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1인당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은 연공서열, 학연, 지연, 순환보직제 같은 인적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생산성이 낮은 이유를 “인재 부족이 아닌 비효율적인 인재 배치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2023년 기준 미국 대비 59%(1인당), 56%(시간당)게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장 위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인재 풀(pool)이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다. 같은 인재를 갖고 배치와 배분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승진과 인력배치가 재능 위주다. 잘하면 계속 맡기는 풍조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이나 학연, 지연, 혈연 영향이 강하고 순환보직제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연공서열제의 피해는 나이 어린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기가 승진하면 옷 벗는 관행은 우수한 인재의 경험을 버리는 것”이라며 “미국에선 정년제가 폐지된 직종이 많은데 이런 풍토를 젊은이들이 보면서 조직에서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부연했다.

 

장 위원은 고용 보호 제도의 유연하도 제안했다. 그는 “경기 확장기 생산과 고용을 5% 정도 늘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호나경도 조성한다. 미국의 경우 연령별 중위 근속 연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에 따른 중장년 근로자 조기 퇴직 유도 등에 따라 중년 이후 고용 안정성이 급락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 위원은 한국의 ‘노(no)’라고 말하기 힘든 사회 풍토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권위에 도전하면 받는 부정적인 시각, 새도전을 막는 문화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현재의 자본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를 예로 들면 현재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만으로 생산성이 2배 가량 늘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같은 인재풀로도 충분히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능력은 있지만 소외된 동료가 없는지 살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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