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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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훨훨 나는 서울집값’ 평균 매매가 5.3억2018.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가 전국 평균의 약 두 배 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경기 등 다른 지역 중 전체 평균을 넘긴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에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자들의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5억2700만원으로 전체 평균 양도가액 2억7500만원의 약 두 배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서울에서 유독 극심했다. 단, 과세미달 및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서울 다음으로 집값이 높은 곳은 대구(2억6400만원), 경기(2억5500만원)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1억1500만원), 강원(1억2900만원), 충북(1억3300만원) 순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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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신고 포상금 달라”…탈세액 300만원 모자라 ‘불발’2018.01.08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 신청을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졌다. 그의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관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보다 300만원 모자랐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지인 B씨가 5년 전 인천시 강화군의 땅 10필지(6천916㎡)를 매도하고 13억9천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서인천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 측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부터 한 달가량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벌여 A씨의 말 대로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주소지 관할인 북인천세무서에 해당 사실이 통보됐고, 이를 토대로 북인천세무서는 누락된 세금을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로 B씨에게 부과했다. 2009년도 종합소득세 2천940여만원(가산세 1천40여만원 포함)과 2010년 종합소득세 4천60여만원(가산세 1천200여만원 포함) 등 총 7천여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서인천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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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접대비 급증…‘10조원 초과’2018.0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접대비 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원으로 2015년 대비 9267억원 증가했다. 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를 수집한 지 처음 있는 일이다. 증가폭도 역대 최대급이었다. 2005∼2015년 10년간 연평균 전년대비 접대비 증가규모는 4806억원으로 2016년은 그 두 배인 9267억원에 달했다.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1689만원으로 2015년보다 4만원 늘었다. 앞선 2013년에는 78만원, 2014년에는 43만원, 2015년에는 11만원 감소했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접대비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상당수는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간은 10개월 정도다. 올해 말에 2017년도 국세통계가 공개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비가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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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자녀, 1억 이상 고액증여 30% 증가…2018.0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6년 한해 동안 1억 이상 고액증여를 받은 10대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10대 청소년은 1418명으로 2015년 1083명에서 31% 늘어났다.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2015년 642명보다 11% 늘어났다. 2016년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총 5만271명으로 2015년 4만1458명 보다 21% 늘어났다. 10대 외 증가폭이 평균보다 높은 세대는 40대(25%), 20대(23%) 등으로 나타났다. 증여가액 구간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은 3만1145명,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만4898명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초과 수증자는 4228명으로 이중 50억원 넘게 증여받은 사람은 41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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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논란’ 검토착수2018.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방침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세행정 개혁TF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개혁TF는 최근 이 회장 차명계좌 과세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각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차등세율로 과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그간 이 계좌에 38%의 세율로만 과세했었다. 과세기간은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못 박았다. 국세기본법상 세금부과기간이 최대 10년이란 이유에서였다. 이 경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수개월에서 1년치에 불과하다. 이 회장이 2008년 4월부터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4조5000억여원 중 4조4000억원을 1여년 동안 찾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이하 민주당 TF)’는 ‘깡통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계좌 개설 후 10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 부칙에 보면, 다른 법과 상충할 경우 실명제법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국세청은 뒤늦게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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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지난해 평균연봉 3360만, 울산 ‘4천만원’2018.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336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360만원으로 2015년(3245만원)에 비해 3.5% 늘어났다. 연도별 전체 평균 급여액은 2012년 2960만원, 2013년 3040만원. 2014년 3170만원, 2015년 3250만원, 2016년 33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4096만원), 세종(3888만원), 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저임금 지역은 제주(2866만원), 인천(2969만원), 전북(3017만원)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액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울산지역 급여 평균액은 2015년 4102만원에서 2016년 4096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336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360만원으로 2015년(3245만원)에 비해 3.5% 늘어났다.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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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전체 근로자 열 명 중 넷은 ‘여성’2018.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근로자 열 명 중 네 명은 여성으로 총 비중은 41.1%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남성은 1만44만명, 여성은 728만9000명으로 여성비율은 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증가율은 0.6%p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연 평균 상승률인 0.6%와 같았다. 연도별 여성 근로자비율은 2012년 38.7%, 2013년 39.3%, 2014년 40.0%, 2015년 40.5%, 2016년 41.1%로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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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잘 걷히네’ 종합소득세 2.1조 더 걷혔다2017.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이 낸 세금이 2015년 귀속분 보다 2.1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25조9045억원으로 2015년(23조7870억원) 보다 8.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하며,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고, 납부한다. 즉 올해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16년 종합소득분에 대한 것이다. 과세표준도 대폭 늘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46조6051억원으로 2015년(134조7600억원)에 비해 8.8% 늘었다. 금액으로 치면 11조8451억원에 달한다.과세표준은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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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연 5억 넘는 금융소득자 ‘돈 더 벌었다’…2017.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 5억원을 넘는 금융소득자들이 전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3603명으로 2015년 3676명에 비해 2.0% 감소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2015년 3.3%보다 0.5%p 늘었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2014년 3113명에서 2015년 3676명으로 대폭 늘었으나, 2016년 360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총 소득 대비 금융소득의 비율은 평균 45.1%로 드러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014년 2억3500만원, 2015년 2억6700만원, 2016년 2억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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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43.6%…3.2% 감소2017.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6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2015년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인원 1774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74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43.6%로 지난 2015년보다 3.2%p 감소한 수치다. 과세미달자 비중 축소는 매년 증가하는 명목임금에 따른 것으로 과세미달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크게 늘어났으나, 2015년 46.8%, 2016년 43.6%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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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연봉 1억’ 1년 사이 5만7000명 늘었다2017.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봉을 1억원 넘게 받는 근로자의 수가 1년 사이 5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65만3000명인 곳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59만6000명에 비해 9.6%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74만명 중 1억원 초과자의 비중은 3.7%로 2015년 3.4%에 비해 0.3%p 늘어났다. 다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다.2016년총급여 1억원 초과자의 전년대비증가율은 9.6%로 전년대비 3.7%p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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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수문장’ 김용준, 수출기지 중부청장에 임명2017.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용준 국제조세관리관을 승진발탁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양병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박만성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기용했다. 이번 전보인사는 12월말 김용균 중부청장, 신동렬 대전청장, 윤상수 대구청장 등 주요 지방국세청장들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빈 자리를 신속히 채우고, 지속적인 국세조달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 배치하기 위해 단행됐다.중부청장에는 역외탈세 수문장 역할을 한 김 국제조세관리관이 승진 발탁됐다. 김 신임 중부청장은 지난 7월 한승희 국세청장의 첫 고위직 인사에서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이동한 인물로 64년생, 부산 출신이다. 부산남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영학 등으로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사와 국제조세 부문을 오가며 활동했다. 비록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의·지능적 역외탈세 강화에 기여해 두각을 드러냈으며, 2016년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활동한 덕분에 삼성 등 중부지역 내 전자·화학 주요 수출기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또한 지난해 말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으로 지내면서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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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말정산]‘알아야 챙긴다’ 개정세법 총정리2017.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라갔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5억원 초과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이하 소득구간은 기존 40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기존엔 1명당 30만원을 지원해주던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첫째 자녀출생·입양의 경우는 그대로 30만원이지만,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지만, 난임시술비에 한해 20%가 적용된다. 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등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로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상환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발명진흥법상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에 한해 비과세 처리한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사택제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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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한 ‘경단녀’ 소득세 70% 빼준다2017.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지원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인물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다. 이밖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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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Ⅺ]2017.12.26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주식관련사례 ① 결손누적으로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 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부터 3년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없으며 결손이 누적되어 있어 쟁점주식이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물납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광 678, 2002.6.20.). ② 합병 전후의 지분율 및 주식의 실질가치 등이 달라지는 점 등이 당해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의 의견으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가족이 94.9%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발행 법인이 결손법인으로 쟁점주식의 부과 당시보다 물납 신청 당시 1/5로 하락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고, 배당된 적도 없어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청구인들 가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일반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한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물납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