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세환급, 2년 족쇄 풀린다…기업 상황 맞춰 ‘수시 선택’ 허용 [2025 세법시행령]

재정경제부,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발표
환급방식 변경 제한 폐지·단축...출국 취소 시 면세품
반품 의무 완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선택권 등 ‘민생·기업’ 중심

2026.01.16 11: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