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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AEO 제도 (2)2025.04.21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두 번째 AEO 공통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공통요건은 ‘경제운영자의 경제활동이 EU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의 AEO 가이드라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by EU Commission)은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관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제운영자에 대해 제조업자(Manufacturer), 수출자(Exporter), 수입자(Importer),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 보세창고업자(Warehouse keeper), 기타 보관업자(Other storage facility operator), 세관대리인이나 통관법인(Customs agent/representative), 운송인(Carrier), 공항만 조업사(Terminal operator)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9개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AEO 신청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세번째 공통조건으로 ①기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및 과세 규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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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과 내용 – 가상자산 6.3 대선 아젠다2025.04.21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 전통금융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간 블록체인의 신기술 특성을 감안해 전통 금융과는 다르게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2년 5월 세계 다수 국가에서 최소 5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세계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2023년 3월 (미국 금융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을 계기로 주요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가상자산 리스크가 전통 금융권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금융(증권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동일 업무, 동일 위험, 동일 규정 적용 원칙’에 대해 ▲2023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발표한 암호자산 고위급 규정·감독 권고안 제2항 ▲2023년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암호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전문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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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서민경제 추락, ‘뒷짐’ 진 최상목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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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인 척”…관세청, 국산 둔갑 우회수출 대대적 단속 착수2025.04.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한 우회수출 사례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21일 집중 단속 방안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단속 유형은 반덤핑 회피, 고관세 회피, 전략물자 유출 등 5가지로,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회의와 함께 개최됐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5건(436억원)에서 2023년 99건(118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들어 3월까지의 미국 대상 우회수출 적발 비율은 전체의 75%에 달해 사실상 우회수출의 대부분이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피해 매트리스부터 전략물자 반도체까지…우회수출 유형 다양 관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5건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중국산 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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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국유 시니어 서포터즈' 출범…고령층 국유재산 이용 돕는다2025.04.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고령층의 국유재산 이용을 돕기 위한 현장 밀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캠코는 18일 대전 서구 캠코캐피탈타워에서 ‘캠코 국유 시니어 서포터즈’ 임명식을 열고, 고령자 대상 국유재산 이용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유 시니어 서포터즈’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국유재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만 65세 이상 고령 고객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는 국유재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캠코 직원 4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유재산 상담은 물론 대부계약 체결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도입한 ‘시니어 전용 콜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지원책이다. 콜센터 상담 과정에서 대부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지만 기한 내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한 고령 고객이 주요 대상이다. 캠코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계약 체결을 돕고, 필요한 경우 고령자 편의 물품 지원이나 복지기관 연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국유재산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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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부산 가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2025.04.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가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가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48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1층, 아파트 16개동 총 19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7034억원에 달한다. 롯데건설은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사하기 위해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아파트 외관에는 커튼월룩과 옥상구조물, LED 경관조명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휴식, 운동, 산책, 놀이가 가능한 다양한 조경 공간과 함께 입주민들이 레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및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도 조성된다. 롯데건설은 가야4구역의 신규 단지명으로 ‘롯데캐슬 아스테온(ASTEON)’을 적용할 예정이다. ‘ASTEON’은 라틴어로 ‘별’을 의미하는 ASTER와 영어로 ‘위에’를 뜻하는 ON을 결합한 이름으로, 부산 밤하늘처럼 특별한 가치를 지닌 단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가야4구역은 뛰어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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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 '서머너즈 워', 11주년 기념 두끼와 매콤달콤 컬래버 이벤트 진행2025.04.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컴투스가 자사의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 출시 11주년을 기념해 셀프 떡볶이 브랜드 두끼와 컬래버레이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5월 11일까지 전국 두끼 매장에서 실시된다. 행사 기간 동안 두끼 매장 방문 또는 포장 구매 시, 신비의 소환서와 크리스탈로 구성된 '서머너즈 워' 게임 쿠폰이 제공된다. 또한 두끼 매장에서는 서머너즈 워와의 협업을 기념하는 특별 소스 레시피를 만나볼 수 있다. 고객이 해당 레시피를 사진으로 찍어 서머너즈 워 공식 카페 '두끼 특별 레시피 인증 이벤트' 게시판에 인증하면, 게임 내 재화가 지급된다. 추가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두끼 식사권(5만 원), 서머너즈 워 공식 굿즈, 신비의 소환서, 크리스탈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서머너즈 워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대상 이벤트도 별도로 마련됐다. 구독자 전원에게 즉석 당첨 쿠폰이 1차(4월 23일~27일), 2차(4월 28일~5월 2일)로 나눠 지급되며, 이 중 총 100명에게 두끼 식사권(2만 원)이 추가로 증정된다. 아울러 두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컬래버레이션 축하 댓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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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톤, 인도 게임 스타트업 지원 확대…'KIGI 2기' 최종 선정 기업 발표2025.04.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크래프톤이 인도 게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크래프톤 인도 게이밍 인큐베이터(이하 KIGI)' 2기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발을 통해 크래프톤은 인도 전역 게임 개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한다. KIGI는 2023년 10월 시작된 크래프톤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도 게임 산업 활성화와 혁신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게임 산업 전문가의 집중 멘토링과 함께 최대 15만 달러(한화 약 2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받는다. 크래프톤은 이를 통해 참가 스타트업이 독창적인 게임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2기에는 1기 대비 선정 기업 수를 두 곳 늘려 총 6개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선정 기업은 ▲클린업 게임즈(Kleanup Games) ▲아드바이타 인터랙티브(Advaita Interactive) ▲싱귤러 스킴(Singular Scheme) ▲스매시 헤드 스튜디오(Smash Head Studio) ▲언와인드 게임즈(Unwind Games) ▲진저 게임즈(Ginger Games) 등이다. 이들은 전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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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이석원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2025.04.21

  ▲77년 ▲서울 ▲영락고 ▲한양대 경제학과 ▲행시 53회 ▲국세청 서인천·정읍세무서 ▲기재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기재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국세조세제도과·금융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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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장태희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2025.04.21

  ▲73년 ▲경기 평택 ▲평택고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7급 공채 ▲세무사 ▲ 서초세무서 세원관리과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기재부 세제실 관세협력과·관경에너지세제과·조세법령운용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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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주강석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 서기관2025.04.21

  ▲83년 ▲부산 ▲동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53회 ▲산자부 통상국내대책관실(파견) ▲농림부 농업정책과 ▲기재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파견)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 ▲서울대 국내외연계과정(교육훈련)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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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2025 상반기 정기모집서 19개 스타트업 선발2025.04.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이하 오렌지플래닛)이 2025년 상반기 정기모집을 통해 최종 19개 스타트업을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렌지플래닛은 이번 모집에서 '오렌지팜' 6개 팀, '오렌지가든' 13개 팀을 선발했다. 오렌지팜은 본격적인 사업 고도화와 초기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오렌지가든은 예비 창업팀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정기모집에는 부동산, 바이오, 금융, 콘텐츠, 데이터,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개 팀이 지원했다. 오렌지플래닛은 서류 평가, 인터뷰, 발표 심사를 거쳐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스타트업을 엄선했으며,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도 선발 과정에 참여해 초기 투자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팀별 사업 단계에 따라 맞춤형 교육, 코칭, 멘토링, 글로벌 진출 지원을 받는다. 오렌지팜 선발 팀은 12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받으며, 최대 5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 기회와 함께 벤처캐피탈(VC) 멘토링 및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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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13년 만에 신규 양수발전소 착공…에너지 안보 강화 시동2025.04.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충북 영동군에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에 착수하며 국내 에너지 인프라 강화에 본격 나섰다. DL이앤씨는 지난 17일 영동군 상촌면·양강면 일대에서 '영동양수발전소'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린 뒤, 수요가 많은 시간에 물을 하부로 떨어뜨려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수력발전 방식이다. 영동양수발전소는 총면적 118만㎡(약 36만 평) 부지에 건설되며, 전력 생산 규모는 500㎿(메가와트)다. 이는 약 11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5034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13년 만에 신규 추진하는 양수발전 사업이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양수발전소가 건설된 것은 2011년 예천양수발전소였으며, 해당 프로젝트 역시 DL이앤씨가 시공했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력발전과 댐 분야 국내 최다 시공 실적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과거 이란 카룬댐,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발전소,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이

• [인사] 조세심판원 서기관 승진2025.04.21

  ◇ 일시 : 2025년 4월 21일 ▲주강석 2심판부 3조사관실 사무관 ▲장태희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이석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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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상법개정 재추진 예고…“대주주 지배권 남용 어렵게 만들 것”2025.04.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투협 회장과 김진억 상무, 천성대 상무 등 임원진을 비롯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참석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최광혁 LS증권, 윤여철 유안타증권, 이종형 키움증권,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조수홍 NH투자증권, 윤석모 삼성증권, 김영일 대신증권, 노근창 현대차증권, 고태봉 iM증권, 김혜은 모간스탠리, 최도연 SK증권, 김학균 신영증권,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김동원 KB증권,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이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활성화가 필요하가”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신 시장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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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집, 라이브 커머스 ‘오늘의집 라이브’ 첫 방송…새 쇼핑 채널 본격 진출2025.04.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이 인테리어와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오늘의집 라이브'를 론칭하며 새로운 쇼핑 채널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오늘의집은 21일 오후 8시 첫 '오늘의집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방송에서는 소형 가전 브랜드 '미닉스'의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PRO'를 소개하며, 제품 특장점을 오늘의집 MD와 미닉스 쇼호스트가 직접 출연해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늘의집 라이브를 통해 고객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판매자 및 다른 구매자들과 소통하며, 라이브 방송 한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방송에서는 체감가 약 41만4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고객 전원에게 푸드컨테이너 사은품이 제공된다. 또 방송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미닉스 식기세척기, 미닉스 필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오늘의집 라이브는 오늘의집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시청 및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에싸(4월 28일), 바겐슈타이거(5월 7일), 데스커(5월 12일) 등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라이브를 이어간다. 판매 품목은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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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모바일 웹 전면개편…“고객중심 간편 서비스 확대”2025.04.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고객 편의성 제고와 제휴영업 확대를 위해 모바일 웹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 고객경험 제공과 모바일 웹 채널 속도 향상에 중점을 맞췄다. 신한인증서 발급 및 관리, 비대면 실명확인 신분증(외국인 신분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 및 인식률 개선, 제휴 업체별 맞춤 기능 등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간편 채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메뉴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앱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고객도 모바일 웹 상에서 원하는 언어로 입출금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모바일 웹 채널에서 개인형IRP 간편 가입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앱과 제휴 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결성으로 고객 중심의 간편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모바일 웹 채널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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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최종 선정2025.04.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확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사업지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12만1634㎡ 부지로, 지하 3층~지상 46층, 총 21개동 2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1조1945억원에 달한다. 장위8구역은 GTX-C 예정 노선인 광운대역(지하철 1호선)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1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또한 장곡초, 장위초, 광운중, 남대문중 등 우수한 학군과 더불어 우이천, 오동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풍부한 녹지 인프라도 갖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트리젠트(RAEMIAN TRIZENT)'를 제안했다. Trinity(삼위일체)와 독일어 Zentrum(중심)을 조합해, 장위 일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장위 최고 높이인 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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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 ‘포켓몬타운 2025’ 개최2025.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석촌호수 등 잠실 일대에서 ‘포켓몬타운 2025 위드 롯데(이하 ‘포켓몬타운 2025’)’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포켓몬타운은 지난해부터 그룹 전사적으로 진행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올해는 롯데월드, 롯데GRS, 롯데백화점, 롯데자이언츠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10개 계열사와 함께 진행했던 ‘포켓몬타운 2024’에는 행사 기간 동안 400만명이 방문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 이상 오른 수치다. 롯데그룹측은 “올해 열리는 ‘포켓몬타운 2025’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행사 테마는 차별화했다”며 “올해 행사 참여 계열사는 지난해 10개에서 12개로 증가했고 메인 행사장도 기존보다 400평 넓은 1000평 크기의 월드파크 잔디광장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따. 롯데그룹은 올해 행사 테마 주인공으로 모든 포켓몬으로 변신할 수 있는 메타몽을 선정했다. 이전의 포켓몬 행사는 다양한 포켓몬을 전시했다면 이번에는 메타몽과 메타몽이 변신한 각기 다른 모습의 포켓몬들이 전시된다. 행사 기간 잠실 일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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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조기대선에 올해 주요 ‘통계일정’ 일부 변경2025.04.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대통령 선거로 오는 6월 3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주요 통계발표 일정이 일부 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분기 국민소득(잠정), 2023년 국민계정(확정), 2024년 국민계정(잠정) 발표일이 기존 6월 4일에서 6월 5일로 연기된다. 4월 국제수지(잠정),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은 기존 6월 5일 발표에서 6월 10일로 변경된다.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발표는 6월 18일에서 20일로 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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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그라운드, 서울 상륙…'호텔보다 편안한 집' 중장기 주거 솔루션 본격화2025.04.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글로벌 풀 퍼니시드(Full-Furnished) 주거 임대 프롭테크 기업 블루그라운드(Blueground)가 서울에 1호점을 오픈하며 공식 진출했다. 블루그라운드는 1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호텔 이상의 편의성과 집 같은 안락함을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를 내세운다. 뉴욕에 본사를 둔 블루그라운드는 현재 전 세계 48개 도시에서 약 1만5000실을 직접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 고객은 12만 명, 파트너 건물주는 5000명을 넘어섰다. 서울 1호점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 '아스티 논현' 오피스텔 24개실에서 시작해 본격적인 예약 접수와 서비스를 시작했다. 블루그라운드는 '짐만 가지고 와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무는 곳'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각 유닛에는 가구, 가전은 물론 침실과 욕실, 주방, 조리도구, 식기류, 세탁기까지 완비돼 있으며, 방과 거실은 반드시 분리되고 침실에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 1호점에는 이탈리아산 MODULNOVA 키친 시스템, 독일 Miele 냉장고, 이탈리아 FANTINI 수전, 프랑스 Tarkett 바닥재 등 고급 가전과 마감재가 기본으로 설치됐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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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쪼개기 상장 규제' 등 주주 이익 보호 나설것"2025.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등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21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정부가 집중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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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전국 입주물량 1만6000가구…절반 이상 '경기' 집중2025.04.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월 대비 19% 증가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 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6205세대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입주물량이 8436세대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광명시와 의왕시 등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전체 입주물량(9,277세대)도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서울은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571세대),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장위아트포레'(191세대),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동문디이스트'(79세대) 등 소규모 단지 위주로 총 841세대가 입주한다. 인천은 5월 중 입주 예정 단지가 없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3804세대),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2633세대) 등 대규모 단지의 입주가 집중된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라젠느'(862세대),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헤이리'(1057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반면 지방은 전월(1만698세대)보다 35% 감소한 6928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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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신제품 ‘아카페라 사이즈업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출시2025.04.21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빙그레가 카페인 부담 없이 고소하고 향긋하게 즐기는 ‘아카페라 사이즈업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디카페인 원두 제조 방식인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Swiss Water Process)’ 방식을 통해 카페인을 제거한 것이 주요 특징으로,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물과 활성탄을 이용해 카페인을 99.9% 제거했다는 것이 회사 측 소개다. 이로 인해 깊고 풍부한 커피 본연의 풍미와 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건강에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도 안심하고 고품질 커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 좋은 텀블러 형태로 설계,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쉽게 들고 마실 수 있기에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빙그레 ‘아카페라 사이즈업’은 2007년 출시한 RTD 브랜드 ‘아카페라’의 인기에 힘입어 출시된 350ml 대용량 제품으로, 라떼 3종(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돌체라떼)과 제로슈거 아메리카노에 신제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까지 추가되면서 총 5개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디카페인 커피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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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8>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방법2025.04.21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절차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면 온라인마켓에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므로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또는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해당 상품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더 나아가서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되어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쿠팡이나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2016년 1월 온라인 상에서 신뢰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고,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표권,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