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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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⑩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2016.12.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연말정산은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늘었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교육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의 체크포인트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을알아본다. ▲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을 비교하자.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인 13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가 포함된다. 또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의 특별소득공제도 해당된다. ▲근로 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할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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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⑪ ‘비과세·공제’ 내 연봉액과도 관련 있다?2016.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중에선 자신의 연봉과도 관련 있는 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인 기본공제인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금액이 4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총급여액 4147만588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50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다. 단,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자금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차입금(0.018보다 이자율이 높을 것)에 대해선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액에서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는 강력한 제도다. 하지만,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해도 7000만원 이하 라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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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⑫ 나이마다 달라지는 인적공제, ‘티끌 모아 태산’2016.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와 청년근로자 등 인적공제는 주로 연령별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부분도 있어 잘 모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이기도 하다. 출생, 입양한 6세 이하 자녀엔 대해선 자녀보육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나온다. 자녀보육수당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공제하는 제도다.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 150만원 한도로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단,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빼고 29세를 계산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으로서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직계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까지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기본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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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⑬ 소득요건 충족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2016.12.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관련 의료비나 교육비(직계존속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 제외),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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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⑭ 중소기업 취업 청년,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2016.12.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 받는다. 이 때 청년의 경우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나이가 2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는 근로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면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세액감면을 원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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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2016.12.18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농지를 구입하고 난 뒤 자경(自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본인이 장래의 전원생활을 위하여 농지를 구입했든, 농촌의 부모로부터 농토를 상속받았든, 농지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지는 8년 이상을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라도 알아 두자.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법에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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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납세의무2016.12.17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한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는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지의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이다 우리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거주자 등에게 무제한납세의무를 지우다 보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되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을 통해서 어느 한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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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파생상품과 세금2016.12.17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KOSPI200지수 선물 및 옵션 등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파생결합증권은 발행된 증권의 성격에 의하여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파생상품의 의의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그 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산이 곡물·원자재 등 상품이면 상품파생상품(commodity derivatives),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자산이면 금융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라고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을 ① 투자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③ 원본손실의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며, 파생상품은 다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파생상품은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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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일’부터 적용…10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새해부터는 비사업용토지의 실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제의 기산일이 ‘취득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미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공제대상이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16~4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비사업용토지를오래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만 적용돼 납세자들의 큰 불만을 낳았다. 또한 보유인정기간이 3년 이상인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로 거래시점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이 취득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장특공제 기산점을 취득일로 변경한 것은 2017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2016년 이전의 양도분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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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말정산에 관한 오해와 진실2016.12.16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영리공익(NPO)법인(단체), 대형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기부금세액공제의 공제율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기부금세액공제율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로 개정되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율은 종전과 같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3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5%로 유지된바(조특법 제76조 참조) 연말정산 실무자들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2. 임직원 사설어학원비 지원액은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일까? 회사의 복지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임직원 자기개발목적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학원비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서면1팀-1499, 2004.11.8.) 3. 비영리공익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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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9개월 세정역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퇴임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제43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후배직원들의 갈채를 받으며 퇴임길에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오후 5시 2층 대강당에서 김재웅 서울청장 가족과, 지방청 국과장 및 관내 세무서장, 세무서 계장 등 직원 287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열었다. 김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오랜 여정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을 같이 했던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몸은 국세청을 떠나지만,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람으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 또한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며 “수도청으로서 국가 재정 수요를 차질없이 뒷받침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응원하겠다”고 후배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58년생 경기 고양 출신으로 세무대 1기를 나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재산세제과 등 주요 기획부서에서 근무하다 국세청으로 넘어와 소득관리·법인·부가가치세·소득지원·전산·국세공무원 교육원장 등 다방면을 두루 맡았다. 김 청장은 워커홀릭이 가득한 국세청 내에서도 남다른 업무자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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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未濟) 세금체납, 한보 정태수·신동아 최순영·한솔 조동만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개인부문 최고액 체납자는 아직 정태수 전 한보그룹 대표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국내 정경유착범죄의 상징과 같은 인물로 지난 1992년 증여세 등 총 73건 관련 2225억2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정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물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를 야기한 기업인 중 하나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과상자 뇌물의 단초가 되는 수서 비리사건의 주요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보사태 당시 징역 15년형을 받았으나, 5년 5개월만에 병보석을 받은 후 강릉영동대학 교비 횡령의 주범으로 기소됐으나 1심서 실형 선고 후 2007년 2심 재판 도중 병치료를 핑계삼아 해외로 도피했다. 일본을 거쳐 카자흐스탄에 있었으나, 우리 당국이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자 2008년 우리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키르기르스탄으로 이동, 비쉬켁에 거주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체납왕’인 그가 원래는 국세공무원이었다는 것이다. 체납 2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총 19건 관련 1073억1600만원을 체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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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 해운 53억·‘용산역’ 드림허브 365억원 체납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청해진 해운이 2014년 12월 이후 5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며, 청해진 해운은 지난 2014년 11월 30일까지 2013년 법인세 등 총 38건, 3개 세목에 대해 총 53억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 해운은 2014년 5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당했으나, 같은 해 11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빈축을 샀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를 맡았던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는 2013년 종합부동산세 등 2건으로 발생한 세금을 2014년 5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총 364억85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드림허브는 2007년 용산역 인근부지를 비즈니스허브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됐으나, 토지주인 코레일과 시행사 드림허브간 사업비 조달을 두고 발생한 분쟁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어 2013년 무산됐다. 양측은 2014년 1월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코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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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세금 체납한 연예인 신 씨·유명인사 심 씨는 누구?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 용인시 동천동 한빛마을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3단지 사시는 연예인 신은경 씨! 서울 금호동 벽산아파트 사시는 영화인 심형래 씨! 밀린 세금 내세요.”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연예인 신은경 씨와 영화인 심형래 씨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2001년 종합소득세 등 13건 7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등 2개 세목이었으며, 납부기한은 2014년 10월 31일이었다. 신 씨가 상습체납자란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신 씨의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신 씨가 소속사에 진 2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 씨가 7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신 씨는 남편 빚을 갚느냐 어려웠다고 피력했으나, 수 차례 문제행동이 언론에 올랐다. 신 씨는 2010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1억1800만원 어치 옷을 구매하고 대금을 제때 치르지 않아 판매직원에 수천만원의 피해와 직장을 잃게 한 바 있으며, 남편 채무와 관련해선 시어머니 등 주변인들은 신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소속사 돈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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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매와 관련된 세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2016.12.13
일반적으로 경매는 여러 명의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한 형태입니다.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는 일반매매에 비해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경매 참가자 중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목적 외에도 단기에 매도해서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매매와는 또 다른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요율은 경매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매매와 다른 점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매매에서는 매입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경매에서는 낙찰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국가가 주관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득한 가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낙찰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5항) 이미 상권이 죽어버린 지역의 상가는 시세가 시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