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서며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이례적으로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데다,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하는 세제 지원책까지 동시에 가동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4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2원 급락한 143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420원대로 내려가기도 했다.

 

전 거래일인 지난 24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3.8원 떨어진 1449.8원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큰 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1480원대에서 움직였으나, 이처럼 단기간에 하락 흐름으로 전환된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외환 안정 목적의 세제 지원 방안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지난 24일 오전 공동으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그간의 정부 측 대응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두 개입은 이처럼 외환 당국 책임자가 외환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간단히 발언하거나 성명을 내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구두 개입 메시지가 나온 바 있으나 당시는 국장 명의의 발언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실무자 단계의 개입이며 국장급 개입보다는 낮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구두 개입 직후에는 기재부가 나섰다. 바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세제 지원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 동안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이른바 ‘유턴 개미’를 겨냥한 세제 혜택으로, 한화 기준 약 235조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분을 국내로 끌어오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국내로 투자분을 전환하는가에 있다. 전환시점에 따라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다만 해당 세제 혜택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정리와 국내 증시 재유입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미국 주식 몇 년 들고 있으면 변동폭이 수천만 원인데, 양도세 조금 아끼자고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한 번 팔면 다시 들어가기 부담”, “단기 차익 노린 소액 투자자만 돌아올 것”, “연말 정산용으로 매도했다가 재매수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등 이번 세제 혜택이 서학개미의 투자 행태를 바꿀 만큼의 유인은 아니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세제 지원의 실질적인 영향과 환율 흐름을 둘러싸고는 증권가에서도 보다 신중한 시각이 제기됐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상당 폭 낮아졌지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큰 폭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살펴보면 미국 주식 조정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포트폴리오 순매수세는 최근 둔화하고 있었다. 최근 환율 상승은 개인보다는 금융기관 및 기업 매수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 외환시장 세제지원은) 법률안 통과가 필요한 부분으로 확장 재정 스탠스를 감안할 때 세액 감면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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