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OECD 조약에 따라 해외 거주자로 보고, 해외에서 돈을 벌거나 자산을 사고 팔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거주지만 해외로 꾸미고 정작 국내에서 살면서 탈세 행위를 횡행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국세청]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탈세, 법인 탈세, 자산가 탈세 순으로 세무조사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늘 이뤄지는 것이지만, 단순 조사에서 끝낼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까지 갈 지는 미지수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기업이나 자산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방패로 조심스럽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자들의 네트워크는 좁고, 긴밀하여 가혹하게 조사하면 당장 소문이 난다.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범죄와 조세범죄에 대한 합동수사단을 만들고 가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법무시장이 활개를 띄고 있다. 법무법인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영입됐는데 한동훈 장관 휘하 법무부는 전관 검찰 변호사 취직을 돕기 위해 취직제한 규정을 풀어줬다.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