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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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니, 무역협상 타결…對인니 관세 32→19%, 對美 관세 '0'2025.07.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2곳으로 늘었다. 가장 먼저 무역협정을 체결한 영국까지 더하면 총 3개 국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2개의 게시글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 전 발언을 통해 "오늘 인도네시아의 존경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는 우리(미국)에게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의 관세를 지불할 것이며,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상품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19%의 관세를 물리지만,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러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와 지난 7일 공개한 관세 서한에서 적시했던 관세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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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칩 H20 對中 판매승인…엔비디아 젠슨 황 "매우 기뻐"2025.07.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수출을 규제해온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는 황 CEO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H20)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H20이 빨리 출하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나는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매우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RTX 프로'라는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면서 "이 그래픽카드는 컴퓨터 그래픽과 디지털 트윈, AI를 전용으로 설계돼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RTX 프로는 현재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는 사양의 중국 전용으로 설계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엔비디아 측은 관련 내용을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하면서 "미국 정부에 H20 판매 재개 허가를 신청해 곧 제품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H20 구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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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미 관세 협상, 농축산물 민감성 감안해 신중히 대응"2025.07.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국 상호관세 25% 부과가 예고된 8월 1일 전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 통상 당국은 미국의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은 지키되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바 없다"며 "통상당국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국내적 합의 도출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 디지털 부문의 미국 측 요구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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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차기 연준의장 선정 이미 착수…파월, 이사도 그만둬야"2025.07.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찾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으며 파월 의장은 임기를 마치면 관례대로 연준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 선임과 관련해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는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보겠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며 그의 속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파월 의장이 의장 임기를 마치면 연준 이사직도 내려놓느냐는 질문에 "전통적으로 연준 의장은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면서 "전직 의장이 연준에 남는 것은 시장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내년 5월에 끝나지만,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 남아 2028년 1월까지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파월 의장은 의장 임기가 끝난 뒤에 이사직을 유지할지 여러 차례 질문받았으나 답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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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오기형 “대주주 위한 편법 합병, 증여의제 과세”…임광현 “철저히 차단하겠다”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 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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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다시 정치할 의향 있나…난색 표한 임광현 후보자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돼 나중에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면 정치를 또 하겠나”라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지금 (국세청장) 부임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오늘이 공직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며 답변을 돌렸다. 권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 퇴임 후 세무법인 선택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신다”라며 답을 재촉했다. 장관 등 기획부처 기관장(국무위원)의 경우 기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으며,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부가 정권 특성에 따라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문민 통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정당활동 병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그 즉시 국회의원 직위를 잃는다. 국세청장처럼 기획부처가 아닌 집행기관장은 장관과 더불어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나, 실행 업무를 담당하기에 정당활동을 병행할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직위가 상실된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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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관련 대기업 총수 특검 출석 여부에 재계 시선 집중2025.07.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건희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이하 ‘IMS’)에 대기업들이 투자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하 ‘특검’)’이 카카오·HS효성·한국증권금융·다우키움그룹의 전현직 총수들을 소환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15일 특검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은 18일까지 베트남 출장 일정으로 인해 오는 21일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김범수 창업자는 이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오는 17일 특검에 불출석한다는 풍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가 불출석할 것이라고 특검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출석·불출석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2023년 설립에 관여한 IMS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 등을 내세워 카카오·HS효성·한국증권금융·다우키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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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최기상 ‘고위직 개업 제한 의사 있나’, 임광현 ‘각자 알아서 할 일’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세무법인 선택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전관 활동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일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전관예우 이야기였다”라며 고위 행정관료가 되겠다는 사람은 명예를 취하되 퇴직 후 이득을 취하는 건 과하고, 고위직 아닌 사람만 관료 시절 실력으로 돈 버는 게 허용되도록 제도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임 후보자에게 던졌다. 최 의원은 판사 시절 사법부 내 사법농단으로 갈등을 빚다가 퇴직, 곧바로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제20호로 정치권에 진출, 사법‧검찰 개혁 등 정치인으로 진입했기에 전관 논란에서 자유롭다. 반면 임 후보자는 국세청 본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조사국장만 6번을 했고, 서울 지역을 총괄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초특급 전관으로, 국세청 차장 퇴임 후 1년 9개월 정도 세무사 생활을 하다가 2024년 2월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 탓에 임 후보자가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전관 특혜 법인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전관 공무원은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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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최은석,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법안 '국세청장 직무와 이해충돌'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이해충돌 시비에 휘말렸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법인이 통과될 경우 세무법인의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수임 가능 업무의 대폭 확대 등으로 세무업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자의 직무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직무에 정부위탁사업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세무법인 이사와 직원 등 5명 이상에서 세무사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로 지방자치법령상 세무사가 지자체 위탁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대법에선 현행 법제상 세무사의 정부위탁 검증업무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재량이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 세무사법에 구체적으로 지자체 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세무사 직무 범위가 열거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명시한 법안이다. 세무법인 설립 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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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2025.07.15
◇일시 : 2025년 7워 15일 ◇ 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홍다연 ▲강동지역본부 김진희 ▲서부지역본부 이동운 ▲중부지역본부 김춘기 ▲인천지역본부 김봉환 ▲부산지역본부 장태호 ▲경남지역본부 신영출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강승균 ▲호남지역본부 김영욱 ▲기업고객부 김수원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검사부 신정성 ◇ 본부 부서장 승진 ▲카드디지털사업부 정해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경숙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추진팀 이정익 ◇ WM센터장 승진 ▲중계동WM센터 박은영 ▲일산WM센터 유미현 ◇ 기업금융센터장 승진 ▲서시화기업금융센터 양순희 ◇ 지점장 승진 ▲구리 김광식 ▲위례 최병열 ▲동두천 이은미 ▲신길동 임대옥 ▲보라매 김경아 ▲사당역 김수인 ▲일산웨스턴돔 김연자 ▲용산중앙 이은성 ▲검단산업단지 김형남 ▲인천 정연순 ▲인천항 권혁준 ▲상동역 유주희 ▲송내역 임진희 ▲오산남 김영구 ▲분당정자역 박용진 ▲용인서천동 김필점 ▲범천동 김정문 ▲거제 김동준 ▲김해삼계 문성길 ▲김해장유 이경동 ▲사직동 고영래 ▲언양 정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정현 ▲구미첨단타워 김대영 ▲구미형곡 김호근 ▲왜관 장혜연 ▲논산 이권유 ▲청주산남 최용호 ▲광양 조연웅 ▲나주혁신도시 강대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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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국세청 생성형 AI 아직 먼 길…현 국세청 수준, 인공지능 아니다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진행된 국세청 AI 혁신 관련 “요즘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성형 AI가 아니고 사전에 시나리오에 맞춰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답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우선순위로 AI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청문 질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여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 AI 실적은 임 후보자의 약속에 현전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인공지능은 필요한 답을 생성해내는 것이지만, 현재 국세청 AI 사업 부문에선 기계적 분류‧선정이나 아니면 전화 ARS 응답 수준의 대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국세행정 전산화(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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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 성료...'하반기 바뀌는 정책' 소개2025.07.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회계연도 회계 결산보고 등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제54대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종로구상공회 한기영 회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종로세무사회는 역대 회장으로는 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세무사가 헌신해 왔으며, 현재 제6대 김정엽 회장이 맡고 있다. 고문으로 세무서장을 역임한 배용우, 서동명, 이상위, 박외희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기지훈, 김동화, 김명섭, 김사웅, 김평호, 백원일, 양승경, 이동인, 이희수, 장영만, 정승원, 최현덕, 감사 김종열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행사는 ▲개회선언 ▲정기총회 클래식 공연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보고사항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바쁜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님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오늘 종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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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소상공인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대규모 금융지원2025.07.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NH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10억원,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52억원 등 총 62억원을 특별 출연해 약 900억원 규모의 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협약 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운영한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신용보증재단과 1억9천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2억6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지역의 심장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경제도 활성화된다"며 "앞으로도 강소기업 발굴과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펼쳐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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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세무법인 선택, 전관 특혜 없었다…국세청 독립기구화 필요 있어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자신이 속했던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 성장에 대해 “전관 특혜는 전혀 없었다”라며 다른 임원이나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성과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년 사이에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법인의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전관 예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첫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두고 있고, 국세청장 취임 시 탈당하겠다고 밝혔으나, 꾸준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의 첫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치적인 공정성, 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의지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후보자는 2024년 2월 민주당에 인재 영입되었을 당시 국세청 법을 제정해서 세무행정의 독립성‧공정성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해야 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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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임광현 “가상화폐 과세, 만반의 준비할 것…내년 초 시행도 가능”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가상화폐 시스템은 다 준비를 해 놨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되면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오기로 되어 있기에 시스템 측면에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예를 들어서 내년 초라든지, 내년 상반기라든지 (가상화폐 과세 시행이) 결정되면은 바로 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증세가 가능하느냐”고 재차 묻자 임 후보자는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해 놓고 있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조력없이 세무신고가 가능한 AI 컨설팅, AI 세무조사 선정 등 AI를 통한 업무혁신을 약속했다. 예상 예산은 한 1300억 정도로, 미국은 10조원, 영국 1조원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지만, 한국은 이미 국세데이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해두었기에 최적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내부 인사적체에 대해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따라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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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여‧야, 후보자 자료제출 문제로 재차 충돌…기재위, 5시까지 정회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약 20분간 이견을 빚다가 결국 30분간 정회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 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합의가 되면 바로 인사청문회 바로 갈 수 있다”라며 5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 세무사를 맡았던 시기, 거래업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라며, 미 제출 시 형사고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특별한 혐의점 없이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범위를 넘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당 간 이견은 오전 질의 내내 진행되다가 오후 질의 때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으나, 오후 4시 10분 청문회 속개 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법률이 부여하는 범위에서 (세무법인 선택 거래내역)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관련하여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재차 불씨가 타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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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꿈나무 등용문’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 선수권 대회 성료2025.07.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3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우승 경쟁을 벌였다. △12세 △15세 △18세 이하부로 나뉘어 1일 18홀씩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12세, 15세이하부 단체전은 팀당 2명으로 구성해 진행했으며 12세 단체전 남자는 제주, 여자는 세종이 15세 단체전 남자는 경기, 여자는 부산이 각 1위를 차지했다. 18세 이하부 단체전은 팀당 3명의 선수로 구성하며 일 기준 적은 타수를 친 2명의 타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18세 단체전 남자는 경기, 여자는 경북이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과 병행하여 36홀 스트로크 플레이에 의거 경기 완료 후 스코어가 제일 적은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12세이하부 남자 최대휘(인천, 4오버파, 148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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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국세청 최초 여성 종로세무서장 출신 이승신 세무사 '주목'2025.07.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54대 종로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한 이승신 세무사는 종로세무서 직원은 물론, 강민수 국세청장 등 조직 수뇌부에서도 인정받는 관리자로 정평이 높았던 인물이다. 종로세무서는 전국의 세무서 가운데 ‘1번지 세무서’라는 의미를 지닌 곳으로 국세청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로에 역사상 첫 여성세무서장으로 부임했던 그는 남다른 소통역량과 업무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영예롭게 공직을 마감했다. 35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숨가쁜 오르막길을 만나고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높은 산을 만나 동료⬝선배들과 정상에 다다랐던 이승신 서장은 마치,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詩처럼 공직 생활을 해왔다. 이승신 54대 서장은 퇴임사에서 “종로세무서장으로서 조직의 신뢰와 배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납세자와 격의 없고 형식에 구애 없는 소통을 하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위해 전력 질주해왔고 앞으로도 조직의 신뢰와 배려에 보답하고자 간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이 길을 함께 걸어왔던 종로세무서 직원들과 국세청 동료 선배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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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구재이 세무사회장, "혈세 낭비 막으려면 세무사에게 보조금 검증 맡겨야"2025.07.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보조금 검증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세무사의 참여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낭비는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현행 보조금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막대한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 보조금 정산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검증 대상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미비해 세금 낭비를 전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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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즉시 시행2025.07.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도 주주를 추가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3%룰)했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3%룰’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며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일부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추가 상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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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 2분기 주당 600원씩 분기배당 확정…총 1446억원 배당2025.07.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는 올해 2분기 주당 600원의 분기배당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4월말에도 KT는 1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600원씩 지급한 바 있다. 15일 KT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당 600원씩 총 1446억5752만원의 2분기 배당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0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8월 14일이다. 배당주식수는 모두 2억4109만5873주다. KT는 지난 2024년부터 주주 편의성 제고 및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KT의 주주는 지난 4월 15일부터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KT 홈페이지에서 주주 인증 절차를 거친 뒤 1분기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었다. 올해 2분기 배당금 조회는 8월 8일부터 가능하다. 이와함께 KT는 올 2분기부터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한 후 투자 결정할 수 있도록 ‘선배당 후투자’ 제도도 신규 도입했다. KT는 그간 결산배당에만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적용해왔다. 또한 KT는 기업가치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오는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날 KT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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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률 0.95% ‘껑충’…6월 기준 7년 만에 최대폭2025.07.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6월 들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전월 대비 0.95% 상승하며 2018년 9월 이후 8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고가 재건축 단지와 대단지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상승 흐름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14% 오르며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20%), 송파구(2.38%), 서초구(2.11%), 강동구(1.70%) 등 강남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성동구(2.17%), 마포구(1.66%), 용산구(1.62%), 동작구(1.17%), 광진구(0.77%)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도 상승세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 단지와 학군,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서울 전반의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전월 대비 0.11% 상승하며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다. 성남 분당구(1.92%)와 과천시(1.71%), 용인 수지구(0.87%) 등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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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보험금 지급 기준2025.07.15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주로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한다. 신경내분비세포를 기원으로 하며, 알파∙베타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하여 고혈압성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크롬친화세포종’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갈색세포종’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타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은 병리학적으로 악성, 경계성, 제자리암, 양성으로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한 데 반해 갈색세포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과 양성 두 가지로만 분류된다. 종양이 하나의 장기에 국한된 경우는 양성으로 판단하며, 임상적으로 부신에서 발생한 갈색세포종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악성(암)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8차 개정판에서 갈색세포종을 악성과 양성 두 가지 분류가 아닌 악성(암) 한 가지로만 규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KCD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하는 국제질병분류(ICD)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제8차 KCD에서 양성 갈색세포종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이렇듯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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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폭염에 수박값 고공행진…한 통 평균 '3만원 시대'2025.07.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 가격이 결국 한 통당 평균 3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평년 가격보다 40% 넘게 오른 수준으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전통시장의 수박(상품) 한 통 평균 소매가격은 3만327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전국 평균 가격도 2만9816원으로 사실상 3만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수박 가격은 최근 열흘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일 전국 평균 가격이 2만3763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 열흘 만에 무려 6053원(25.5%)이나 급등한 것이다. 작년 같은 시기(2만1336원)와 비교하면 약 8500원(39.8%) 비싸졌으며, 평년과 견줘도 41.8%나 높은 수준이다. ◆ 폭염으로 수박 당도 하락…공급 부족 현상 가중 수박값이 급등한 가장 큰 배경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기록적 폭염 탓이다.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수박의 생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당도 또한 충분히 오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품질이 좋은 상품으로 인정받는 수박의 생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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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세무법인 선택 고성장=전관예우 증거? 증감법‧형소법 안 그렇다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전관예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후보자가 임광현 후보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시절 조사했던 민간기업의 내역과 임광현 후보자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재직 시절 세무법인 선택이 수임한 민간기업의 내역을 비교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다면 이를 전관효과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28년 국세 경력 중 절반가량이 세무조사 경력이며, 조사 ‘실무’에서 추징 실적 내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조사 ‘기획‧지휘’ 쪽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2007년 4월~2008년 4월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경력을 발판으로 2008년 4월 서울국세청 국제조사3과장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조사경력을 밟아가기 시작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 세무서 조사과장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연수 순번을 빨리 받아서 오래 한 건 아니다. 2009년 1월 한상률 국세청장(이명박 정부 초대 국세청장) 보좌관, 이후 국세청 본부 조사기획과장, 중부국세청 조사 1, 4국장, 서울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