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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부분품 vs 여과기’…크로마토그래프 컬럼, 품목분류는?2026.02.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 분석장비에 들어가는 ‘컬럼(column)’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은 이 물품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HSK 9027.90-9099호, 양허세율 0%)으로 볼지, 아니면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호, 기본세율 8%)로 볼지다.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세관의 손을 들어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업체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쟁점 물품을 104차례 수입하면서, 이를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0%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처음에는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왔다. 하지만 세관은 해당 물품이 ‘여과기나 청정기 부분품(HSK 8421.99-9099)’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다. 이에 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분류원은 쟁점 물품을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세관은 수정신고를 안내한 뒤, 부족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불복한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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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마포 소각장 위법 해소방법…고법 "입지선정절차 원점부터"2026.02.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마포구민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심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만큼 서울시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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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 기대 급락..."주택 거래 많은 40∼60대서 더 크게 꺾여"2026.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듭된 다주택자 압박으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한풀 꺾인 가운데 중장년층과 중상위 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1월 119에서 2월 100으로 한 달 사이 19포인트(p)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까지 내려온 것은 지난해 3월(100) 이후 11개월 만이다. 40대와 60대는 지수 자체는 50대보다 다소 높아 아직 집값 상승 기대가 더 우세했지만, 50대와 같은 폭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다. 4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3에서 2월 104로, 50대처럼 한 달 사이 19p 떨어졌다. 60대 역시 127에서 108로 19p 내렸다. 반면, 70세 이상은 지난 1월 지수가 129에 달해 2021년 10월(12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월 118로 11p 하락해 중장년층보다 낙폭이 작았다. 청년층이 포함된 40세 미만도 1월 125에서 2월 11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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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오픈AI가 영업비밀 빼갔다" 주장한 xAI 소송 기각2026.0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xAI가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 고용된 후 훔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xAI의 소장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빼내오도록 요구했다는 주장 등의 근거로 '정보와 믿음'을 들고 있을 뿐, 관련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 같은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린 판사는 다만 xAI가 근거 자료 등을 보강해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xAI는 자사 AI 모델 '그록'(Grok)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비롯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옮기면서 자사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는 이외에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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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불광·구의 등 6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2026.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총 6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25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은평구 불광동 442·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등을 지난 23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정책을 적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 용적률·입체공원 등 인센티브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 방지 대책도 적용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와 함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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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PCW에 1억4천만원 약정…시리아 화학무기 제거 등에 사용2026.0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8만3천 유로(약 1억4천만원)의 기여금을 약정했다.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따르면, 홍석인 주네덜란드 대사는 24일 헤이그에 위치한 OPCW 본부에서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사무총장과 서명식을 갖고 이같은 액수의 자발적 기여를 약속했다. 이로써 한국의 OPCW 자발적 기여금은 작년 6월 10만 유로에 이어 총액 총 18만3천 유로로 불어났다. 한국 정부가 낸 기여금은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시리아 신탁기금', 평화적 화학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 워크숍' 사업에 사용된다.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화학산업 강국인 한국이 화학무기 철폐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기여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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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은행에 고객 시민권정보 수집 요구 검토…이민단속 일환"2026.0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 차원에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타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이같은 조처는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일환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조처는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길 원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행정명령에 대한 검토는 은행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 세탁이나 범죄 단속을 위해 '고객 확인'(KYC·Know Your Customer) 제도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시민권 정보 수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미국 비시민권자의 미국 내 계좌 개설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에서 해당 조처를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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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쿠팡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관세 직결여부 미지수2026.0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경화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강 대사는 또한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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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엔비디아 이어 AMD와도 대규모 AI칩 계약…"1천억불 규모"2026.0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메타가 엔비디아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을 맺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AMD와도 총 1천억 달러(약 144조원)가 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AMD의 인스팅트 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6GW(기가와트) 규모를 여러 세대에 걸쳐 5년간 공급받기로 했다고 양사가 이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AMD의 MI450 시리즈 GPU와 '에픽(EPYC)' 중앙처리장치(CPU)에, AMD가 지난달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선보인 헬리오스 서버 랙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 GPU를 공급하는 첫 1GW 물량 공급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재무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계약 규모가 1천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거래 규모에 대해 "GW당 가치가 수백억 달러"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AMD의 지분과 연계된 조건도 설정됐다. AMD는 메타의 실제 제품 매입 물량과 주가 등 조건에 따라 자사 전체 주식의 약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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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엔 약세 일부 되돌림' 연동 상승폭 축소…1,441원 마감2026.02.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41원에 마감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BOJ)의 정책 금리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는 소식으로 급락했던 엔화가 일정 부분 회복하자, 원화도 연동하는 모습이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0원 오른 1,4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42.50원 대비로는 1.5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43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엔이 반등하자 상승 폭을 반납하기 시작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6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회동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달러-엔 환율은 런던 거래에서 장중 156.279엔까지 치솟았다. 스코샤뱅크의 외환 전략가인 에릭 테오레는 "이번 보도가 시장이 가장 우려한 부분을 건드렸다"면서 "노골적인 압박 여부와 별개로 통화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장 들어 155.580엔까지 빠지는 등 엔은 급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달러-원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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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당국자 "글로벌 관세 15%로 올리는 작업 진행중"2026.0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언제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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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트럼프 첫 옵션은 외교…필요시 이란 공격 마다않을 것"2026.0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공격 가능성과 관련,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지만 필요하다면 군사 작전을 결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옵션은 항상 외교"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는 미군의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대통령"이라며 "나는 전날 완전히 사실과 다른 선정적 보도를 많이 봤는데 익명의 출처 뒤에 숨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란에 대한 것과 관련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아는 척하며 추측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하는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한밤의 망치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 등 미군이 1년간 해외에서 이룬 성과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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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이 대통령 “담합 신고하면 로또 포상금 줘라”…‘이것’없이는 현실성 없어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미국식 담합 신고 포상금과 유사한 제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담합 포상금 제도가 미국식처럼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담합 과징금 하한선 상향, 포상금 상한 삭제, 포상금 역 누진요율 대신 정률 지급, 기여도 감액제도 정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신고) 포상금을 확 줘요. 4000억 하면 몇 백억 줘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깝지 않잖아요.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돼.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담합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는 미국의 한도 없는 신고금액 비례 포상금을 말한다. 한국도 비례포상을 하긴 하지만, 30억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심사가 까다로워 실제로 한도까지 받은 사례는 없다. 미국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의 담합 벌금을 거둘 경우 벌금액의 15~30%를 한도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국이 포상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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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李 “설탕‧밀가루값 내렸는데 가공식품은?”…가격 재결정 명령 손 봐야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당‧제분 담합조사로 설탕‧밀가루가격이 내려갔지만, 관련 식품들의 가격이 꿈쩍하질 않자 가격재결정명령권과 관련 제재를 알아볼 것을 공정위에 지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담합조사 이후 업계가 설탕은 16.5% 가량, 밀가루는 5% 내외, 전분당은 7% 정도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등 원료가격이 내려갔음에도 관련 가공식품 가격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리면 설탕 쓰는 상품들도 조금 내리겠다. 설탕값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그대로 또 유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혜택도 없이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이 업체들이 또 싹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재결정)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다. 구체적으로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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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너무 엉망이잖아요” 이 대통령, 유휴농지 강제매각 전수조사 지시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무늬만 농지인 유휴농지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보고를 받으며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는 경작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경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농기구와 비료만 조금 사놓은 것으로 경작을 한다고 꾸미고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하다못해 농지은행에 맡기면 그 땅에 다른 누군가가 농사라도 지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땅이 놀면서 부당하게 자경감면 8년 채워 양도세 없이 시세차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경작을 하지 않는 유휴농지 문제도 심각한데 법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농지를 방치하면 1년 이내 팔아야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치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지가 상승을 노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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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이 대통령 “농사소득보다 태양광 소득 높다”…ESS, 송전망 구축이 관건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득 지원과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보고를 받으며 “농사 소득보다는 태양광 소득이 몇 배씩 높다, 그런데 충분히 홍보되거나 지원되지 않았다”라며 사업 촉진과 재생 에너지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햇빛연금은 쉽게 말해 농민들이 농사짓는 땅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나눠 갖는 모델이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2018년 조례로 주민 참여를 의무화했고, 전체 인구 4만명 가운데 1만5000명 정도가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수혜를 받고 있다. 평균은 56만원이다. 22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신안군 내 햇빛 연금 사업을 하는 4개 읍면의 인구증가율은 16%로 그렇지 않은 10개 읍면 인구증가율(-5%)과 21%p 격차가 났다. 순유입 인구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기후에너지부는 신안군 사례를 토대로 올해 전국 3만8000개 리에 햇빛소 마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

• [인사] 국토교통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과장급 전보 ▲ 수도권정책과장 정선우 ▲ 항행위성정책과장 오송천 ▲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김기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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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농가 기본소득’ 인구 4.1% 늘었다…다음 과제는 생산 기반 구축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농가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 결과 인구 감소지역이 인구 증가지역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인구 동향’을 보고했다. 농가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형 화폐로 지급된다.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역 내 사용, 지역 거주민 한정 지급 등 지역에서만 돈이 돌도록 설계했다. 2022~2024년 농가 기본소득을 받은 경기 연천 청산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인구가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 순감률은 –4.4%에 달했다. 청산군은 시범사업 첫해인 2022년 8.3%가 인구가 증가했으며, 그 이후로는 인구가 천천히 감소했으나, 이는 인구 고령화에 의한 사망 또는 실거주 확인에 따른 비실거주자 제거효과가 겹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군 주민 방문 조사 결과 장사 경기가 좋아졌다는 의견과 더불어 실제 사업체 수가 8% 정도 증가했고, 삶의 여유가 생긴 주민들이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후 2026년 1월 20일까지 3개월간 연천군을 포함해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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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촉법소년 연령 하한, 두 달 후 결정…중학교 1학년도 보호처분율 15%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예방 관련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발제했다. 형사를 적용받지 않는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으로 만 15세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때 정해진 기준이다. 그러나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해 벌이는 무분별한 범죄, 성년자가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만 8세~17세에 걸쳐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 22대 국회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찬성 측은 유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5년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고, 성폭력 범행의 경우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만 12세, 만 13세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도 크게 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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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이 대통령 ‘공무원들 책임 면해야 개혁…책임은 장관 ‘몫’’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제도 과제를 개선하는 실무자 부담을 줄여야 개혁이 이뤄진다면서 기관장, 장관들이 책임지는 장치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공직자들은 문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은 과거 관행으로 움직이려는 경직성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결코 아니다. 괜히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가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 찔려서 성과금 뺏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는 경우가 실제 발생한다. 소청심사로 풀어도 인사고과는 엉망이 되기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최대한 지적받지 않게 둥근 안을 만드려고 하고, 그렇게 안을 둥글게 깎으면 깎을수록 안은 점점 작아져 과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만들고, 실제 그걸로 구제받은 사례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선 면책지원을 받아도 감사 끌려다니고 소송 가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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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통합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개편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24일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극 3특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되어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합리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조세부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위한 지

• [인사] 행정안전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시도 행정부지사 ▲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일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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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세금으로 한 번, 대출로 또 한 번…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든다2026.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이른바 ‘보유 억제 패키지’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매각에는 세 부담을, 보유에는 금융 제약을 동시에 부과해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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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깅스가 각반이었어?”...관세청, ‘엉터리’ 번역 바로잡았다2026.02.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동안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관세 관련 국제 협정과 해설서의 번역 오류가 대거 수정됐다. 특히 현대적 의미와 동떨어졌던 ‘레깅스’ 등의 표현을 정비해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의 모호함을 제거했다. 관세청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CLIP)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내부 검토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이 중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을 거친 374건(관세평가 122건, HS 해설서 252건)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품목분류의 정확도 제고다. 기존 해설서에서 ‘레깅스(leggings)’로 번역됐던 품목은 본래 기능에 맞춰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했다. 최근 흔히 입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적 의미가 왜곡됐던 표현들도 대폭 수정됐다. 원문의 뜻을 오해할 소지가 컸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고정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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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윤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2026.02.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2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및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협력사항으로는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업무 협력,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공동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등이다. 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장애인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장애인 권익옹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권고기준 배포 이후 다양한 언론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