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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이동권 보장 확정2026.04.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장애인단체들이 2014년 3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2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12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1, 2심은 탑승 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며 두 버스회사가 즉시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은 두 업체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원고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의무 이행 범위를 한정했다.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시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런 적극적 조치 판결을 내릴 때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사익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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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내달 전체 인력 10% 구조조정…하반기에 추가 감원"2026.04.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인공지능(AI)에 집중적인 투자를 벌이는 가운데 직원 10%의 대규모 감원에 나선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 메타는 다음 달 20일에 직원 약 8천 명을 해고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메타의 총직원 수 약 7만9천명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메타는 하반기에도 추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메타 경영진은 AI 기술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서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의 이번 감원은 '효율성의 해'를 표방하며 2만1천 개의 일자리를 감축한 지난 2022년 말∼2023년 초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에도 메타가 전 세계 직원의 20% 이상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당시 메타는 "추측성 보도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메타초지능연구소(MSL)를 설립하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메타의 이번 구조조정은 AI를 중심으로 회사 운영을 재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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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호르무즈 통항에 환율 많이 안정…시장 기대까지 하락해야"2026.04.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정 항로의 상선 운항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됐으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까지 조금 더 하락해야 할 것같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청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계기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통항만 된 상태에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고, 유가도 브렌트유나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80~90달러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한국 경제에 좋은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운항 정상화를 발표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이 다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제유가는 10% 안팎으로 급락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로 떨어졌다. 구 부총리는 환율이 더 하락해야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환율은 시장에서 이뤄지는데,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면서 "한국이 대충 이정도는 돼야된다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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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위험 분쟁' 앤트로픽, 백악관 회동…미토스도입 논의할듯2026.04.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놓고 미 행정부와 갈등을 벌여 제재받은 앤트로픽이 백악관과 전격 회동한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를 인용,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모데이 CEO와 와일스 실장은 앤트로픽이 최근 주요 기업·기관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배포한 새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정부 기관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토스가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AI 해킹 등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이 새로운 모델이 가져다주는 기술적 도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는 중국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 정보당국 일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 미토스를 시험 운영 중이다. 또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그레고리 바바시아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최근 각 부처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토스 모델을 정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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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민주, 뉴저지 연방하원 보선 대승…'트럼프 민심이반' 뚜렷2026.04.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대승을 거뒀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여당인 공화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 전날 치러진 뉴저지주 11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애너릴리아 메히아 후보가 개표 초반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 지었다고 전했다. 마이키 셰릴 전 하원의원이 뉴욕주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던 이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돼왔지만 개표 결과, 득표율 차이는 기존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개표가 94% 완료된 시점에서 메히아 후보는 59.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조 해서웨이 후보의 득표율은 40.0%여서 격차는 20%포인트에 달한다. 지난 2024년 대선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 선거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9%포인트 차로 승리했었다. 셰릴 전 의원이 2024년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할 때 득표율 격차는 약 15%였다. 아울러 셰릴 전 의원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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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종전 협상 앞두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천원 돌파2026.04.1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3년여 만에 2천원 선을 넘어섰다.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원으로 전날보다 0.9원 올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원대를 기록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2022년 7월 20일(2천2.2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1원 상승한 1천994.2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은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30.6원으로 전날보다 1.9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2.1원 상승한 2천16.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달러 오른 101.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9달러 상승한 12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내린 172.2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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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홈플러스 채권 793억 추정손실 처리...리스크 관리 때문"2026.04.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카드는 17일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추정손실'로 회계상 분류처리한 것과 관련해 부실 발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날 '홈플러스 채권 회계 처리' 참고자료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업황을 고려한 보수적 회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하고 있던 793억원 상당의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했다. 이 중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대금 결제 과정에서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600억원) 거래 관련 채권 비중이 가장 컸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홈플러스가 갚지 못한 돈을 롯데카드가 떠안은 것"이라며 "MBK는 홈플러스가 어려워지자 금융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 카드사 부실률이 높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와 함께 MBK파트너스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롯데카드는 "추정손실로 분류한 건 불확실한 경제환경과 업황을 고려한 보수적 회계원칙"이라며 "자산의 부실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재무적 투명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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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3년 만에 인천공항 재입성…DF1 구역 영업 개시2026.04.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재입성했다. 지난 2023년 인천공항 제2 터미널에서 철수한 이후 3년 만이다. 17일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DF1 구역(화장품·향수, 주류·담배)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 4094㎡(약 1240평) 규모로, 샤넬·디올·정관장 등 총 240개 브랜드, 15개 매장으로 이뤄졌다. DF1 구역은 전날인 16일까지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곳이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사업권을 중도 반납한 후 롯데면세점이 올해 2월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최장 10년이다. 롯데면세점은 DF1 구역 영업 재개를 시작으로 향후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구역별 순차 리뉴얼을 진행하며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인천공항점 재진출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의 매출 확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양희상 롯데면세점 영업부문장은 “인천공항은 국내외 여행객에게 한국의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을 동시에 남기는 상징적인 장소”라며 “3년 만에 다시 고객을 맞이하는 만큼 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내외국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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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일하기 좋은 로펌’…18년째 ALB 선정2026.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이하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 2025’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까지 치면 18년 연속 선정이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설문 조사해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 포인트는 AI 기술을 통한 구성원의 성장과 협업 및 지속가능한 커리어 지원 여부였다. 태평양은 ‘매트릭스 조직’ 체계를 구축,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중심’ 법률 서비스를 강화했다. 론스타·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과 같은 고난이도 대형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태평양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AI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사람의 판단과 경험, 책임 있는 협업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조직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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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톡톡] 4월 넷째 주 청약…전국 9258가구 공급2026.04.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청약 수요가 갈리는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0일~26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일반분양 843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디에트르’,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3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는 공급 물량 기준으로 이번 주 분양 단지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1351가구 규모다. 단지 주변은 청주 제1·2·3순환로와 청남로를 통한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주지방합동청사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지방법원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다. 남성초·중, 충북고, 청주남중 등이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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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금감원, 이복현 업무추진비 결국 공개…‘비공개 관행’ 흔들2026.04.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사실상 물러섰다.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간 유지돼 온 ‘비공개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 측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 상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금감원은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처, 주소, 인원, 금액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판단은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금감원의 정보공개 기준 자체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하면서도 간담회와 업무협의, 경조사비 등 항목별 건수와 총액만 공개해왔다. 구체적인 사용처나 집행 방식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경우 매 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위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어 두 기관 간 공개 수준 격차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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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2026.04.17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대법원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사건은 정품 루이비통 가방의 소유자들이 가방을 다른 형태로 개조해 달라고 의뢰하자, 리폼업자가 이를 가공하여 반환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1‧2심은 리폼업자의 영업적 행위를 문제 삼아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이 곧바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기준을 다시 제시하였다. 물론 본 판결이 리폼을 둘러싼 모든 갈등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미디어의 범람 속에 사적 개조가 공적 전시로 치닫는 오늘날, 출처 혼동이 초래할 브랜드 가치의 침식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리폼이라는 거대한 담론의 끝은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명품 브랜드의 입장에서 잠시 상상해 보자.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헤리티지와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변형 제품들이 브랜드의 상징인 모노그램 패턴을 두른 채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을 가득 채운다면 어떨까. 제품의 디자인이 곧 정체성인 패션 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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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명종합건설 비정기세무조사 착수…추가 탈세 혐의 포착됐나?2026.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중견 건설사 대명종합건설과 관계사 대명루첸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작년 12월 현대건설에 이어 올해 1월 롯데건설 등 건설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연달아 실시했다. 이후 3개월만에 국세청이 또 다시 중견 건설사인 대명종합건설에 대해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면서 건설업계 내에선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1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월말 서울 강남구 소재 대명종합건설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비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대명종합건설 오너일가의 탈세 등 추가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대명종합건설 본사 및 계열사,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국세청은 대명종합건설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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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정보' 닫힌 문 열린다…국회‧국세청, 불평등 실태 연구 협력2026.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평등 연구를 위해 국세 정보의 물꼬를 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 정보는 납세자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미시 데이터는 우리 경제 실태파악에 필수적인 정보로 주요국들은 공익적 목적 하에 국세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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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출發 상승…은행 대출 연체율, 9개월 만에 최고2026.04.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여간 상승세가 이어지며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집계됐다. 전월(0.56%) 대비 0.06%p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5월(0.64%) 이후 가장 높다. 2월 기준으로는 2016년(0.7%)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체율은 전체 원화대출 가운데 원리금이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채권 증가 영향이 컸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신규연체율도 0.12%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보다 0.09%p 올랐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은 0.19%, 중소기업대출은 0.92%로 각각 0.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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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봄 향기 가득한 마이산, 벚꽃·진달래 활짝2026.04.17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북 진안 마이산 일대에 벚꽃과 진달래가 만개하며 봄 절정을 맞고 있다. 이번 주가 개화의 정점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호수 주변 가로수에는 왕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고, 산자락에는 진달래와 산벚나무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봄빛을 연출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화 시기가 다소 늦춰지며, 평년보다 늦은 봄 풍경이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마이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호수 위 유람보트와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벚꽃길을 즐길 수 있으며, 자연이 빚어낸 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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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무역개발원, 학술세미나 개최로 'AI 무역 활용 방안 모색'2026.04.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AI시대에 발맞춰 관세 무역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금)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한국 관세·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기획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에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집중 조명행사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연설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원목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포문을 연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유정호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재호 수원세관장은 관세 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을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무역학 분야 인공지능(AI) 연구 동향 및 활용 사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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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이월건수 2407건으로 ‘뚝’…8년 사이 최저 수준2026.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대상 사건 1만403건 가운데 799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 인용률은 23.5%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용률(22.6%)과 비슷했으며, 차년도로 넘긴 이월 사건수는 2407건으로 최근 8년 사이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며,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Fast-track)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신규 접수 사건은 7225건으로,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만403건에 달했다. 사건처리비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76.9%로 목표치(75%)를 넘겼으며, 인용률은 23.5%를 기록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30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이월건수가 크게 낮아진 건 조세심판행정의 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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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선거 앞두고 기후공약 평가해 등급으로 서열 매기면 유죄"2026.04.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평가한 뒤 서열을 매긴 자료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운동가들에게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고문(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변기수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7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용 공동대표는 앞선 2심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창원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기후 공약 등급을 비교 평가해 낙제·미흡·보통·우수·최우수 5등급으로 나눈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보자 11명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해 공약별로 -1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을 집계해 등급을 매겼다. '최우수' 후보는 없었고 우수와 보통, 미흡이 각각 3명씩, 낙제가 2명이었다. 공직선거법 108조의3은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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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1분기 영업이익 5조9천억원 호조…전년比 18% ↑2026.04.1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올해 1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16일(현지시간) 넷플릭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9억5천700만 달러(약 5조8천595억원)로 집계됐으며, 작년 동기(33억4천699만9천 달러) 대비 18.2% 늘어난 수치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1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2% 늘어난 122억5천만 달러, 순이익은 배 가까이 늘어난 52억8천300만 달러였다. 넷플릭스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구독료 매출에 힘입어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주주 서한을 통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라이브 서비스로 일본에서 시청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회로 넷플릭스는 일본에서 3천140만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은 바 있다. 1분기 주당 순이익은 1.23달러로, 지난해 주당 0.66달러에서 껑충 뛰었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였던 0.76달러도 훌쩍 웃돌았다. 이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의 인수·합병(M&A) 계약이 깨지면서 28억 달러의 위약금을 받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분기 실적 호조에도 올해 연간 전망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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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체크] 예별손보, 1조 투입해야 생존…‘5대 손보’ 재편 시나리오2026.04.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공개매각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 참여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매각이 유찰됐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돼 온 매각 작업이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어제(16일) 마감한 예별손보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만 최종 인수제안서를 접수했다. 앞서 예비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등 3곳이 참여했지만, 실제 본입찰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한국투자금융 한 곳 뿐이었다. 국가계약법상 공개 경쟁입찰은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한다. 결국 이번 매각은 유효경쟁 미성립으로 유찰됐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들의 인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공고 입찰에 나설 방침이다. 반대로 추가 매각 동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매각 절차를 접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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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형은행, 금리 올리고 담보가치 낮추고…사모신용 펀드 압박2026.04.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대형 은행들이 사모신용펀드에 대한 대출 금리를 올리고 담보 평가를 강화하면서 펀드 운용사들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최근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 등 미 주요 은행들은 사모신용펀드에 제공하는 레버리지(차입)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담보로 설정된 일부 대출 자산의 가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계약상 보유한 가치 평가 권한을 바탕으로 담보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펀드 운용사들은 담보군(pool) 내 일부 자산을 교체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보다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일부 은행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지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등을 중심으로 담보 자산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적용하는 차입 금리는 SOFR(미 무위험지표금리) 대비 3%포인트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전보다 0.5∼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펀드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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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한국을 국제기구 AI 허브로…'유엔 AI 본부' 될수도"2026.04.1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을 인공지능(AI)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엔의 'AI 본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계은행(WB)이 한국에 AI 허브를 만들었으며, 유엔 6개 산하기구를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주개발은행(IDB)도 AI 허브를 한국에 두기로 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개발은행(EBRD)에도 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산업도 "AI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연산·추론을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파워(전력) 반도체, 센서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중동 전쟁만 끝나면 한국 경제의 AI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이 급속도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쥔 거대언어모델(LLM)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이 필요해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자체 데이터에 기반한 소형언어모델(SLM)을 개발해 선박·자동차·가전 등과의 접목방식이 바람직하고,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 선박에 SLM을 접목하는 게 유망하다고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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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토스 충격' 앤트로픽, 보안 위험성 낮춘 '오퍼스4.7' 출시2026.04.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로 전 세계적인 보안 우려를 자아낸 앤트로픽이 새 모델에서 사이버 위협 능력 제한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이날 현재 일반에 공개된 최상위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4.6'의 개선판인 '오퍼스4.7'을 출시했다면서 전작 대비 코딩과 금융분석 등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코딩 능력을 재는 'SWE-벤치 프로', 'SWE-벤치 베리파이드' 성능지표(벤치마크)에서 각각 64.3%와 87.6%를 기록해 공개된 AI 모델 가운데 최고 성능을 드러냈다. 금융 분석 능력을 측정하는 '파이낸스 에이전트 v1.1' 지표에서도 64.4%의 점수로 전작은 물론 주요 경쟁 AI 모델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거의 모든 지표에서 '미토스 미리보기(프리뷰)' 판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였다. 앤트로픽도 이 모델에 대해 "가장 강력한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 미리보기에 비해 기능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앤트로픽은 오퍼스4.7의 사이버 보안 기능이 미토스 미리보기보다 부족하며, 훈련 과정에서 이와 같은 보안 기능만을 축소하는 실험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오퍼스4.7은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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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이란 합의 신중론 속 유가 급등에 상승…1,479.20원 마감2026.04.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턱밑까지 올라섰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00원 상승한 1,47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4.60원 대비로는 4.60원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공식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게시글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은 미국-이란 종전 합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격퇴하겠다면서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고, 이란은 이를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 같은 소식에도 국제유가는 장중 오르막을 이어갔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야간 거래 종료 무렵 3% 후반대의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