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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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2025.12.05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 기간’ 종료를 알리는 경고음과 같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이 끝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본시행 단계가 시작된다. 많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지난 2년간 CBAM을 그저 번거로운 ‘환경 규제’나 ‘행정 서류 작업’ 정도로 여겨왔다. 만약 지금도 그렇게 인식한다면, 2027년도 재무제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강력한 ‘신(新)무역장벽’이자 사실상의 ‘탄소 관세’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규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EU 산업 경쟁력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수출 기업이 이를 단순 환경 보고 체계로 이해하거나 컨설팅 문서만 준비한다면, 본시행 이후 실제 비용 정산 단계에서 대응 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특히 CBAM은 단순 탄소 배출 보고가 아니라 제품별 HS분류‧생산공정 정보‧공급망 원산지‧배출계수 데이터가 연결되는 통합 검증 체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관세 신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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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임추위, 회장선임 절차논란에 “제언 공감, 주주와 적극 소통”2025.1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일부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5일 BNK금융 임추위는 일부 주주가 제기한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해당 주주의 제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BNK금융그룹의 경영승계 절차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모범관행에 의한 일정과 기준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추위는 오는 8일 실시 예정인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 면접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ROE 10%, 주주환원율 50%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으며,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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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찾아가는 컨설팅’ 효과 입증…현장클리닉 3,080건 해결 성과2025.1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5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혁신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한 해 추진한 3,080건의 현장클리닉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대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및 기술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 개선,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매출 확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됐다. 또한 사업의 부정·부실을 예방하고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사업성과 공유 ▲우수사례 시상 ▲클리닉위원 및 수진기업 발표 ▲AI 기반 컨설팅 트렌드 특강 ▲기업 위기극복 전략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도 사업 방향과 최신 산업 트렌드도 함께 제시돼 현장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간 소통과 교류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현장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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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2025.12.0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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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2026년 임원인사 단행…에너지 인프라 조직 대폭 강화2025.1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5일 2026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사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4명의 전무 승진 인사를 발표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병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한미글로벌은 김용식 사업총괄 사장의 역할을 확대하며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에너지인프라 사업팀을 ‘사업부’로 격상하고, 원전그룹을 ‘원전사업단’으로 재편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에너지·원전·인프라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 한미글로벌은 에너지·인프라 영역에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낙월해상풍력단지’ PM을 수행 중이며, 올해는 괌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미국 태양광 및 BESS 시장에 첫 진출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올해 8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프로젝트 PM 용역을 확보하며 글로벌 원전 사업에 진입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도 연이어 수주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030년까지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14조 원 규모 도시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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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미글로벌2025.12.05
◇일시 : 2025년 12월 5일 ◇ 전무 승진 ▲ 심형수 ▲ 원영호 ▲ 이상령 ▲ 최윤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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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 우수투자 시상식’ 개최2025.1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4일 신기술금융업 발전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신기술금융회사 및 임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제10회 신기술금융 투수투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과 신기술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고 금융위원장 표창 2명, 여신금융협회장 표창 6명 등 총 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신기술금융회사 및 임직원 후보자 중 외·내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벤처펀드 결정·투자·회수실적 및 신기술금융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했다. 단체부문 수상자로는 나우아이비캐피탈이 최우수투자사로 선정돼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IBK캐피탈(일반사 부문)’, ‘프렌드투자파트너스(전문사 부문)’, ‘뉴메인캐피탈(루키 부문)’이 선정돼 여신금융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우수투자사로 선정된 나우아이캐피탈은 2025년 가장 높은 투자실적을 기록하며 신기술금융업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수상자는 에스캐피탈의 김양수 상무가 최우수투자자로 선정돼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고 우수투자 심사 부문은 타임폴리오캐피탈 김광수 대표이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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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양극화'…토허제, 신고가만 키웠다2025.1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가계부채 관리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위축이 분명해졌지만, 가격은 예상만큼 내려가지 않았다.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았고, 실수요 및 중간 가격대 매수층도 크게 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두드러졌으며, 거래량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다. 정책의 목표였던 ‘거래 정상화’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수요 회복을 기대했지만, 금리와 DSR 규제가 유지되면서 수요층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장 전반은 거래량만 줄고 가격은 소폭 조정을 거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거래 둔화–가격 방어’ 구조가 서울 전체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남3구·용산과 서울 외곽의 흐름은 분명하게 갈라졌으며, 이 양극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분석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다. ◇ 강남·용산, 신고가만 더 늘어 5일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토허구역 지정 이후 강남3구·용산구의 신고가 비율은 지정 전 42.5%에서 지정 후 51.5%로 9.12%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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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연말 초강도 인적 쇄신…부행장 60% 교체2025.1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연말 인사에서 부행장 60%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5일 농협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 4일 농협은행을 비롯해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의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은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된다. 농협금융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농협금융을 만들어갈 전문성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력 계열사인 농협은행에서 나타났다. 부행장 16명 중 10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지휘부 상당 부분이 교체됐다. 수석부행장과 디지털전략사업 부문 부행장 자리 또한 1년 만에 교체되며 관례를 깬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예고한 ‘범농협 집행간부 절반 교체’ 기조가 금융 계열사에 본격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인사 방향에 대해 농업과 농촌 현장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보직에 실무 감각이 뛰어난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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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3로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3호 조성2025.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3의 멸종위기 희귀·자생식물 보전지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즌3 보전지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두나무가 운영했던 ‘디지털 치유정원’ 부지에 마련됐다. 도심 속 정원이라는 테마에 맞춰 NFT로 제작된 배초향, 물레나물 등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희귀·자생식물 28종이 식재됐다. 두나무는 앞서 지난 1·2시즌에서도 ▲신구대학교 식물원에 희귀·자생식물 29종 ▲진해 보타닉 뮤지엄에 무궁화 48종과 희귀·자생식물 39종을 식재한 바 있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두나무가 ESG ‘나무’의 일환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환경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젝트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가진 특성을 환경과 접목해 식물 자원의 희소가치를 알리고 지구 생태계 보호에 공헌하고자 기획됐다. 시즌3는 5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두나무 ‘디지털 치유정원’과 연계해 운영됐다. 현장에서 방문객 성향에 맞는 희귀·자생식물의 NFT를 증정하고, 해당 NFT가 실제 식물 식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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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1구역, 20년 표류 끝 공공재개발 본궤도…GS건설·LH 공동 추진2025.1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이 LH 참여로 속도를 내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본격 재개에 돌입했다. GS건설은 지난달 17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입찰을 완료했으며, 6일부터 토지등소유자 대상 홍보관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해관계 충돌과 사업 지연이 이어져 왔으나, 지난해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절차가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면서 투명한 절차와 사업 안정성, 주민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에 ‘자이 비:원(Be:One)’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북악산·낙산 등 자연환경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고, 노후 주거지를 대체할 새로운 커뮤니티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특징은 경사지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다. 사업지 내 약 80m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형 순응형 데크 계획을 도입하고, 단지 중심에는 대규모 중앙광장을 배치했다.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와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판상형 비율을 확대해 조망 효과를 극대화했다. 단지 내 조성될 3개 경관 타워는 주변 지역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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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MASGA 코리아 조선, 고 김우중 회장이 생각나는 이유2025.12.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 트럼프와의 무역전쟁 속에 단연코 햇불과 같이 돋보이며 미국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산업은 바로 조선산업이다. 미국에서의 조선업 사양으로 미국의 조선기술은 그야말로 황무지와 다름없다. 미·중의 세계 패권 다툼 속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력은 무엇보다 해군력이다. 세계 대양을 가로질러 요새와 같이 군사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무기는 단연 항공모함, 잠수함, 군함 등이다. 해양에서의 전투력이 전쟁 결과의 향방을 가늠해주는 역사적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일 간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이었다. 해양이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까닭에 해양 국가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음은 자명한 원리다. 이를 미리 알아챈 중국은 자체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막강한 조선업에 해군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쟁국인 미국의 조바심을 내게 만들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 현재 조선산업의 메카는 단연 코리아이다. 선박, 해양플랜트, 시추선, 원유생산설비, 잠수함, 구축함 등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한화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빅3가 한반도 울산, 거제도에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 중 바로 한화오션의 전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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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중국 여행플랫폼 '플리기'와 전략적 파트너십2025.12.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5일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여행 서비스인 '플리기'(Fliggy)와 방한 관광객 쇼핑 혜택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플리기'는 2016년 설립된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중국 국내외 2만5천여 개 항공 노선과 150만 개 이상의 호텔 제휴 상품, 8천 개가 넘는 테마파크·관광지 상품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은 플리기와 알리바바 프리미엄 유료 멤버십 88VIP 회원에게 등급별 멤버십과 전용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 측은 "이번 파트너십은 여행·IT·쇼핑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방한 고객의 여행 여정 전반에 더 편리한 쇼핑 접근성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플리기와의 멤버십 연계, 공동 제휴 프로그램을 확대해 프리미엄 여행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글로벌 면세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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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수용 취소된 토지 양도시점…시행사 소유권이전등기일 아니야2025.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용 취소된 토지의 양도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아닌 매매가 완료된 시점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아산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5전2754, 2025. 11. 14.). 심판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2년 8월 앞선 수용재결(결정)을 취소해 2021년 3월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소급 무효가 되었으므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이 보유한 토지는 2021년 3월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정부에 수용됐다. 수용된 시점(2021년 3월)에서 청구인들의 토지 소유권은 개발 시행사로 넘어갔다(시행사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2021년 5월). 청구인들은 땅이 시행사로 넘어갔으니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토지 보유자들은 우리 땅을 정부가 수용하지 말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했고, 위원회는 2022년 8월 토지 수용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시행사와 수용 취소된 토지를 어떻게 할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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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컨슈머리포트 차브랜드 평가서 현대차 8위…1위는 스바루2025.12.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의 연례 자동차 평가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전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반면, 스바루 등 일본 브랜드들의 위상은 대체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미국 내 자동차 브랜드 평가 순위에 따르면 전체 31개 브랜드 중 스바루가 종합 점수 82점으로 BMW(2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포르셰(79점)가 3위에 올랐고, 혼다(76점)와 도요타(75점), 렉서스(75점) 등 다른 일본 브랜드가 6위까지 포진했다. 이전 평가와 비교해 혼다와 도요타는 각각 1계단, 4계단 상승했고, 렉서스는 3계단 내려갔다. 현대차(74점)는 8위로 이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기아(72점)는 5계단 떨어진 12위, 제네시스(69점)는 2계단 내려간 15위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72점)는 8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해 두드러진 약진을 보여줬다. 컨슈머리포트의 자동차 브랜드 평가는 자체 도로 주행 테스트와 안전성 평가, 브랜드 신뢰성과 소유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점수로 매겨진다. 컨슈머리포트 자동차 수석 디렉터 제이크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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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까지 바꿨던 메타, 결국 4년만에 '메타버스' 구조조정 수순2025.12.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회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했던 메타가 결국 4년 만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삭감안은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하와이 자택에서 이뤄진 내년도 예산 기획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사가 예상했던 수준의 전반적인 메타버스 기술 경쟁이 업계에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삭감의 대부분은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제조하는 리얼리티 랩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이 확정되면 리얼리티 랩스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력 감원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식통은 예산 삭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메타는 지난 2021년 10월 '차세대 디지털 최전선'에 서서 3차원 가상 세계를 구축하겠다며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 저커버그 CEO는 당시 "우리 정체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나는 우리가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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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달러 강세에도 횡보 지속…1,473.60원 마감2025.12.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정규장 대비 거의 변동 없이 횡보한 채 마감했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60원 오른 1,473.6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3.50원 대비로는 0.10원 상승했다. 1,450~1,470원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이 이날도 이어졌다. 뉴욕장 들어 달러인덱스는 고용시장 개선에 강세로 전환했으나 달러-원은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단 완만한 횡보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19만1천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시장 예상치 22만건과 비교해 3만건 가까이 낮은 수치다. 다만 이번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메리카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집계한 가장 최근 주에는 추수감사절 휴일이 포함됐다"며 "휴일에는 종종 청구 데이터가 왜곡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큰 의구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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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억만장자 2천919명…총보유자산 2경3천조원2025.12.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억만장자(Billionaire) 수가 30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은행 UBS의 2025년 억만장자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5천억원) 이상인 억만장자 수는 총 2천919명으로, 1년 전보다 8.8% 늘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15조8천억 달러(약 2경3천조원)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2025년 새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이들은 287명으로 팬데믹 대응 부양책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벤 램 창업자, 인프라 투자회사 스톤피크 파트너스의 마이클 도렐 공동창업자, 중국 버블티·아이스크림 체인 '미쉐빙청'의 창업자인 장훙차오·장훙푸 형제, 가상화폐 트론을 만든 저스틴 선 등이 억만장자 대열에 새로 합류한 기업가들이라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반면 91명은 물려받은 자산으로 새 억만장자가 됐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의 연령에 기반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억만장자 상속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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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쌍방과실 사고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손해'?…대법 공개변론2025.12.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는 자기부담금이 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피보험자들의 법률대리인과 대형 보험사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참고인으로는 관련 법률을 전공한 교수,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해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이다. 1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보험을 체결한 만큼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전보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를 말한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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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2025.12.04
◇일시 : 2025년 12월 4일 ◇ 부행장 전보 ▲ 개인그룹 겸 디지털영업그룹 이해광 ▲ 글로벌그룹 전현기(지주 겸직) ▲ HR그룹 박종인 ◇ 본부장 승진 ▲ 프로젝트금융본부 김홍익 ▲ IT혁신본부 조남주 ▲ 여신정책부 김충훈 ▲대기업심사부 이상헌 ▲ 경영기획그룹 김유재 ▲ 재무기획부 이종화 ▲ 강서영업본부 서인덕 ▲ 서대문영업본부 배태인 ▲ 용산영업본부 김준석 ▲ 인천영업본부 겸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박천재 ▲ 경기동부영업본부 겸 판교BIZ프라임센터 김성길 ▲ 경기서부영업본부 겸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박상은 ▲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 겸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현균 ▲ 대구경북동부영업본부 이주선 ▲ 대구경북서부영업본부 겸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김송미 ▲ NPS전북영업본부 김태영 ▲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최준연 ▲ 서초기업영업본부 황경원 ▲ 중앙기업영업본부 장원영 ▲ 태평로기업영업본부 이지현 ▲ WM1영업본부 박일건 ▲ WM2영업본부 박정순 ▲ 강남BIZ프라임센터 구은아 ▲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박정윤 ▲ TCE시그니처센터 김윤희 ▲ 글로벌그룹 강주석 ▲ 글로벌그룹 최원경 ◇ 본부장 전보 ▲ 외환사업본부 김경숙 ▲ HR그룹 김병진 ▲ HR그룹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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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1월 ‘세관인’에 박기영 주무관 선정2025.12.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11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원료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 정보를 심층적으로 확장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 원 상당)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적발로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박 주무관 외에도 각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공자 4명을 추가로 선정해 포상했다. 물류감시 분야에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t을 적발한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에는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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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차수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씨 빙부상2025.12.04
▲ 고인 : 오평섭(향년 87세)씨 ▲ 별세 : 2025년 12월 4일 오전 7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6일 오전 8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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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2025.12.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5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영상물 부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국가기관·기업 등에서 제작한 SNS 영상물과 사보 콘텐츠를 독창성, 정보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120여 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캠코는 공식 유튜브 채널 ‘캠코TV’의 ‘국유재산 예찬 시리즈’를 통해 전국 곳곳의 국유재산이 국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고품질 영상으로 담아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해당 시리즈는 유휴 국유재산을 지역 어르신 일자리 공간으로 만든 ‘나라On 시니어일터’, 폐등기소 건물을 재활용해 조성한 반려동물 보호시설 ‘내품愛센터’ 등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권회규 캠코 홍보실장은 “전국 73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가 이번 수상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올해 ‘2025 대한민국 공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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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제11회 보험계약관리역 시험 합격자 발표...94명 합격·합격률32.5%2025.12.0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연수원이 지난 11월 5일 시행한 제11회 보험계약관리역(ICA·Insurance Contract Administrator) 자격시험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5개 대도시에서 치러졌으며, 주요 생·손보사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 등 289명이 응시했다. 이 가운데 94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32.5%로 나타났다. 보험계약관리역은 보험업계 계약관리와 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된 교육·자격 제도로, 지금까지 총 11회 시험을 통해 305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보험연수원은 소비자의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보험계약관리 자격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은 ▲계약보전 업무 ▲계속 보험료 입금 ▲계약내용 변경 ▲제지급금 산정 등 계약관리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고객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해 대응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역량도 강화된다. 보험연수원은 “이번 자격제도를 통해 계약관리 업무 표준화를 실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보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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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AI 기반 EPC 기업 전환…조직 전면 손질2025.1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4일 AI 중심의 미래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동시에 단행했다. 회사는 AI 기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사적 체질개선을 이번 개편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우선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설루션사업과 에너지사업을 통합해 ‘AI설루션사업’을 신설했다. 기존 건축·토목·플랜트 등 EPC 사업부문과 AI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AI 분야 EPC 수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이를 통해 AI 기반 설계·시공 효율화와 프로젝트 관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장 직속으로 AI혁신담당 조직을 별도 편제해 AI 전략 수립과 전사 디지털 전환 작업을 가속화한다.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회사 전체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를 AI 기반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리스크 관리 체계 역시 전면 재정비했다. 기존 BRM(Business Risk Management)센터 산하에 안전·품질 조직을 통합해 리스크 전반을 총괄하는 관제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