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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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2026.04.08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새벽배송이 만든 혁신, 그리고 신용의 변동성 컬리(마켓컬리)는 ‘새벽배송’이라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 유통의 지도를 다시 그린 기업이다. 배송을 단순 운송이 아니라 신뢰의 경험으로 설계했고, 그 결과 한국 이커머스 경쟁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 혁신의 대가가 바로 신용의 언어로 번역된 변동성이다. 회사의 신용등급이 과거 B+에 머물다 최근 BB+로 올라선 모습을 보면, 시장이 컬리의 체질을 “가능성은 커졌지만 아직까지 안전자산은 아니다”로 해석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최근 마켓컬리의 경영 MBTI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ENTP에 가깝다. 규칙을 지키기보다 규칙을 새로 만드는 발명가형 성향이다.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고객의 감각을 설득하며, 산업의 관성을 흔든다. 다만 ENTP의 그늘은 ‘확장 속도’가 ‘수익 구조’보다 앞설 때 생긴다. 새벽배송은 냉장‧냉동 풀콜드체인, 피킹 효율, 라스트마일 최적화가 동시에 맞물려야 성립한다. 컬리가 수리적 최적화로 물류를 고도화해 왔다는 사례는 이 회사가 감각만으로 달려온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통에서 기술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결국 신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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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추경] 국세 체납관리단, 추경통과시 6시간 일하고 230만원…180만원에 청년들 오겠나2026.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26년 국세청 추경 심사를 하는 가운데 현 국세 체납관리단원 중 청년 비중이 작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머리 발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현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중 20~30대는 95명(19.0%)인 반면 50~60대는 341명(68.2%)로 세 배가 넘는다. 이중 현장 인원은 375명으로 20~30대 63명(16.8%), 50~60대 273명(72.8%)로 청년 비중은 전체 단원 내 비중보다 줄어든다. 청년 일자리를 강조했으면서도, 청년 일자리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간과한 지적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원 일자리는 월 180만원 받으면서, 일 잘해도 월급이 오르지도 않고, 콜센터 제외하고 타 직업으로 이직시 경력 인정이 될지 의심스럽고, 기간제 비정규직인데다가, 전수검증이 끝난 후에는 인력이 줄어든다. 안정성, 전망성 측면에서 천직으로 삼기는 부족하며, 실제 현 단원의 65.4%가 은퇴자들이다. 장점은 업무 난이도와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 아르바이트보다 합리적인 일자리이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공공 일자리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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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추경]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 못 한다?…속도위반 징수와 일률적 비교 어려워2026.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이 국세 세외수입 체납징수단보다 업무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추경 관련하여 국세 세외수입 체납징수단은 업무를 현장확인과 전화상담으로 나누고 전화상담의 경우 1인당 예상 업무량을 일평균 49건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현재 실 가동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의 일평균 전화상담은 13.5건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재경위 일각에선 국세 체납관리단은 부실한 전화상담 실적이나 올리고 증원을 이야기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단 기준으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단 전화상담원 예상 업무소요 시간은 전화 1건당 7분 21초, 건강보험 콜센터 직원이 평균 1건당 4분보다 3분 이상 많다. 이유는 체납 쪽이 훨씬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징수단이 7분 21초에 1건씩 소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단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할 때, 국세 체납관리단처럼 주축은 중장년 은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세 체납관리단은 1건당 26분 40초를 사용하고 있다. 업무 초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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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조건으로 2주간 공격 중단 동의"2026.04.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주 휴전의 최종 성사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이란의 결정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2주간 공격 중단 조건부 동의' 선언은 자신이 설정한 협상 시한 마감 1시간 30분 전에 이뤄졌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협상 시한 마감 약 5시간 전에 2주간 미국은 시한을 연장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며 양측이 같은 기간 휴전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8시까지 이란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비롯해 이란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연쇄 타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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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어 금융위도 금융소비자보호 자문기구 내달 출범2026.04.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에도 관련 자문기구가 생기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평가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다음 달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인사 7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으며, 별도 평가 전담 소위원회를 통해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으로,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위원회 운영 및 정책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정책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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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최신 AI '미토스' 빅테크에 先제공…사이버보안 협업2026.04.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주요 거대 기술기업들과 손잡고 사이버 보안 협업을 위해 최신 AI 모델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주요 기술기업과 사이버 보안을 위한 공동 계획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구성하고 아직 일반에 출시되지 않은 최고급 모델 '미토스'(Mythos)의 미리보기(프리뷰)판을 먼저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투명한 날개를 가진 유리날개나비(Glasswing)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결하자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이 공동 계획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애플, 브로드컴, 시스코, 구글, 리눅스재단,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팔로알토 등 기술·보안 기업은 물론 JP모건체이스 등 금융기업도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주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관 40곳 이상에 미토스 접근권을 제공한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 있어 최고숙련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을 능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재현 성능지표(벤치마크)인 '사이버짐' 평가에서 미토스 미리보기판의 점수는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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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추경] 국감 때는 체납정리실적 ‘질타’…체납관리단 인력 확충은 ‘안돼’2026.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국세청의 부실한 체납정리 실적은 국세청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주로 정리보류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국세채권 소멸을 지적하는데, 정작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하여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7961억원,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85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시기 서울·중부·인천국세청 정리보류액이 60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 본부에 지방국세청 체납징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체납세금은 시한부 채권으로 통상 5년 정도면 자동소멸된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인력의 한계로 좀 거두기 어려운 체납세금은 정리보류로 두다가 정말 거둘 가능성이 없는 세금은 시효완성으로 소멸시킨다. 체납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계속 채권으로 쥐고 있으면 신용불량자로 제대로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체납세금 소멸만이 아니라 민간 채무도 일정기간 후에는 소액에 한해 소멸을 허용하는 채무탕감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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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추경]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추진비’ 꼬투리 잡는 야당…의원실은 명절선물도 안 주나2026.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중동 전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받는 가운데,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액안도 야당 등으로부터 다수의 지적을 받고 있다. 그중 하나는 사업추진비인데 야당에선 업무추진비의 다른 이름이라며, 사업과 무관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추진비는 워크숍, 외빈초청행사, 업무협의 식대, 우수직원 격려‧포상 패 제작 및 꽃다발 비용, 경조사비 등으로 쓰이는데, 추경 내 증액 예산은 7000만원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2만8000원에 불과하다. 거친 말로 식사 한, 두 번 하면 끝날 돈이다. 사업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건 월 161만7000원 받는 사람들에게 다과회, 우수직원 포상, 명절 선물 따위는 일절 하지 말라는 뜻이 된다. 현재 국세 체납관리단은 20~30대 청년층과 50~60대 은퇴한 장년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간당 1만32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 추경은 임금수준을 생활임금으로 올려서 시간당 1930원(18.7%↑)을 더 주고, 인력을 2500명 추가 증원하는 안이다. 현재는 한 달 22일, 6시간 근무를 상정하면 월 기본급 136만2240원을 받는다. 추경이 원안 통과되면 월 161만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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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전 계열사 차량 2부제 시행…"에너지 위기 극복"2026.04.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8일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 3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차량 2부제(홀짝제)를 자율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데 이어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전 계열사 임직원의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동참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100% 전기차 및 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소외지역 통근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차량 2부제에 따른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도입도 검토한다. 이 외에 건물 냉난방 기준 온도 제어, 을지로 본점 전광판 가동시간 단축, 건물 공용부 및 지하주차장 소등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중동 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통해 경제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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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문명파괴' 발언, 핵사용 가능성 시사?…백악관은 '일축'2026.04.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대이란 협상 시한을 목전에 두고 '문명 파괴', '지금껏 사용한 적 없는 수단' 등을 언급하며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백악관은 이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협상 시한(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 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을 약 12시간 앞두고 올린 글이었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JD 밴스 미 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이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적 없는 수단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 수단을 실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이 언급한 '다른 수단' 역시 핵무기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백악관 신속대응팀은 X(엑스) 계정을 통해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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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수위낮춘 '호르무즈 결의안'도 부결…중·러 거부2026.04.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이 무산됐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당초 군사 행동을 의미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 문구를 삭제하고,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노력 조율' 권고로 수위를 낮춘 타협안이었다. 여러 차례 수정과 표결 연기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채택에 실패하면서 이란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상을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안보리 의장국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및 미국과 조율해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 이용국들이 선박 호위 등 항행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노력을 조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란에 선박 공격과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급수·담수화 시설 등 민간 기반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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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대표, 韓 대미투자 논의 거론하며 반도체·복제약 언급2026.04.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투자를 거론하면서 반도체와 복제약 분야를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대담 행사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어제 다 됐기를 바라지 않느냐. 대통령이 '모든 게 좋고 일정에 딱 맞다'고 하는 상황은 없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약간의 지연이 있었는데 (해결돼서) 넘어갔다"면서 "(한미에) 관련된 특정 무역 사안들이 좀 있고 마무리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대미투자 분야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복제약,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원하는 분야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대만도 유사한 투자 약속을 했다. 이런 투자의 진행과 관련해 우리는 중요한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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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트럼프 데드라인' 앞두고 낙폭 축소…1,501.00원 마감2026.04.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하며 1,500원을 다시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한 이란과 협상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원화 강세 흐름이 되돌려졌다. 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30원 하락한 1,50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4.20원 대비로는 3.2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유로 강세 속에 런던 거래에서 1,495원 근처까지 밀리기도 했다. ECB 정책위원인 피에르 분쉬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배제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 위기가 오래 지속된다면, 첫 번째 인상은 아마도 일련의 인상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금리를 여러 번 올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뉴욕 장 들어 이란 협상을 둘러싼 경계감이 커지자 달러-원은 대체로 반등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가리키며 "한 문명 전체가 오늘 밤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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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머스크 AI 반도체기지 '테라팹' 합류…주가 장중 4%↑2026.04.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칩 생산 프로젝트 '테라팹'에 합류한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텔은 이날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페이스X·xAI·테슬라와 함께 '테라팹'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리콘 팹(반도체 생산공장) 기술을 '리팩토링'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리팩토링은 칩의 성능이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개발 과정을 말한다. 인텔은 "지난 주말 인텔에서 일론 머스크를 맞이하게 돼 즐거웠다"며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와 머스크 CEO가 악수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인텔은 그러면서 "초고성능 칩을 대규모로 설계·제조·패키징하는 인텔의 역량은 연간 1TW(테라와트)의 연산 능력을 생산해 AI와 로봇 공학의 발전을 뒷받침할 목표를 가속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 CEO도 개인 X 계정에 "일론은 산업 전반을 새롭게 구상하는, 검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것"이라며 "테라팹은 앞으로 실리콘 로직·메모리·패키징이 제조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팹은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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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은 총재 "이란 전쟁에도 美근원물가 큰 변화 없을 것"2026.04.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도 미국의 근원물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7일(현지시간) 예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근원물가와 관련,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0.1∼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2.75%에서 2.0∼2.5%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통화 정책이 중동 전쟁의 경제적 여파를 지켜보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통화 정책은 정확히 필요한 지점에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과 관련,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노동 시장은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절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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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씨 모친상2026.04.08
▲ 고인 : 신영전 씨 ▲ 별세 : 2026년 4월 7일 오후 ▲ 빈소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6년 4월 10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2072-20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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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파 위협에 이란 곳곳 발전소·다리 '인간 사슬'로 항거2026.04.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합의 최종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 주변과 다리에 시민이 모여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북서부 주요도시 타브리즈와 서부 케르만샤주 비스툰, 북부 마잔다런, 북동부 마슈하드와 중서부 하메단의 화력발전소와 북서부 가즈빈주의 이란 최대 화력발전소(샤히드 라자이) 앞에 시민들이 모여 발전소를 보호하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전했다. 사진 속 이란 시민들은 이란 국기를 들고 촘촘히 서 있었으며 '전력 시설 공격은 전쟁 범죄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기도 했다. 이란 서남부 후제스탄의 데즈풀 다리와 아흐바즈의 다리에도 수백명이 나란히 서서 '인간 사슬'을 만들었는데, 이란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9시까지 이란이 휴전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와 교량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현지 언론들은 또 이날 이란 곳곳의 교량과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공습당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이날 중부 이스파한주 부지사를 인용, "미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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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거물' 애크먼,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인수 제안2026.04.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이 세계 최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인수를 제안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스퀘어는 UMG의 기업가치를 약 558억유로(약 97조원)로 평가하고, 현금과 주식 혼합 방식의 인수 제안을 제시했다. 이미 UMG의 주요 주주이기도 한 애크먼은 거래가 성사되면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시에서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로 상장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CNBC 등 외신 보도를 인용, 애크먼은 이날 성명에서 "UMG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라인업을 육성하고 유지하면서 강력한 사업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UMG 주가는 음악 사업 실적과는 무관한 여러 문제로 부진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거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애크먼은 UMG 주가 저평가의 이유로 볼로레 그룹이 보유한 지분 18% 관련 불확실성, 미국 상장 연기, '최적화되지 못한' 주주 소통 등을 지적했다. 그는 UMG 주식이 내재 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유동성도 부족하다며, 상장지를 뉴욕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구조 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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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포스코, 하청 7천명 직접고용 결단...'노란봉투법' 압박 정면돌파2026.04.0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포스코가 약 7천명의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 등이 커진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들이 일제히 원청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즉각 응답하며 주목받았다. 과거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부하던 관행을 벗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포스코 현장에서 잇따른 산업 재해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구조 개편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직고용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2011년부터 이어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이번 결단의 주요 배경이다. 대법원이 2022년 7월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철 업계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도 노동자 측이 연이어 승소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하자 소송을 지속할 실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결국 포스코는 직고용을 통해 15년간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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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원철(새마을금고중앙회 홍보부장)씨 부친상2026.04.07
▲ 고인 : 정영목 씨 ▲ 별세 : 2026년 4월 7일 오전 10시 ▲ 빈소 : 대구 수성구 모레아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6년 4월 9일 오전 11시 ▲ 전화 : 053-801-999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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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반대 소액주주 결집률 3% 돌파…임시주총 소집하나?2026.04.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솔루션이 추진 중인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결집률이 7일 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5분 기준 소액주주 결집률은 3.02%(518만4385주)로 집계됐다. 결집한 소액주주 수는 4592명, 결집액은 1977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대비 133명, 10억4000만원 각각 증가한 규모다. 현행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확보한 소액주주(또는 주주연대)는 회사 경영에 적극개입하고 감시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주주제안 ▲이사 및 감사해임 ▲회계장부 열람권 ▲집중투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소액주주들은 지난 3일부터 임시주총 소집 청구 및 주주제안, 가처분 소송 등 관련된 모든 법적 권한을 소액주주 대표에게 위임하기 위한 위임장 접수 절차에 들어갔다. 소액주주 대표로 선임된 천경득 변호사는 임시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기습 이사회를 막기 위한 소집 통지 기한 연장, 소액주주측 임원 선임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액트’에 의하면 이날 기준 약 1.1%의 소액주주가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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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공동학술대회 개최2026.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양승종 변호사)와 조세미래포럼(회장 이은총 변호사)은 오는 17일(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에서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우지훈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준봉 한국세법학회 고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전체 학술대회의 좌장을 맡는다. 1주제는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본준비금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조현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와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서 2주제에서는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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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2026.04.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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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플랫폼세무사회, 우여곡절 끝 탄생…'100% 세무사 자본' 출범2026.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외부 플랫폼의 업역 침해를 방어하고 전산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플랫폼세무사회’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플랫폼세무사회 출범보고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이제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회비만 받는 협회는 의미 없다"…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 이번 플랫폼세무사회의 탄생은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전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외부 프로그램이나 한길TIS 등 파편화된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던 ‘서글픈 현실’을 끝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세무사회 전산법인은 외부 기업의 지분 참여로 인해 세무사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전산법인을 획기적으로 개혁, 최근 외부 기업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 지분 82.7%를 포함한 ‘주주 100%가 세무사인’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이로써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회원들의 권익만을 위한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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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팔지 않고 넘긴다…강남 중심 ‘증여 ' 트렌드 확산 조짐2026.04.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이지만 거래는 늘지 않았고, 매물 역시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자산을 매각하기보다 넘기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등기 신청 기준으로도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 거래 절벽 속 ‘매물 잠김’…예상과 다른 시장 반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월 23일 5만6219건에서 3월 29일 7만8739건으로 약 40.1% 늘었지만, 3월 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3일에는 7만7135건으로 3.7% 줄었다. 반면 거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잠정 집계 기준 5694건으로, 2025년 3월 9798건과 비교해 약 41.9% 감소했다. 절세 목적의 매물 출회가 있었음에도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매물 증가세가 꺾이는 흐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