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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내년 세외수입 51% '감액'…면세점 수수료 반영 '예산 현실화'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최종 확정 통보를 앞두고 있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69조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마련했다. 이 세입 예산은 관세 8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수입분) 52조 2천억 원, 기타 내국세 9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중 예산 편성의 직접 대상인 세외수입 항목은 총 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513억 원) 대폭 감액하는 예산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요율 인하(50%)와 매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과거 반복됐던 예산 추계 오차를 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세외수입은 2025년 1,003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로써 세외수입 규모는 5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요율이 50% 인하된 것을 반영하고, 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을 과거 추계보다 훨씬 현실화해 편성했기 때문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2025년 754억원에서 2026년 214억원으로 71.6%가량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관세청 예산총괄 담당자는 "2024년 세입 예산 추계 당시 수수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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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안귀옥 변호사, 30년 법정 사연을 담은 '시간의 기록'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30년 넘게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안귀옥 변호사가 법정과 삶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인간의 감정을 엮은 법정 시집 3부작을 이지출판을 통해 출간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시집은 인천 최초 여성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양육권, 상속 사건을 접하며 "판결 너머의 삶"을 지켜본 법률가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30년 조용한 관찰, '마음의 기록'으로 태어나다 안귀옥 변호사는 사건이 법정에서 종결된 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오래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시집을 쓰기 시작했다. 법률가의 냉철한 기록 대신, 인간의 마음을 오래 지켜본 따뜻한 증언으로서의 역할을 이 시집에 부여했다. 시집 3부작, 상처부터 회복까지의 여정 이번 3부작은 상처의 순간부터 자기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담아냈다. 첫 번째 시집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순간들'은 법정에서 시작되지만, 일상과 내면에 깊이 닿아 있는 감정들을 포착한다. 말하지 못한 침묵 속의 눈물과 마음의 잔향을 섬세한 언어로 풀어낸다. 커피 시인 윤보영은 이 책을 "부부와 가족의 갈등을 시로 치유하는 귀한 선물"이라고 평했다. 두 번째 시집, '조용히

• [인사] 동국제강그룹2025.12.03

  ◇일시 : 2025년 12월 3일 [동국홀딩스] ◇ 상무 선임 ▲ 전략실장 정순욱 [동국제강] ◇ 이사 선임 ▲ 기획실장 손권민 ▲ 재경실장 권주혁 ▲ 수출영업담당 김형동 ▲ 인천공장 관리담당 정용노 ◇ 상무 승진 ▲ 포항공장 관리담당 이치광 ◇ 전무 보직변경 ▲ 영업실장 곽진수 ◇ 상무 보직변경 ▲ 포항공장장 이치광 ◇ 이사 보직변경 ▲ 중앙기술연구소장 박병규 ▲ 당진공장장 조종원 ▲ 구매실 구매담당 박언수 [동국씨엠] ◇ 상무 선임 ▲ 부산공장 관리담당 김현 ◇ 이사 선임 ▲ 지원실장 김낙홍 ▲ 영업실 글로벌영업담당 권영환 ◇ 상무 승진 ▲ 지원실장 김한기 ◇ 상무 보직변경 ▲ 영업실장 김한기 [인터지스] ◇ 부사장 선임 ▲ 부사장 최우일 ◇ 이사 선임 ▲ 경영전략본부장 박성도 ◇ 상무 보직변경 ▲ P&L사업본부장 정태현 ▲ 유통물류사업본부장 권광용 ◇ 이사 보직변경 ▲ P&L사업본부 운영담당 김동훈 ▲ P&L사업본부 영업담당 박경국 [동국시스템즈] ◇ 상무 승진 ▲ 대외사업2본부장 고상봉 ◇ 상무 보직변경 ▲ DX솔루션본부장 고상봉 ◇ 이사 보직변경 ▲ IT인프라영업본부장 박상철 ▲ DX혁신본부장 하귀훈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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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4일 반도체특별법 처리 예정…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2025.12.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4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여야 합의 하에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그간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송석준·구자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방안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외에도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IT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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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는 컨설팅 분야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이다.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업승계 업무는 종합병원에서 중대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상 종합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경우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닌 병원에서 수술 전 몸 전체를 진단하여 치료할 부분은 치료한 후, 최적의 수술 전략하에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환자 스스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만 완치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가업승계도 D-day를 향해 세무사가 철저하게 사전진단하여 요건과 부족한 점을 채운 후, 세무사가 최적의 승계전략을 세워 가업승계를 하고, 가업승계가 끝난 후에는 기업 스스로 5년의 사후관리를 충족해야만 승계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업승계는 준비하고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인바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매년 결산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체크한 후 사업무관자산 최소화 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평균액은 20억원 내외로 한도액 대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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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안전경영 실현…동아쏘시오그룹, 제2회 안전보건협의체 개최2025.12.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제2회 동아쏘시오그룹 안전보건협의체’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N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그룹의 안전문화 확산과 계열사 간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정보 공유를 통한 그룹 전체의 사고 예방 역량 향상과 지속가능경영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2일 진행된 협의체는 그룹 내 안전보건 담당자 약 30명과 그룹의 협력사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룹 안전보건 미션, 비전, 핵심가치 공유를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우수 사례 공유와 판결례 중심의 법무법인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협의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이다”며,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안전 보건 리더십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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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문 닫히는 연말…KB국민은행, 생활자금 주담대도 잠갔다2025.12.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취급을 멈추기로 했다.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추가로 대출 문턱을 조이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오는 4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을 제외한 생활안정자금융의 연내 실행을 제한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중단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또한 국민은행은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유도책도 병행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조기 상환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은행업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연내 실행될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분의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분은 영업점과 비대면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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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사고 ‘도미노’ 우려 확산…금감원, 쿠팡 이어 G마켓 긴급점검2025.12.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서 고객 60여명의 계정이 외부 공격에 노출돼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지된 날 G마켓 사고가 발생하면서 두 사건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고객센터에 지난달 29일 ‘내가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잇달아 들어왔다. 대부분 계정에 등록된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를 통해 스타벅스 e카드 등 금액형 기프트 상품권이 결제된 사례였고, 피해액은 건당 3~20만원 수준이었다. G마켓은 즉각 내부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고, 직접적인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외부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통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비밀번호 등을 도용한 사고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은 G마켓이 접수한 피해 내용을 전달받고 즉시 현장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G마켓 측이 해킹이 아닌 외부 탈취 계정 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선 이번 G마켓 사고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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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성·SK 등 10대 기업 내부거래 금액 전체 대기업 대비 총 65.7% 차지"2025.12.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총수가 존재하는 상위 10위권 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규모가 국내 전체 대기업 내부거래 금액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 금액이 대기업집단은 상위 5곳은 현대자동차, SK, 삼성, 포스코, HD현대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를 발표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HD현대·GS·신세계·한진 등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은 최근 10년간 평균 13% 내외 수준의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281조원의 68.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였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급감한 대기업집단은 LG(△7.3%p), 롯데(△2.4%p)였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 자신들이 보유한 상위 3개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SK, HD현대, 한화 순이다. 개별회사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12.03

  ◇일시 : 2025년 12월 3일 ◇ 과장급 전보 ▲ 생명기초조정과장 강성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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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문자? 복붙하세요!…카뱅, KISA 손잡고 스미싱 판별 고도화2025.12.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를 고도화해 안전한 금융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3일 카카오뱅크는 서울시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검증 시스템을 연동해 스미싱 탐지 능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AI 스미싱 문자 확인’은 고객이 의심스러운 문자를 카카오뱅크 앱에 복사·붙여넣기 하면, AI가 스미싱 여부를 분석해 사기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단순히 스미싱 여부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판단의 근거까지 함께 제공해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출시 1년 만에 30만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4만1000건 이상의 스미싱 문자가 탐지됐다. 카카오뱅크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의 모델 학습에 동의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축적·반영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스미싱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속 발전시켜왔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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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 ‘퀴진케이’, 영국 런던서 '한식 요리대회' 성료2025.12.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의 글로벌 한식 브랜드 '퀴진케이(Cuisine.K)'는 영국 명문 요리학교와 손잡고 차세대 한식 셰프 발굴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런던에서 열린 'K-소스 한식 요리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영국의 직업교육 및 기업맞춤형 평생교육기관 CCC(Capital City College)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에서 주관하고, CJ제일제당 퀴진케이가 단독 후원했다. CCC 산하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칼리지는 1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최초의 요리학교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대회는 ‘고추장과 된장을 활용한 캐주얼 한식 요리’라는 주제로, K소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단은 영국에서 K-푸드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유명 한식 셰프들로 꾸려졌다.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솔잎(Sollip)’의 박웅철 셰프와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레스토랑 ‘솜씨(Somssi)’의 김지훈 셰프를 비롯해 CCC 요리학교의 에밀리 셰프, 박소연 CJ제일제당 Hansik245 팀장 등이 심사에 참여하며 전문성을 한층 더했다. 온라인 예선은 CCC

• [인사] 폴리뉴스2025.12.03

  ◇일시 : 2025년 12월 3일 ▲ 경제산업 2부장 이수진 ▲ 〃 3부장 박수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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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3 친위 쿠데타 사태에 대해 "21세기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낭독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공식 발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가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장갑차를 막고,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도운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치하하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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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시흥에 국내 최고층 14층 스틸 모듈러 아파트 짓는다2025.12.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국내 최고층 스틸 모듈러 공동주택을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에서 짓는다. GS건설은 2일 LH 발주 ‘시흥거모 A-1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장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에 위치하며 총 6개동, 801세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개동은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 나머지 3개동은 스틸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된다. 특히 스틸 모듈러 적용 동 중 한 동은 14층 규모로, 현재 국내에서 추진된 스틸 모듈러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층수다. 전체 도급액은 1858억원이며 준공 예정 시기는 2029년이다. 이번 사업에는 GS건설이 자체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고층 모듈러 내화 기술 ▲모듈 간 접합 기술 등이 투입된다. 고층 내화 기술은 화재 시 고온 환경에서도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며, 모듈 간 접합 기술은 고층부에서도 정밀하고 신속한 조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법이다. GS건설은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기 단축과 작업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흥거모 프로젝트는 국내 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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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통관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가동…쿠팡 사태 피해자 구제 총력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이 폭주하면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긴급 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 경우 밀수 악용 및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재발급 건수는 무려 42만 250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36배 증가한 수치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유니패스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재발급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접속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구성한 뒤, 시스템 안정화 작업 및 운영 후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긴급 발급은 현장서 접속 장애 기간 중 통관부호 신규/재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을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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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번역한 해외IB 리포트 믿을 수 있나…금감원, 증권사 실태점검 착수2025.12.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해외투자 영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첫 대상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으로, 고위험 해외상품 취급 규모가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부터 이틀간 두 증권사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영업 과정 전반의 위험관리와 고객보호 체계를 들여다본다. 이는 최근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체계, 정보 제공 방식, 내부통제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와 환전수수료 산정 기준, 공시 내용의 투명성, 신용융자 심사 및 외환리스크 관리 체계다. 특히 해외주식 수수료가 국내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는지,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또한 최근 증권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외 투자은행(IB) 보고서를 번역 및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점검 포인트로 꼽힌다. 금감원은 관련 정보의 정확성 검증 절차가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과도한 영업과 판촉 활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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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수협은행, 부행장 인사 단행…최민성·이준석 연임 확정2025.12.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과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1967년생인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금융기획부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고 2023년 12월 부장에 선입돼 지난 2년간 기업금룹 운영을 맡아 왔다. 1968년생인 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됐고 2년간 여신지원그룹을 맡고 있다. 두 행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1일까지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5.12.03

  ◇일시 : 2025년 12월 3일 ◇ 국장급 전보 ▲ 경쟁정책국장 선중규(4일자)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7일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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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비전포럼, ‘입찰·심의 투명성’ 대수술 나선다2025.12.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입찰 및 심의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공공건설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르며 건설업계의 도덕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업계·학계·정책기관이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LH 검단신도시 사고 등 부실시공 사례에서 드러난 감리·CM(Construction Management) 업체의 담합 정황과 평가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고질적 부패와 청탁, 금품수수 등 관행이 산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어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2026년을 ‘건설산업 규제 개선의 해’로 추진 중이다. 첫 발표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차희성 교수가 맡는다. 차 교수는 감리·CM 입·낙찰 과정에서 사용되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도의 변별력 부족,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 구조 등으로 인해 부정청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공공건설 감리 담합 사건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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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생산적 금융’ 가속…혁신기업 대출에 520억 금리 지원2025.12.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다. 3일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통해 혁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약 520억원의 금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초혁신경제·국가 핵심 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의 성장지원 패키지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초혁신경제·국가 핵심 산업 영위 기업 대상 신규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과 고금리 대출 이자 환급 및 원금 감액 프로그램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과 국가 핵심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1년간 최대 1%p까지 금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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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교육 중심기관 역할 입증'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년간(2023년~2025년)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누적 수강자가 총 1757명에 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연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며, 인신윤위가 수행하는 교육 기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신윤위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은 미래언론인인 대학생 기자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 과정은 언론 생태계 내에서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신윤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전문기관과 협력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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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심판원, 혼인신고 전 세대분리해도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적용2025.1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이 혼인 신고 전 세대분리한 경우라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장애인 아들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특례를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방3538, 2025. 08. 06.). 심판원은 “혼인 준비하면서 세대분리를 한 것을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며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3년 9월 같이 살던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사면서 장애인 취득세 면제특례를 적용해 신고했다. 세법에선 장애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생업활동을 위해 산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실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 감면 후 1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해줬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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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묻고 신체접촉…행법 "해고 정당"2025.12.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씨의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원은 A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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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규 칼럼] 국세청 과세행정의 으뜸은 공정성인데 왜 ‘아직’이라고들 하나2025.12.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납세는 편하게 내고 세금은 고르게 매겨져야 한다고들 입방아 찧는다. 공평 과세를 절규하는 납세자의 외마디라고나 할까.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라 일컫는다. 조세법 개정이나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행정의 발 빠른 대처로 납세 순응도 높이기에 행정력을 올인해 온다. 굴곡진 60년 국세 행정의 난관을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밥 먹듯 실행에 옮겨온 결정체가 지금 국세청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그 시대에 맞는 나름의 세정 지표를 설정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혹여 그 지표가 시행착오 투성이로 얼룩지지나 않았는지 조금은 의문이 간다고 토를 달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정변천사에 한 획을 긋는 좌표를 그려온 것은 당시에는 엄청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숨길 수가 없다. 중부국세청과 경인국세청을 통합, 중부국세청으로 단일화했고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해서 6개 지방국세청과 99개 일선세무서로 조직을 축소 조정한다. 그러나 현재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133개로 되려 확장됐으니 안정남 전 청장의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