈’ 3관왕 올라...고객 중심 디지털 소통 성과2025.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생명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종합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한민국 소셜 미디어 대상’ 보험부문 대상,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대상’ 캐릭터콘텐츠 대상까지 총 3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며, 공공·민간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SNS 채널을 대상으로 ▲콘텐츠 경쟁력 ▲이용자 만족도 ▲소통지수 등을 전문가 평가와 고객 패널 심사를 통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DB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은 신규 건강보험 캐릭터 ‘모미&마미’ 론칭을 기반으로 건강·헬스케어 시리즈, ESG 캠페인 등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은 콘텐츠 선보이며 고객 참여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트렌디한 밈과 생활정보를 결합해 MZ세대부터 3040세대까지 폭넓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채널로 발전시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DB생명 관계자는 “고객과의 소통 방식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SNS 채널은 단순 홍보를 넘어, 고객의 의견을 듣고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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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내란 TF’ 가동에…공무원 사회 뒤흔드는 공포감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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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현의 판례평석]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약정 위반, 횡령죄 성립 안 돼2025.11.17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수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50억 원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세무서로부터 각자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해 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했다.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2.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장래 발생할 자신의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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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과 베트남 진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2025.11.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은행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베트남 진출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한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하며, 현지 금융환경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국내 기업을 위한 우대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보증료를 2년 간 0.7%p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상향 적용해 자금 활용 여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술보증기금과의 협력을 글로벌 지역으로 확대하는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 기반의 보증 역량과 신한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미주·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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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O 챔피언십, 14개 팀 국제대회행...2026 WAO 한국 대표 확정2025.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제4회 KAO 챔피언십(Korea Agility Open Championship)’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대한민국 대표 14개 팀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지난 1~2일 열린 제4회 KAO 챔피언십은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했으며 페츠모아, 파미슨펫, 네슬레 퓨리나, 퓨어프렌즈 등이 협찬사로 참여했다. 대회에서는 종목·체고별 예선 결과를 바탕으로 44개 팀이 KAO 챔피언에 선정됐다. 체고별(200~600) 5개 부문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스누커, 갬블러, 게임즈 등의 종목에서 파트너견과 호흡을 맞추며 기량을 선보였다. KAO 통합 챔피언 타이틀과 ‘2026 WAO(World Agility Open) 챔피언십’ 대한민국 대표에 도전한 팀은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종목 7경기 외에 체고별 파이널 라운드를 거쳤다. 이 가운데 14개 팀이 국제대회인 WAO의 대한민국 대표 출전 기회를 획득했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 출범해 매년 약 800여 팀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어질리티 대회다. 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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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 세무조사 달인 정경철 前안산세무서장, ‘세무법인 장원’ 대표로 새출발2025.11.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경철(丁京澈) 前안산세무서장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지난 10월말 명예롭게 퇴임하고, ‘세무법인 장원’ 대표세무사로서 힘차게 ‘제2의 인생’ 새출발 한다. 이달 2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2 부성빌딩 5층에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와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정경철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직장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뒤 앞으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성실신고에도 충실한 세무사로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약관의 나이였던 1983년 청운의 꿈을 품고 7급 공채로 국세청(안산세무서 첫 임용)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하고, 안산세무서장(퇴임시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정경철 세무사는 19968년 자연의 영묘한 빛이 반짝이는 은혜로운 지역으로 불리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목포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조세재정)를 졸업했으며, 국세청 입사는 93년 12월 안산세무서에서 첫 공직생활을 했다. 수원세무서, 남동세무서, 평택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일선 세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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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또, 하나의 별을 따다2025.11.17

  또, 하나의 별을 따다 / 염경희 외길 인생 돌아보는 길목마다 눈물샘 마를 날 없었고 다른 길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순간들 오로지 역경을 견뎌야 했던 지난날 걸핏하면 눈물받이가 되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한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넋두리할 곳 없을 때면 애꿎은 솥단지에 속을 털어 채우고 시뻘건 불길로 중발시켰더니 순간순간이 별이 되어 가슴에 안긴다 한 계단, 두 계단 터벅터벅 올라 별을 땄다 이제 소임을 마치고 꽃길로 가는 차표 한 장 쥐었다 황혼으로 가는 길목에서 군주의 큰 별이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의 별을 가슴에 달고 자유 찾아가는 길에 콧노래 절로 난다. [시인] 염경희 경기 이천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수필 부분 등단 대한문인협회 홍보국장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 시집 <별을 따다>, 수필집, <청춘아! 쉬어가렴> [詩 감상] 박영애 시인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도는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다. 언제나 마음은 청춘인 것 같은데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을 피해 갈 수는 없어 어느 순간에 멈춰야 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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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2년 연속 1위2025.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손해보험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5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 조사에서 손해보험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은 소비자의 체감인식을 소비 시기별로 측정하고, 소비자가 실제 경험한 불만·피해 경험 및 금융감독원 대외민원 수치를 반영하는 조사로 금융기업의 소비자 보호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도록 2021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개발한 지표다. DB손보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중심의 사전민원 예방 프로세스 ▲AI 민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1위 선정은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품질 최고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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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카카오 대상 근로감독 착수…사내 장시간 노동 의혹 등 점검2025.11.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내 근로자 대상 장시간 노동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7일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지 카카오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노조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카카오톡 개편 및 AI 확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직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고용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특별연장근로란 업무량 급증,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최대 주 64시간(주 52시간+12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되면 1회 허가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카카오 노조는 당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월 3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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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텐, ‘슈퍼 에어 다운’ 등 겨울 시즌용 아우터 제품 대거 공개2025.11.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탑텐(TOPTEN10)이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활동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아우터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다. 최근 탑텐은 퀼팅 패턴과 버튼 클로저를 더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대표 겨울 아우터 ‘슈퍼 에어 다운’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탑텐에 따르면 ‘슈퍼 에어 다운’은 뛰어난 보온성을 지닌 헤비 아우터지만 가벼운 충전재와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브라운, 아이보리 등 내추럴한 컬러로 함께 구성돼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와함께 탑텐은 체온 유지에 탁월한 보온성과 간결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경량 패딩 라인 ‘에어테크(AIRTECH)’의 에어테크 볼륨 제품도 함께 공개했다. ‘에어테크’는 가볍지만 따뜻한 착용감에 습기와 바람에 강한 기능성 소재를 더해 실용성을 높였고 풍성한 볼륨감으로 보온성을 강화했다. 또 계절과 잘 어울리는 따스한 느낌의 코듀로이 소재와 뉴트럴 컬러 팔레트로도 출시했다. 최근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패딩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네이버 데이터랩 트렌드 분석에 의하면 ‘패딩’ 관련 검색량은 9월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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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2025.11.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상담하기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세 신고 후 고액의 납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장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눈빛에는 가족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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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KB Pay와 함께하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초대2025.11.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KB Pay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마련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1000명에게 경품을 드리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KB Pay가 준비했어요’ 이벤트를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KB Pay에서 응모 및 푸시 알림 동의를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혜택을 제공한다. 응모 시 원하는 모바일 상품권(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배스킨라빈스, 노티드)을 선택할 수 있다. KB Pay 신규 고객 및 6개월 이상 미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팥붕? 슈붕? 다 좋아! 가슴 속 3천원 드려요!’ 붕어빵 지원금 경품 이벤트도 1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이벤트 응모 및 푸쉬 알림 동의를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 쿠폰 3천원을 3000명에게 지급한다. 지급된 KB Pay 머니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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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안원,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금융보안 세미나 개최2025.11.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이달 27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AI 시대, 핀테크 보안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금융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AI 확산에 따른 핀테크 보안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권 AI 레드티밍 동향 및 향후 계획’, ‘핀테크 서비스 모의해킹이란? - 인증 우회 사례를 중심으로’ 등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세션 1에서는 글로벌 AI 레드티밍 동향 및 금융권 AI 레드티밍을 통해 확인한 취약점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AI 보안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세션 2에서는 핀테크 서비스의 인증 우회 취약점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를 실사례 기반으로 재구성해 위험성을 강조하고, 취약점의 원인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생성형 AI와 핀테크의 결합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AI 서비스를 공격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도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며 “AI레드티밍, 모의해킹과 같은 선제적 보안점검을 통해 금융권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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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동향] 알트코인 닮은 블록체인 회원권, 혁신인가 탐욕인가?2025.11.17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회원권도 디지털자산이 될 수 있는가? 요즘 들어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이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 우선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보자. 이는 시류에 따른 흔한 호기심보다는 결국,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그 요지는 평균가 약 2억3500만원, 전체 시가총액 약 50조원(2025년 8월 1일 회원제 골프장 기준)에 육박하는 골프회원권을 토큰화하여 거래가 가능한지? 그리고 궁극에는 그 시장을 새로운 형태로 장악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주류 자산시장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국내 골프산업의 열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일 정도로 뜨겁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니 골프회원권 또한 이에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니와 다소 폐쇄적 구조에 갇혀있기도 하고 새롭게 개척이 가능한 시장임을 감안하면 플랫폼을 지향하는 업체들의 도전욕구는 근래에 한층 강화되는 모양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3대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위한 대응으로 디지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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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2025.11.17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번호에서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19다273803 임금] 1. 근로시간 산정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 [부고] 장소연(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 부사장)씨 부친상2025.11.17

  ▲ 고인 : 장재현 씨 ▲ 별세 : 2025년 11월 16일 오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19일 오전 9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