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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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EU, 대미 무역협상 난항에 보복카드 다시 만지작"2025.07.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대표단이 며칠내 만나 대미 관세협상 결렬에 대비해 보복 계획을 짤 예정이며, 여전히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노딜' 시나리오에도 대비한다는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내달 1일 협상 기한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이에 지난주 워싱턴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EU산 대부분 상품에 대한 최저 관세를 10%보다 높은 수준에 부과하기를 바라며, 관세 면제 대상은 점점 줄여 항공, 일부 의료기기, 제네릭 의약품, 증류주, 미국 수요가 있는 특정 제조 장비에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EU에 최저 관세율 15∼20%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일부 부문에 대한 상한제, 철강·알루미늄 쿼터, 과잉 금속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할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내기 전만 하더라도 EU는 최저 관세율 10%를 바탕으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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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호우 피해 무이자자금 2천억원 지원2025.07.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0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무이자 재해자금 2천억원을 긴급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충남 예산·아산과 경남 합천·산청의 피해 현장을 방문한 강 회장은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약제·영양제 할인 및 병해충 방제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강 회장은 범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해 이재민에게 생필품과 구호키트를 제공하고 현장 복구를 위해 방역차, 살수차 등 각종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범농협은 피해 조합원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규대출 금리 우대 및 기존대출 납입 유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속한 손해조사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농자재와 시설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중호우가 그치고 피해 지역에 물이 빠지면 농협은 전사적인 임직원 일손돕기를 통해 피해 농업인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호동 회장은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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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 따라 요일제 실시2025.07.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첫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내일(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면서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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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경험·실무 풍부한 '위기 해결사'2025.07.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일 첫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무와 정책 경험이 풍부한 '위기 대응 전문가'로 통한다. 경남 진해 출신인 권 부위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의 꽃이라 불리는 '금정(금융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인 금정과장과 금정국장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관료로 꼽힌다. 금융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지내면서도 굵직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중심에 서며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부터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사실상 '대책반장'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권 처장이 채무조정 관련 답변을 위해 일어나자 "이분이 그분이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잘하셨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언론 대응 등 탁월한 소통 능력과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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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2025.07.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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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임명2025.07.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 처장과 새만금개발청 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유홍준 현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치면서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각종 저술을 통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큼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것이 강점이다.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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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폭염 등 기후 재해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 필요"2025.07.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폭염 시 작업이 중단되는 야외근로자나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등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리포트에서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는 신체 상해와 가축·수산물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수형 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나 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이들은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 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 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 발생 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이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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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반도체·AI 세액공제 직접환급·보조금 등 세제개선 건의2025.07.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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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빛낼 주인공 찾아요'...홍보모델 선발2025.07.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홍보를 위해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카메라 테스트, 최종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모델에게는 노란우산 TV 광고 촬영과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공연 등 다양한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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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美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달러화 영향력 확대"2025.07.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시행되면 달러화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20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지니어스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리 정해진 고정가격으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한다.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고,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 구성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예금, 만기 93일 이내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정되며 미국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병관 부장대우는 "지니어스 법안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들의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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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현대, 49층 952세대 단지로 재건축…명일신동아는 947세대2025.07.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신동아아파트가 각각 최고 49층 952세대, 947세대 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20일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덕현대아파트는 5호선 고덕역과 9호선 한영외고역(예정) 사이에 위치하며 북측 상업지역 학원가, 동측 명일근린공원, 강동아트센터, 강동경희대병원 등 주변 인프라를 풍부하게 갖춰 주거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1986년 준공 후 39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단지로,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49층(158m 이하), 8개 동 952세대(공공주택 125세대 포함) 규모의 주택단지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차량 흐름을 고려해 서측 고덕로62길을 4m, 남측 구천면로를 3m가량 폭을 넓혔다. 고덕로62길 가로변에는 20층 이하 중저층 주동을 배치해 위압감을 최소화하고 단지 외곽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건축 배치를 통해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특히 열린 단지 개념을 적용해 단지 외곽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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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비쿠폰 신청 페이지 열고 경품행사 진행2025.07.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2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SOL)뱅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기' 페이지를 신설하고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9월 12일까지 신한 쏠뱅크 내 '소상공인 응원하기' 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가게와 관련해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참여 고객 중 선착순 2천명에게 1천 마이신한포인트를 주고, 추첨을 통해 10만∼100만 마이신한포인트도 선물한다. 포인트는 소비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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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닷사이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천만원 기부2025.07.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일본 프리미엄 사케 브랜드 닷사이, 국내 면세 공급사 삼경리테일과 함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1천만원을 출연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8월부터 '닷사이 미라이' 국내 출시를 기념해 판매 금액의 일정 금액을 적립해 이번 기부금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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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통기획 8곳 신규·23곳 재지정2025.07.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0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해 투기수요를 선제 차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천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9일부터 1년간 발효된다. 신규 지정된 8곳은 ▲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다음 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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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양천구 신정동 4천507억원 규모 재개발사업 수주2025.07.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재개발사업을 따냈다. 20일 삼성물산은 신정 1152번지 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9일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 4층∼지상 15층 14개동 97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천507억원이다. 재개발사업 부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을 도보 6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주변에 남명초·신기초·신서중·신남중·양천고·목동고 등이 있어 교육 환경이 좋은 편이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목동 래미안 트라메종(TRAMAISON)'을 제안했다. 이탈리아어로 중심을 뜻하는 'TRA'와 집을 의미하는 'MAISION'의 합성어다. 삼성물산은 조합 원안 설계의 16개 동을 14개동으로 줄이고, 578가구가 계남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를 바꿨다. 기존에는 없던 1천500여평 규모 녹지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360도 파노라마 뷰의 스카이 커뮤니티도 갖춘다. 삼성물산은 "최고급 주거 문화의 시작을 알린 '목동 트라팰리스'와 인근 주거 문화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의 명성을 잇는 또 하나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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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강남점서 유리공예 편집숍 '아뜨망' 팝업스토어 열어2025.07.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오늘(20일)부터 말일까지 강남점 신관 9층에서 유리공예 전문 브랜드 '아뜨망'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20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아뜨망은 국내외 작가들의 유리 작품을 선보이는 전문 편집숍으로, 백화점 업계에서는 이번이 첫 팝업이다. 김현철·박형진·유하나 작가를 비롯해 일본의 오키토 모키, 쇼지 구찌리키에 등 20여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유리로 만든 잔과 접시, 화병 등 다양한 수공예 작품을 내놓는다. 유리공예품은 신혼부부의 집들이 선물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리공예 체험이 '힐링 취미'로 퍼지고 있다. 팝업을 기념해 전 품목 5%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20만원 이상 구매 시 유리 머들러를, 30만원 이상 구매 시 수제 유리 작품을 증정한다. 이은영 신세계백화점 라이프스타일담당은 "유리공예가 감각적인 집들이 선물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만큼, 이번 팝업은 고객에게 색다른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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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광명점에 토이러저스 오픈…체험형 콘텐츠로 차별화2025.07.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는 지난 17일 롯데몰 광명점 2층에 완구 전문 매장 '토이저러스 광명점'을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최근 토이저러스를 자사 점포가 아닌 외부 유통채널에 독립 매장 형태로 선보이는 '비마트형 단독 매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광명점은 5번째 비마트형 매장이다. 완구가 '목적형 구매' 비중이 높은 상품군으로, 30·40세대 가족 단위 고객이 주로 찾는 복합쇼핑몰과의 시너지가 크다는 판단이 나온다. 광명점은 '놀이 중심지' 콘셉트로 인터랙티브 체험 콘텐츠인 '라이브스케치'를 도입하는 등 체험형 콘텐츠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캐치! 티니핑' '닌텐도' '반다이' 등 인기 브랜드 존을 숍인숍 형태로 구성했다. 신규 출점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인기 완구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전 세계 토이저러스가 함께하는 글로벌 프로모션 'PLAYDAY'가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돼 완구 할인과 함께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영노 롯데마트 TRU부문장은 "체험형 콘텐츠, 캐릭터 IP 굿즈, 단독 상품 등 차별화된 요소를 집약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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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롱베이서 유람선 전복…28명 사망·14명 실종2025.07.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베트남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에서 50여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전복돼 28명이 사망했다. 해당 선박 탑승객 중에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베트남 북동부 꽝닌성 하롱베이에서 승객 48명과 선원 5명 등 5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전복됐다. 베트남 당국은 구조팀을 보내 승객 11명을 구조했고 시신 28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또 14명이 실종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고 당시에는 태풍 '위파'가 남중국해에 진입한 직후였고 하롱베이에는 강풍과 폭우, 번개가 치던 상황이었다. 현지 언론은 강풍으로 인해 유람선이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승객 대부분이 수도 하노이에서 온 관광객이며 약 20명은 아동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당국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당국 등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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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안 통과에 날개 단 가상화폐, 시가총액 4조달러 첫 돌파2025.07.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뒤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천574조원)를 돌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직후 가상화폐가 일제히 오르면서 지난 18일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2만3천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급등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미 하원이 지난 17일 가상화폐 3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중 '지니어스 법'은 상·하원 모두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은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투자은행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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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회 로또 1등 '8, 10, 14, 20, 33, 41'...2등 보너스번호 '28'2025.07.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8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0, 14, 20, 33,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19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9천36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천25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09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93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9만6천37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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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공채 1차 필기시험 응시율 59.9%…작년比 1.6%p↓2025.07.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59.9%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치러진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2만6천367명 중 1만5천793명이 응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응시율은 작년(61.5%)보다 1.6%포인트, 2023년과 비교해서는 2.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20일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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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가정신'…한경협 경영자 제주 하계포럼 폐막2025.07.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업인 간 지식교류의 장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이 19일 막을 내렸다. 올해 포럼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가정신,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16∼19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렸다. 한경협은 지난해 8년 만에 제주하계포럼을 재개했고, 올해에도 행사를 이어갔다. 올해에는 하이브의 이재상 대표가 기조 강연을 맡았고,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현동진 현대차 로보틱스랩장,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 김동신 센드버드 대표 등이 디지털 금융, 로보틱스, 인공지능(AI), 여행산업 등에서의 미래 전략과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폐회사에서 "1961년 창립한 한경협이 이미 환갑을 훌쩍 넘겼다"며 "이번 포럼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원동력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한경협은 이병철 한국경제인협회 초대 회장이 강조했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회식에 앞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25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전망: 신정부 출범과 거대한 변화'를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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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광주·전남 지자체 찾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2025.07.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집중 호우 피해를 본 광주·전남 지역 조합원들에게 여신 지원 등을 약속했다. 19일 농협 광주본부는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전날 광주 서창농협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광주에 지난 17일 하루 동안 400㎜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하천 범람과 농경지 훼손이 이어진 가운데 서창농협도 창고 2동, 영농자재센터, 사무실 등이 침수됐다. 광주 지역 전체 농협의 피해는 현재까지 농작물 4천284㏊, 비닐하우스 3천727동으로 집계됐으며, 추가로 비가 더 내릴 경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 대표이사는 빠른 복구를 위해 재해를 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지원, 농업인과 중소기업 신규 및 기존 대출금 우대 금리와 이자 납입 유예 적용, 시설 복구 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 대표이사는 이어 전남 담양·장성·곡성·나주를 찾아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과 함께 피해를 살피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에서도 폭우로 벼·논콩·대파·배·멜론·고추·토마토 등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농협중앙회는 대피 중인 농업인들에게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 100세트를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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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로 충남·전남 등 축구장 2만8천개 농작물 침수"2025.07.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2만8천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지난 18일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2만90㏊(헥타르·1㏊는 1만㎡)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식품부에는 이는 축구장(0.714㏊) 약 2만8천개에 해당하는 크기로, 침수 피해 작물은 벼(1만7천519㏊)와 콩(1천559㏊)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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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함정서 음주·낚시 등 비위행위 해경 함장…해임은 과도"2025.07.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경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내 주류 반입 묵인,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와 관련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