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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뉴욕 연은총재 "중동전쟁發 공급혼란·물가상승 이미 나타나"2026.04.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중동 전쟁이 공급망 충격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기 시작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가라앉으면서 내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 연방주택대출은행(FHLB) 주최 심포지엄 연설에서 "중동 갈등 전개가 에너지 가격을 현저하게 높이고 있고, 이는 이미 전체 물가 상승률을 높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동 갈등이 대규모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중간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지표가 아직은 광범위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우리는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상품과 관련해 공급 혼란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이 항공료, 비료, 기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공급망 혼란이 조만간 완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분쟁의 여파는 올해 남은 시기 중 부분적으로 되돌려질 것"이라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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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에도 흔들리지 않은 AI 열풍…TSMC 1분기 순이익 사상 최대2026.04.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메가 트렌드'에 힘입어 1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엔비디아와 애플을 주고객사로 둔 TSMC는 전쟁 여파로 인한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올해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16일 로이터·블룸버그·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3% 늘어난 5천725억 대만달러(약 26조7천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천424억 대만달러(약 25조3천억원)를 넘어선 것이며, 8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순이익 성장률 기록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TSMC는 3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2% 늘어난 4천151억9천만 대만달러(약 19조3천억원),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1% 늘어난 1조1천341억 대만달러(약 52조9천억원)로 각각 월간·분기 기준 최대였다고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1분기 매출에서 3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5나노·7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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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亞, 중동戰 에너지 충격 노출…韓, 취약성·완충력 병존"2026.04.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가져온 에너지 충격에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이 상대적으로 더 노출됐다고 1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권역별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 맥락에서, 석유와 가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아시아는 이 에너지 충격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아태 지역이 이번 전쟁의 충격에 더 노출된 이유는 에너지 집약도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화학비료 같은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충격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 지역은 석유·가스 사용량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한다. 이는 유럽의 거의 두배"라고 말했다. 아태 지역 국가별로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데,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이 비율이 10%를 넘는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2% 정도다. 스니리바산 국장은 또 "(에너지의) 제한된 국내 생산은 높은 에너지 집약도가 결국 수입 의존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석유·가스 수입이 지역 내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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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ISA 등 투자 세제 확 바뀐다”…오는 28일, 절세 전략 해법 공개2026.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투자 세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자산 관리 전략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운영 등을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이 가업의 실질 여부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하면서 기업 승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투자 시장 역시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등 새로운 절세 수단이 도입되면서, 주식 투자와 연금 자산을 결합한 입체적 절세 전략이 자산 관리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과 조세 전문출판사 광교이택스는 ‘2026 세제 개편 대응 실무 특강’을 개최한다. ■ 1세션 “상속세 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서울청 조사3국 출신 세무사 강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26 상속·증여세 핵심실무해설》의 저자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출신인 이성재 세무사가 강연에 나선다. 그는 대통령 발언 이후 변화한 상속세 조사 환경을 분석하고, 가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 검증에 대비한 자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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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25년 음악 교육의 내공, 팬플루트로 클래식을 다시 듣다2026.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팬플루트로 만나는 클래식』(부제: 팬플루트 클래식곡집)은 피아노와 팬플루트를 전공하고 25년간 음악 교육 현장을 지켜온 저자 김지연이 엄선한 클래식 명곡 20곡을 팬플루트 연주용으로 직접 편곡한 전문 연주곡집이다. 팬플루트는 대중에게 다소 낯선 악기다. 그러나 저자는 이 악기를 단순한 민속 악기로 보지 않는다. 숨을 통해 소리를 내는 팬플루트의 특성상, 연주자의 호흡이 곧 음악이 된다. 저자가 팬플루트를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악기"로 정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책은 바흐,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리스트, 슈만 등 서양음악사의 굵직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팬플루트 연주에 맞게 새롭게 다듬었다. 편곡 과정에서 원곡의 음악적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장식음을 걷어내 연주자가 실제로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무게를 뒀다. 눈에 띄는 점은 수록된 전 곡의 반주 MR을 저자가 직접 연주하고 구성했다는 것이다. 현악기, 피아노, 기타 등 다양한 편성을 활용해 원곡 분위기에 맞게 리하모니제이션한 반주는, 팬플루트 독주가 자칫 단조롭게 들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풍성한 앙상블의 느낌을 살려준다. 수록곡은 헨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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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주춤·마포·동작 상승 확대…서울 집값 ‘규제선’ 따라 갈렸다2026.04.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규제’라는 기준선을 경계로 갈라지고 있다.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용산의 약세와 마포·동작 등 비강남 실수요 지역의 상승폭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시장 내 온도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10% 상승을 기록했다. 겉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됐지만 내부 흐름은 엇갈렸다. 강남권은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6%, 용산구는 -0.04%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 다만 이는 직전 상승분에 따른 조정 성격으로,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반면 비강남권은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 마포구는 0.08%→0.17%, 동작구는 0.07%→0.1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진구(0.11%→0.18%), 동대문구(0.16%→0.20%), 강북구(0.16%→0.27%), 은평구(0.13%→0.16%) 등도 상승폭이 커졌다. 실제 거래에서도 흐름이 확인된다. 마포구 아현동에서는 전용 59㎡가 약 21억원 수준까지 회복됐고, 동작구 흑석동에서는 전용 84㎡가 15억4500만원에 거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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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 직고용해야"…포스코 "법원 판단 존중"2026.04.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에도 대법원은 두 차례 걸쳐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15명, 44명을 각각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을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년을 넘긴 원고 1명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엠텍 소속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도급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협력업체와 파견 계약을 체결해 법에서 정한 2년의 기한을 넘겨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대부분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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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전 김가네 대표 징역 3년 구형2026.04.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서울북부지검은 법원에 김용만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용만 전 대표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져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시작돼 기소에 이르렀다”며 “만 67세 고령인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재범 우려도 없기에 법의 허용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만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실직을 우려해 김용만 전 대표와의 합의에 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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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벽 깨고 성과로 승부…국세청, 상반기 수시승진 판 바꿨다2026.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강화한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특별승진이다.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인사부서는 수시승진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설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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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보다 낫다더니”…종신보험, 저축상품 둔갑 불완전판매 확산2026.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체험형 이벤트를 악용한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설명이 다수 확인된 만큼 가입 전 상품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이지만, 일부 판매 현장에서 수익형 상품처럼 안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무료 체험이나 이벤트를 계기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올해 2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클래스’ 무료 체험에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고 행사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현장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 상품’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확인됐다. ‘망고 케이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한 한 모녀는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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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신반포19·25차, ‘수익보다 자리’…강남 요충지 확보 경쟁2026.04.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설계와 금융 조건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한강변 랜드마크 설계를,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대상 금융지원을 앞세우며 맞붙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경쟁을 단순 사업성보다 ‘전략적 거점 확보전’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통합 사업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지로 꼽힌다. 신반포19차(242세대)와 25차(169세대)를 비롯해 한신진일(19세대), 잠원CJ아파트(17세대) 등 총 4개 단지가 포함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이다. 반포·잠원 생활권에 속한 한강 인접 입지라는 점에서 강남권 내 전략적 의미가 큰 사업지로 평가된다. 이번 수주전에서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서로 다른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삼성물산은 반포 ‘래미안 타운’ 확장 전략의 연장선에서 설계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180m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와 전 가구 한강 조망,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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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벤처 지위 상실해도 면세”…증권거래세, 취득 시점 기준 인정2026.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발행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득 당시 요건을 갖췄다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주식 양도 시점에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청구인 측은 투자 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했고, 투자 역시 유상증자를 통한 직접 출자 방식으로 이뤄져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양도 시점에 해당 법인이 이미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한 만큼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심판원은 관련 규정에 양도 시점까지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요건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투자 당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양도 시점 기준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문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해석은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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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상장폐지 규제 개편’ 세미나 성황리 개최2026.04.16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2026년 2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및 절차 개편으로 공시·내부통제·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와 상장폐지 대응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의 상장유지 전략이 전방위적으로 논의됐다. 상장기업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제조·금융(VC·투자)·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공시·법무·IR 담당자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상장폐지 규제 개편에 따른 항목별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상장 유지 전략 및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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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금속 경고 누락”…풀무원, 美서 ‘납 고지 위반’ 소송 위기2026.04.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바른먹거리’를 앞세워 미국 두부 시장 1위에 오른 풀무원이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중금속인 납(Lead) 관련 경고문 누락 의혹으로 줄소송 위기에 처했다. 건강과 친환경을 내세워 현지 대체육·두부 시장을 공략해 왔으나, 정작 엄격한 환경 규제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5개월 새 6건 피소 통지…美 주력 라인업 '비상' 16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풀무원의 미국 계열사를 상대로 ‘법안 65호(Proposition 65) 위반 60일 사전 통지’ 6건(수정 통지 1건 포함)이 연이어 접수됐다. 암과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 노출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통지 후 60일 내 리콜이나 경고문 부착 등 시정 조치가 없으면 정식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통지인에는 풀무원의 미국 핵심 계열사 3곳(Nasoya Foods USA, Pulmuone U.S.A., Pulmuone Foods USA)이 이름을 올렸다. 타깃은 미국 사업을 이끄는 주력 제품들이다. 2025년 9월 산수이(San Sui) 두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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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청문보고서 이례적 불발…신상·자산 논란에 제동2026.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않고 결국 불발됐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 방향과 개인 신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모두 신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으나, 재산 구조와 가족 관련 사안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청문회 종료 후 “후보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자녀에 대한 국내 법률 위배 문제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출입국 기록 내역과 부동산 등 국내 자산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후보자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보자의 전문성은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국내 거주 경험 부족으로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한 가족 논란과 외화 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가족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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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대형 온라인몰,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제공해야"2026.04.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체적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상세정보가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어서다. 리더가 읽으려면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쇼핑몰들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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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2026.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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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2026.04.1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6년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변동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상시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현재의 고환율은 일시적 신용 위기가 아닌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외환 수급의 '구조적 고착화' 현상이다. 과거 1,100원대 환율을 전제로 설계된 우리 기업의 무역·통관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은 외화가 아니라 반드시 원화로 납부된다는 점이다. 기업이 달러로 거래를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원화로 환산되어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단순한 참고 지표가 아니라 세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물량과 동일한 계약 조건에서도 환율 적용 방식에 따라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진다. 결국 기업은 환율 변화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 차이에 직면할 수 있다. 대응하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지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비용을 절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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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실태] ⑥ 젊을 때 일하고 늙으면 굶는 나라…취약한 4대 보험, 원인은?2026.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 주류 언론 상당수는 4대 보험(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대단히 왜곡적인 사선을 갖고 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다면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미래세대를 약탈한다고 비난하고, 나중에 가면 못 받을 돈을 왜 자꾸 인상하려고 힐난하는 식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나 낮은 공공지출 수준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고, 오로지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하려 한다. 하지만 OECD 통계를 보면 실제 의미는 뚜렷하다. 국가 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 사회에서 생명에 부여하는 최저한의 선이다.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얼마나 적절한 세금‧4대 보험금을 부과하는지가 그 선을 결정한다. ◇ 1. 공보험, 국가의 기초 신뢰 자산 국가 보험(공보험)에는 세상 그 어떠한 보험사보다도 우월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강점이 있다. 확정적으로 보장이 보증된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불리할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사보험에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사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보험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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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5월31일까지2026.04.16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지속가능 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등 5개 공모 분야에서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성장 신기술을 선정해 LH 건설현장 지구에 적용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5월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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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베이지북 "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기업 의사결정 지연"2026.04.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로 미국의 기업들이 신규 고용이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3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중동 분쟁이 고용, 가격 결정, 자본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많은 기업이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준은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소폭 내지 완만한(slight to modest) 속도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지출은 일부 지역의 기상 악화와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연준은 전했다. 다수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가계 재정이 압박받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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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TC, '트럼프 SNS' 직전 원유선물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착수2026.04.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중요 결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리기 직전 원유 선물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감독 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CFTC는 원유 선물시장에서 제기된 최소 2건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ICE선물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불공정 거래 의혹은 지난달 23일 및 이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 게시 직전 이뤄진 대규모 원유 선물 거래와 관련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달 23일 오전 7시께 트루스소셜에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미루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전격적으로 올린 바 있다.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친 이 게시물이 올라오기 약 15분 전 약 2분간 원유 선물 시장과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평소와 달리 거래량이 급증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체결됐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2주간 휴전한다는 발표 글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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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이란 협상 재개 주시 속 횡보…1,475.50원 마감2026.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중반대 흐름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횡보 장세가 나타났다. 1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70원 하락한 1,47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4.20원 대비로는 1.3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77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글로벌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1,472.80원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금세 반등이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오전 장 초반 방영된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전쟁이 매우 곧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통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시 주석으로부터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추가 협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휴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중재에 관여한 중동지역 당국자는 양국의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서 추가 외교를 이어가기 위해 휴전을 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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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대형은행 헤지펀드 위험노출 증가…취약성 높아져"2026.04.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동안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가운데 이런 수입의 원천이 된 헤지펀드와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대규모 은행 대출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새 헤지펀드 및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처럼 경고했다. S&P는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테일 리스크'(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위험)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거래상대방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채 비율과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인 데다 금융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상황에서 이는 현 금융 생태계에 내재한 취약성을 드러낸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나 트레이딩 회사가 은행에서 조달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여신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2조5천억 달러(약 3천700조원)를 넘어섰다. 헤지펀드나 트레이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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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연준 파월, 의장임기후 이사직 사임 안하면 해고할 것"2026.04.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달 의장직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해 이날 방영된 폭스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그렇다면 내가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해고를 참아왔다. 나는 그를 해고하길 원해왔지만 논란이 되고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을 향해 기준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연준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지속해서 그를 해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다음 달 15일 만료된다. 연준 의장은 보통 의장직 임기 종료와 함께 연준을 떠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 임기를 2028년 1월까지 남겨놓고 있고,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사용 의혹과 관련한 연방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이사 임기 만료때까지 연준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