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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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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주식 투자 열풍…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5년 1월 2일 2,400.87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2월 30일 4,2147.17로 75.5%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3월 16일 현재 5,000선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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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회자된 문장이 바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다. 시장 이기는 정책도 없다. 오래된 냉소를 되받아친 표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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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정치를 하는 자가 사람들을 모두 기쁘게 해주려면 날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_〈이루 하〉 8.2 정치(政治)는 정(政)과 치(治)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바름을 세우고 백성의 삶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치는 백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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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직원이 10명 이내일 때는 문제가 그나마 적다. 대표가 직접 판단하면 된다. 누가 휴직을 요청하면 들어보고 결정하고, 누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면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데 직원이 20명 정도가 되는 순간 같은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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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직후의 인체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도시와 같다. 외부의 강한 물리적 타격은 근육과 인대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혈(氣血)의 통로도 차단한다. 이때 정체된 기운은 한자리에 머물며 마찰열을 일으킨다. 이것이 ‘울열(鬱熱)’ 혹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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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과 연결된 관상동맥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보험에서 진단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 각종 정밀검사 결과에서 진단 확정이 가능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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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자사주 취득, 경영 전략인가 세무 리스크인가 최근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안정, 주주환원 정책, 또는 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는 오너 지분 정리나 경영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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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창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도 걱정되는 상속세·증여세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증여세는 오랜 기간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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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무조사나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 세법은 이처럼 납세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입장…
·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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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 보완 이끌어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문제가 한국세무사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함을 시정하… -
세무사회,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본격 개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주먹구구식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 온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