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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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신입 세무사 위한 "상증세 실무, 리스크 둘 다 잡았다"2026.04.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9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개업 3년 차 이하 신입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세무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3년이내 신입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상속·증여세법의 핵심을 짚고, 최근 급증하는 수임료 분쟁과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적 방어 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탁 회장 “회원의 수익 창출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세 신고 등으로 고생한 회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실무 과정을 준비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업계 최초로 손해배상 범위와 계약서 작성법 강의를 도입해 신입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업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4월 17일 권종호 교수 주재로 ‘초고령 사회와 신탁 교육’과 5월 초 안수남 세무사의 ‘재건축·재개발 세무특강 강좌’ 등 향후 예정된 전문 교육 일정을 안내하며,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지식 공유와 수익 창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임채문 세무사 “상승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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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윤 센트릭 대표 “연예인 1인 기획사, 법인격 남용 판단 어려워…합리적 제도개선 필요”2026.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진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만으로는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세기준을 새로 정립하기 전까지는 과세를 제제하고, 1인 법인 제도 개선 사례를 비추어 과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세무사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현재 진행된 국세청 과세는 1인 기획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1인 기획사 유보소득을 연예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면서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남용의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쟁송에서 의도 파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전했다. ◇ 적정과세 기준 정립 필요 현재 1인 기획사 남용과 관련된 과세 쟁점 중 하나는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수익을 1인 기획사에 얼마나 유보했느냐’인데, 예를 들어 1인 기획사 매출의 50%를 연예인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1인 기획사가 연예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변동성을 감안해 유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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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는 낡은 규제…합법화 방안 모색2026.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에 대해 업계 성격상 필요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 적용은 편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아티스트의 개인 법인은 '세금 회피처'가 아니라 독자적 경영 시스템”이라며 “낡은 규제와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편견”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IT 및 신종 지식 산업의 경우 체계적인 비용 처리와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격을 활용하는 등 1인 주주 법인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 구조가 '개인'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데이터라고 말했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회사로 품질 관리 및 유지, 개발 등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과세는 연예인 지원 업무가 고정된 사무실에서 이뤄질 수 없고, 연예인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데, 국세청은 상시 고정된 사무실과 상시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상,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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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낙인찍는 연예인 1인 기획사…법인실체 부인 못하면 부당과세2026.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1인 기획사의 법인 실체를 부인할 수준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부당과세가 되는 만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다”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성격상 그 요건의 확장 또는 유추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 1인 기획사가 탈세 의심을 받는 이유는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으면,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연예인이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와 연예인 사이에 형식적으로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이 지분 100% 보유한 법인(1인 기획사)을 세워 최고세율 2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한다는 혐의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적계약 부인 가능하나 김 교수는 과세관청은 1인 기획사 소득을 연예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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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2026.04.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임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으나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소유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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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 개최2026.04.10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9일, 2025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직문화 이해 및 인사제도 설명, 수목원 숲체험, 소통․공감 프로그램, 선배와의 대화등 신규 공무원의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주원 청장은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신규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를 통해 즐겁게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신규직원의 공직생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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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AI 기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착수2026.04.10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2014년에 구축되어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에 도움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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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마지막 금통위…스태그플레이션 선 그었지만, 여지 남겨2026.04.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로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10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시점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작다”며 “지금 이란 사태가 종결되면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이 총재 임기 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다. 다만 그는 중동 정세 전개에 따라 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되짚었다. 이 총재는 “2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된다면 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급 충격의 지속 여부를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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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알짜배기 탄약사업부 매각 돌연 중단한 까닭은?2026.04.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탄약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던 풍산이 돌연 매각을 중단하면서 재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풍산이 탄약사업부 매각을 중단함에 따라 인수를 추진 중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풍산의 관련 절차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풍산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탄약사업 매각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탄약사업부 매각 중단 소식을 전했다. 같은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방산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풍산의 탄약사업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지속 검토하고 있으나 풍산 방산부문에 대한 인수 검토는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초 한 일간매체는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풍산이 탄약사업부를 매각하고자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물밑에서 접촉하며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는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자문사인 라자드(Lazard)로 알려졌다. 유력 인수 후보 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인 것으로 꼽혔으나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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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4월 셋째 주 청약…서울·경기 등 6151가구 공급2026.04.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역세권 물량이 동시에 풀리며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물량이 포함되면서 입지별 청약 수요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13일~19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도심 정비사업 단지를 비롯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이번 주 핵심 단지로 꼽힌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총 1499가구 중 3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7호선 장승배기역과 1·9호선 노량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이미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수요 기반이 탄탄한 단지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강남권 정비사업 물량도 포함되면서 서울 도심 청약 시장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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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강정수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장(과학기술서기관)2026.04.10
▲69년생 ▲해사고 ▲부산수산대 어업학과 ▲방통대 영어영문/중어중문학과 ▲8급 경채 ▲인천 항만물류감시2과 ▲군산 보령지원센터장 ▲평택 물류감시과장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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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근영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장(서기관)2026.04.10
▲74년생 ▲영등포고 ▲세무대학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서울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서울 특수조사과장 ▲서울 조사총괄과장 ▲인천 수출입물류과장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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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문성환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서기관2026.04.10
▲75년생 ▲부산사대부고 ▲세무대학 ▲8급 경채 ▲인천 항만통관정보과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인천공항 특송우편총괄과장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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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강경아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서기관2026.04.10
▲70년생 ▲금란여고 ▲연세대 화학과 ▲7급 공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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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수미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2026.04.10
▲74년생 ▲서귀포여고 ▲세무대학 ▲방통대 무역과 ▲8급 경채 ▲서울 외환검사관실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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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2026.04.10
▲74년생 ▲영주고 ▲세무대학 ▲방통대 무역학과 ▲8급 경채 ▲인천공항 휴대품검사관실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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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흥래 관세청 조사총괄과 서기관2026.04.10
▲한일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55회 ▲부산 조사관 ▲관세청 외환조사과 ▲관세청 국제조사과 ▲관세청 조사총괄과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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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서기관2026.04.10
▲71년생 ▲전주영생고 ▲세무대학 ▲방통대 무역학과▲연세대 법무학과 석사 ▲8급 경채 ▲서울 외환검사과 ▲목포 조사심사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조사총괄과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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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채정균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2026.04.10
▲73년생 ▲장훈고 ▲세무대학 ▲방통대 경제학과 ▲8급 경채 ▲인천 인천항수입3과장 ▲인천 항만통관검사5과장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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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용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서기관2026.04.10
▲76년생 ▲밀양고 ▲세무대학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인천 인천항감시과장 ▲인천 항만물류감시2과장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관세청 통관기획과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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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병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서기관2026.04.10
▲79년생 ▲상산고 ▲전북대 자원공학과 ▲7급 공채 ▲서울 심사관실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관세청 디지털혁신기획팀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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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영천 관세청 감찰팀 서기관2026.04.10
▲72년생 ▲석산고 ▲호남대 경영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 석사 ▲9급 공채 ▲인천공항 휴대품검사관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인천 조사관 ▲관세청 감찰팀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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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진원지 지목되자…상호금융 ‘대출 셧다운’ 확산2026.04.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조이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업권 전반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조율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 시행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조건도 함께 강화된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은 금고 관리자 전결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재량이 제한되면서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미 집단대출은 상당 부분 막힌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부터 중도금, 이주비, 분양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분양잔금대출은 집단·개별 방식 모두 차단했다. 최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유사한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신협은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과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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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 동결…환율·유가에 ‘진퇴양난’2026.04.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일곱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다음 회의가 예정된 5월 28일까지 연 2.50%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는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이후 1500원대를 웃도는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147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재차 반등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라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로, 상단 기준 한국과의 격차는 1.25%p다. 물가 여건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변수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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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전해인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2026.04.10
▲90년생 ▲용인외고▲연세대 경영학과 ▲美버밍엄대 국제정책학 석사▲행시 57회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서울 심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승진(26.4.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