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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2026.04.1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다양한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혜를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1)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수출 물품에 FTA라는 ‘특혜 통행증’을 발급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그런데 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제도가 바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간의 간극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다. 인증수출자 제도의 탄생과 법적 근거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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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수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급여 전액 환원” 공약 발표2026.04.1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수 서울 동작구청장 예비후보가 구청장 당선 시 임기 동안 받는 급여 전액을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 4년 동안 받는 법정 급여를 별도로 관리해 공공 목적에 사용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구청장 급여는 월 약 900만 원 수준으로, 4년간 누적 금액은 약 4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급여를 일반 예산과 분리된 전용 계좌로 관리하고, 사용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의 ‘환원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재원은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복지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번 공약에 대해 “세금 사용 과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재원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전북 장수 출신으로, 정규 중·고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간 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약 33년간 동작구에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고,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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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의 시선…빚·부동산·취약부문 ‘3대 리스크’ 꼽아2026.04.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동 리스크를 금융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로 지목하며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동시에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에 근접해 있어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취약부문 부실까지 아우르는 구조적 리스크 대응이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금융안정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부문 부실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금융안정 분야의 3가지 현안은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성장 양극화 등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증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신 후보자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산과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대비 환율이 크게 올랐으며 빠른 상승폭을 보였던 주식시장도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등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휴전 이후 환율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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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전쟁 불확실성 속 4월 10일 누적 수출 36.7% 증가2026.04.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선전에 힘입어 매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초순 수출액은 조업일수를 고려하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52억 1,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67.7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매달 1~10일 통계 기준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달(217억 달러)의 기록을 불과 한 달 만에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8.5일)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일평균 수출액 또한 36.7% 늘어난 2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수출 호조를 보였다. 수출이 수입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30억 9,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견고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수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52.5% 폭증한 85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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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 현대차 회장 "로보틱스·AI는 성장 핵심축…美에 260억불 투자"2026.04.1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을 그룹 미래 성장의 핵심축으로, 미국이 그룹의 핵심시장임을 확인하며 2028년까지 총 26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온라인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모빌리티를 넘어서는 현대차그룹의 진화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1월 CES에서 발표된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전략을 기반으로 오는 2028년까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공정에 투입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만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관련, "이러한 인간 중심 접근은 고객을 위한 것이"이라며 "고객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로보틱스와 AI는 제조 혁신과 최고 품질 제품 제공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을 실제 적용과 연결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은 인간과 로봇, AI가 협력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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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수용재결도 철거보상계약"…대구고법, 개발구역 주택 종부세 취소2026.04.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손실보상협의나 수용재결 역시 철거보상계약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조합이 사업구역 내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과세당국은 일부 감액 경정을 했지만 종부세 부과 자체는 유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이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령상 비과세 요건인 ‘해당 연도 철거계획 확정’ 및 ‘철거보상계약 체결’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해당 주택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당연히 철거가 예정돼 있었고, 이미 손실보상협의나 수용재결을 통해 철거보상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 허가나 해체신고 등 행정 절차가 완결되지 않았고, 철거보상계약의 주체 역시 행정관청에 한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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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개별 새마을금고 징계, 중앙회 요구와 달라도 유효"2026.04.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대해 중앙회 회장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임모씨가 A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12월 A 금고에 감정 업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을 사유로 금고 상무 임씨에 대한 면직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고는 이듬해 4월 임씨에 대해 면직이 아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씨는 정직 1개월 뒤 복직했으나 중앙회는 거듭 A 금고를 상대로 '임씨를 면직 처분하지 않으면 금고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고, 결국 금고는 2023년 2월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임씨는 두 번째 조치인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금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고의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은 중앙회장의 제재 요구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뒤이은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고,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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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네덜란드서 승인받아…유럽 최초2026.04.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네덜란드가 유럽 최초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 사용을 허가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는 CBS 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네덜란드 자동차 규제당국인 RDW는 약 18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테슬라 감독형 FSD 사용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감독형 FSD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보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운전자의 개입 하에 인공지능(AI)이 차량의 제동, 가속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RDW는 성명을 내고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은 도로 안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테슬라 FSD 기능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슬라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나머지 유럽연합(EU)에서도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DW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위원회 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EU 전역에서도 FSD 시스템을 쓸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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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시간 오늘밤 11시부터 이란 해상봉쇄…호르무즈 일촉즉발2026.04.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군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선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온 이란에 맞서, 이란의 원유 등 수출을 차단하는 역(逆) 봉쇄에 나서며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1시간에 걸친 양국 간 첫 종전 협상(파키스탄·현지시간 11∼12일)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결렬된 가운데 휴전 이후 양측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연합뉴스는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나온 첫 메시지였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 조치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란이 전쟁 기간 자국산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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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군 장병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신청자 선착순 모집2026.04.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신청자를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함께 군 장병의 복무주기 전체에 걸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금감원은 장병의 현명한 급여 관리, 전역후 충분한 자산 마련을 위한 '1:1 무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역병사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초급간부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올바른 재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인의 자금운용·관리계획 마련에 관심이 있는 육해공군 현역병사·초급간부 120명이 대상이며,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 선발된 장병은 오는 5~7월 중 한국FP협회의 전문성을 갖춘 재무설계사로부터 2회의 비대면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재무설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 등 경품(3만원 상당)을 증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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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바다2026.04.13

  바다 / 최윤서 아빠 품 속 같은 동해 바다 거친 파도로 역동적이고 엄마 품 속 같은 남해 바다 잔잔한 파도로 포근하지 친구 같은 서해 바다 밀물과 썰물처럼 친근함과 멀어짐에 변덕이 넘친다 다른 환경 다른 느낌이 앞서도 한결같은 바다는 언제나 사랑이란다 [시인] 최윤서 경남 김해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면서 바다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지닌 사람처럼 느껴졌다. 동해, 남해, 서해를 각각 아빠, 엄마, 친구에 비유하여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해는 강하고 든든해서 아빠가 떠올랐고, 남해는 잔잔하고 따뜻해서 엄마의 느낌이 전해졌다. 서해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변덕스러운 모습이 친구 같아서 공감이 되었다. 다른 특징을 가진 바다들이지만 결국 모두 사랑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래서 이 시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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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韓천궁Ⅱ 조기인도 타진…UAE도 추가 요격미사일 요청"2026.04.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 걸프 국가들이 방공 전력 공백을 우려해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구조에서 벗어나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주간 공습으로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즉시 전력 보강이 가능한 대체 무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한화와 LIG넥스원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체계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한국 업체들에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SAM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다. UAE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확보를 위해 일본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이 대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찾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 외에도 우크라이나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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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완전 통제…오판시 죽음의 소용돌이"2026.04.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도하면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혁명수비대 매체인 세파뉴스의 보도를 인용,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명수비대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해상 위 선박들을 조준경의 십자선과 함께 담은 영상을 함께 게시하며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미국 및 동맹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 언제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이다. 혁명수비대의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명령을 내린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강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 봉쇄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모든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미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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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호르무즈 정리 오래 안걸려…中 이란에 무기주면 50%관세"2026.04.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첫 회담 결렬에도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그들이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런 전망의 이유로 "그들에게는 카드가 없다"며 이란의 모든 군사력을 파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과의 2주간의 휴전 합의 이전 '이란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이 위협에 대해 "나는 괜찮다"며 "그게 그들을 협상 테이블에 오게 했고, 떠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루 만에 이란을 끝낼 수 있다. 한 시간만에 모든 에너지 시설,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끝낼 수도 있다"며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 교량, 전력망, 일부 남은 미사일 제조 시설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 시설이 잠재적 공격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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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군, 호르무즈 봉쇄절차 즉각시작"…이란에 맞서 逆봉쇄2026.04.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선 '역(逆) 봉쇄'를 선언한 것이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과 이란 간에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협상은 잘 진행됐고 대부분 사항이 합의됐지만 유일하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 핵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선박의 출입을 허용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지만, 이란은 오직 자신들만 알고 있는 '어딘가에 지뢰(기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마디로 이를 차단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세계에 대한 갈취이며, 각국 지도자들, 특히 미국은 결코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해군에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공해에서 찾아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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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美대통령 갈등 심화…'현대판 십자군' 계기로 임계점 온 듯2026.04.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전쟁을 둘러싼 레오 14세 교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바티칸의 도덕적 권위와 워싱턴의 정치·군사적 힘이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수십 년 만에 교황과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가장 날 선 대립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를 인용,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레오 14세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오 14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문명을 소멸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례없는 수위로 비판했다. 레오 14세는 그러면서 "민간 인프라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증오와 파괴의 징표"라며 외교를 통한 평화를 촉구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3세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설적 비판에 신중했으나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점점 태도가 강경해지고 있다. '현대판 십자군'으로 볼 수 있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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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전략 모색에 타격"…외신, 미·이란 협상결렬에 혼란 예상2026.04.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 간 최고위급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의 출구전략 모색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고 평가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마라톤 협상이 결렬되면서 긴장 완화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던 초기 기대가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양측은 단순히 내용뿐 아니라 협상 방식과 기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비교적 신속한 해결을 원했던 반면, 이란은 장기적인 협상을 선호하며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CNN은 "밴스 부통령이 '최고이자 최종인 제안을 제시했고 이란이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이제 확실히 이란 측으로 넘어갔다"며 "추가 협상이 이어지려면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NYT는 "21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달갑지 않은 선택지들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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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 착수...TF 발족 3개월간 개선과제 논의2026.04.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이 연구개발 현황이나 기업가치 산정 등을 알릴 때 투자자가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공시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자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표현·정보구조·기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9.9%(183조2천억원)로, 시총 상위 10개사 중 6개사가 이 업종에 해당했다. 지난해 기준 기업공개(IPO) 시총 비중도 47%(14조6천억원)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시장에서 높은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함에도 임상시험이나 기술이전 등 핵심 정보의 불확실성과 난해한 표현 등으로 투자자가 관련 공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 간 괴리가 크고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왔다. TF는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제약·바이오 공시 전반의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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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국제차관보, 홍콩·싱가포르서 韓경제 투자설명회 열어2026.04.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이 지난 9∼10일(현지 시간) 홍콩·싱가포르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문 관리관은 블랙록·뉴욕멜론은행·JP모건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개별 면담에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와 지난 1월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로드맵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이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국내 수탁은행, 중개회사 등 시장참여자 전반의 이해와 준비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문 관리관은 "제기된 의견을 국내 관련기관과 공유해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 접근성을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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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첫 '금융위人상' 시상…직원 3명에 총 1천800만원 포상2026.04.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제1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3명에게 총 1천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총괄한 이용준 사무관(1천만원), 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신설·운영에 기여한 이상원 사무관(500만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수행한 정인건 주무관(300만원) 등이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혁신적 성과를 낸 공무원이 확실히 인정받는 조직이 국민을 위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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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硏 "대기업 등 질좋은 일자리 16%뿐…급여는 1.7배"2026.04.12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대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6% 뿐이지만, 이들의 보수는 그 외 일자리 종사자의 약 2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 가운데 양질의 1차 시장(대기업 상용근로자+고용주)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15.9%로 추정됐다. 나머지 84.1%는 취약한 일자리가 포함된 2차 시장(중소기업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일용근로자)으로 분류됐다. 1차 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는 약 495만원으로 2차 시장(약 292만원)의 약 1.7배에 이르렀다. 1차 시장의 근속연수(11년 3개월)는 2차 시장(5년 9개월)의 약 2배였고,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도 1차는 100%에 가깝지만 2차는 60∼70%에 불과했다. 현대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차 노동시장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해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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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세제·금융·규제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얼마든 가능"2026.04.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열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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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고가주택 2630개 점검…사주일가 살면 탈세"2026.04.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를 들여다본다. 향후에는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탈세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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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부통령 "이란과 합의 도달 못해…미국으로 복귀한다"2026.04.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합의타결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과 21시간 동안 협상하며 이란에 미국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으나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12일 회담을 속개한다는 이란 측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이 유연성을 보였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시점은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12일 새벽 6시30분께다. 앞서 미국 대표단과 이란 대표단은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이란의 핵보유 금지, 레바논 휴전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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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D-27...비강남 아파트 거래 대세, 15억 이하가 85%2026.04.12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내달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노도강 등 비강남권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가 대세를 나타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신고 자료(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공공기관 거래, 해제거래 제외)는 올해 1월 5천361건에서 2월에 5천705건으로 늘고 3월은 11일 집계까지 4천437건이 신고됐다. 3월 계약분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일가량 남아 있는데 이미 전월의 78%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것. 시장에선 이런 추세면 3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제개편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후 임차인을 낀 매수까지 허용하면서 급매물 등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3월 거래량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비강남에서 많이 늘었다. 3월의 거래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임에도 중구(110.0%)와 중랑구(102.0%)는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고, 도봉구(98.5%), 금천구(95.9%), 서대문구(90.4%)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