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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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지역 창업시 소득·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2018.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당과 정부가 구조조정 지역 및 중소기업 신규 채용자 외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를 마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위기 지역과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군산, 통영 외 지역에서도 구조조정 위기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종료된 실직자에게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가 지원되며, 구조조정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이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도 높인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약 1.8%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기업당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청년 근로자와 기존 재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앞서 발표한 3년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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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한국은행 세무조사...외환위기 이후 4번째2018.03.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20일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은행 본점에투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실시되어 평균 6년 터울로 진행됐다. 이번 세무조사도 2012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여신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적정성 여부,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보내진다. 따라서 지난 해 당기순이익 3조9640억 원을 기록하여 수익금의 30%인 1조1892억 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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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기한 없다”…강남 4구 추가 조사2018.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강남 4구 등 최근 부동산 폭등 지역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부동산 급등지역에서 탈루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강남 재건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네 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약 1375명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중 779명으로부터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주택 미성년자 청약’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 조사 규모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국세청 조사인력을 감안할 때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은 없다”라며 “앞으로도 집값과열 지역 내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라고 전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1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 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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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 “직원 복지 좋아야 세정도 좋아져”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리자들에게 직원 복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한 청장이 세종세무서를 찾아 법인세 신고업무로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세종세무서는 지난해 4월 1일 개청한 곳으로 국세청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청장은 김해진 세종세무서장과 각 과장과의 티타임에서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잘 맞추어 나가 달라”며 “직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노고를 격려하고,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강당 등도 꼼꼼히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챙겼다. 김 세종서장은 “세종세무서 직원이 77명인데 여직원이 34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청장이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미리 간식으로 피자를 준비해 주셔서 사무실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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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수 대전국세청장 “세무서 애로사항 해소하겠다”2018.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소통행보를 강화했다. 대전청에 따르면, 양 대전청장은 3월 22일 예산세무서를 마지막으로 관내 17개 세무서 방문을 모두 마쳤다. 양 대전청장은 지난달 12일 동청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세무서 소통행보에 나선 바 있다. 양 대전청장은 일선 관서의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인세 신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관리자가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16건을 수렴해 수용 가능한 것은 즉시 해결해 주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보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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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세청, 서울우유 세무조사 착수...'과당경쟁' 제동?2018.03.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 이하 서울우유)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우유와 세정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하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이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소재한 서울우유 본사에 투입되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 일정으로 오는 4월 하순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에 한번 씩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서울우유는 최근 몇 년 동안 학교급식 입찰비리와 임원들의 뒷돈 수수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랐었기 때문에 조사강도는 생각보다 높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우유용기 납품업체 등 ‘갑을’ 관계에 있는 업체와 대리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에 대한 거래내역을 상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우유 측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우유 관계자는 ”5년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조사도 정기조사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배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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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신임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2018.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는 20일 신임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을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세제실장은 1965년생 경남 진주 출신 인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북부산세무서, 성남세무서 등에서 세무서 과장을 맡은 후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교육과학예산과장, 인사과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영국 공사참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참여했으며, 이후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맡아 정부의 보유세 개편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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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만성 대구국세청장, 14개 세무서에서 ‘일선 목소리’ 듣는다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19일 박만성 대구청장이 4월 말까지 관내 14개 세무서를 방문해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구청장은 법인세 신고업무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4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근로장려금 신청 업무에 대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불편·애로사항 등 일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는 등 소통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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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1천억대 과세 추진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000여건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과세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과세액을 고지했다. 과세액은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차명계좌로 인한 수익은 90% 차등과세를 적용받지만, 이 회장의 경우 과세당국의 인지가 늦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상당수 지나 극히 제한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됐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사가 원천징수한다. 이번 고지도 이 회장 등 대신 금융사들에 대해 통보됐다. 금융사들은 이 회장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금융사들에 대해 이 회장 외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다음 딸 말까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과세 분부터 순서대로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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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2018년 신설된 종교인소득 과세와 절세에 유익한 Tip2018.03.1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 조세전문가로 지난 10여 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 종교법인(단체)을 비롯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와 세법의 상호연관성을 가장 많이 접한 듯하다. 2018년부터 최초 적용되는 종교단체에서 수령하는 종교인(목사, 스님, 신부 등)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비영리종교단체 실무자들이 많다. 비영리종교단체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비영리법인 특유의 세무관리절차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바, 우리나라 대다수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현행 세법상의 세무관리를 잘못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교인소득의 신고에 대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바(소득세법 제170조 단서 규정) 종교단체의 재무담당자라면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설된 세무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이후 비영리법인의 세무자문을 시작한 일부 회계법인이 있는 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한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영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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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형편에 맞춰 추가 상환 가능2018.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시 형편에 맞춰 내년도 상환분을 미리 갚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로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외 추가 상환했을 경우 그만큼 다음해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에는 회사 측에서 1년치 의무상환액을 쪼개 다달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년치 상환액을 한 번에 내거나, 2회 분할 상환만 가능했었다. 채무자가 1년치 의무상환액 외 추가 상환을 할 수는 있었지만, 내년에 내야할 의무상환액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미리 상환하면 다음해 상환할 금액에 바로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며 연간 의무상환액이 167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의무상환액에 덧붙여 추가로 100만원을 더 갚았을 경우 내년 상환해야 할 돈은 167만원이 아니라 67만원이 된다. 개인 형편에 맞춰 상환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시 상환유예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채무자에 안내문 발송 및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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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중부국세청장 “최저임금인상 애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풀어야”2018.03.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협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지원을 해주는 지역 내 재능기부 세무대리인들이다. 중부청은 14일 오전 3시 중부청사 3층 다목적실에서 중부청 소속 영세납세자 지원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김 중부청장은 “무료세무자문 등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려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부청 측 관계자는 “최근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연말정산 등으로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다소 저조했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홍보와 세무대리인들의 협조를 통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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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서울국세청장, 세무서 순회 소통 콘서트2018.03.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각 세무서를 다니며 활발한 소통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13일 강남합동청사에 위치한 역삼세무서를 방문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같은 청사 안에 위치한 삼성·서초세무서 직원들과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통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자녀를 둔 공무원들로서 육아환경과 관련한 근무환경 개선사항, 신규직원이 겪는 고충, 종교인과세·일자리 안정자금신청 등 업무 추진과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서울청장은 “납세자 없는 국세청이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친절과 청렴, 소통이 중요하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서울청장은 지난달 26일 송파세무서를 시작으로, 지난 6일 마포세무서, 8일 금천·관악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를 두루 다니며, 법인세 신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은 앞으로도 은평세무서 개청식, 동작·남대문세무서 등을 두루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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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세금 호조’…1월 세수실적, 지난해보다 2.7조원 더 걷혀2018.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꾸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재정정책 및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6조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조원 늘어났으며, 세수진도율은 13.6%로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세수진도율이란 일정기간 거둔 세금이 연간 목표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주요세목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1월 세수 호조를 견인했다. 부가가치세 1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5조원 늘어난 17.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2017년 1분기 4.1%, 같은 해 2분기 2.6%, 3분기 4.9%, 4분기 3.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분기 2.9%, 2분기 2.7%, 3분기 3.8%, 4분기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소득세수는 8.8조원으로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16년 말 1450만명에서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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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세대주, 3억 넘는 주택 보유하면 증여추정조사2018.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탈루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 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령에 비해 10년 이내 취득한 주택 등 재산가액 기준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금액기준을 하향조정했다. ‘증여추정’이란 납세자의 연령·직업·소득 등을 감안해 자기 능력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증여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일정금액 이하 재산은 증여 추정을 하지 않지만, 이와 무관하게 재산을 사들인 돈이나 채무상환금액을 타인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30세 이상~40세 미만 세대주가 보유한 주택의 증여추정 배제금액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 총액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이지만,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은 1억원에서 7000만원, 재산총액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보유한 주택의 증여추정 배제금액은 4억원에서 3억원, 재산총액한도는 5억원에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