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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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2021년 세무사시험 '부실채점' 국가배상책임 없어"2025.11.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오락가락 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 4월과 7월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은 그해 8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거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했다.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원고들은 재채점으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A씨 등 원고 37명은 뒤늦은 합격으로 1년간 얻을 수 있었던 소득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같은 해 11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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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화장품·헤어케어 등 K-뷰티, 美·아세안 넘어 남미 주목"2025.1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K-뷰티' 신시장으로 부상 중인 남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펴낸 '남미 뷰티 수입시장 분석 및 현지 진출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미의 뷰티 수입은 41억3천만달러로, 2021년 이후 연평균 4.7%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전체의 3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향수(23.1%), 헤어케어 제품(19.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뷰티 제품 남미 수출액은 2020년 1천530만달러에서 지난해 7천20만 달러로 최근 4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남미 뷰티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순위 역시 17위에서 13위로 상승했고, 수입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0.7%에서 1.6%로 확대됐다. 한국의 남미 뷰티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샴푸·린스 등 헤어케어 제품이 6.5%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45.0%) 수출이 가장 많았고 이어 칠레(23.2%), 콜롬비아(9.4%), 페루(8.0%)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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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경제전문가들,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1.9% 예상2025.11.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한은이 견조한 수출,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전망치를 잠재 성장률 수준인 1.8∼1.9%로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크고 미국 관세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기존 1.6%에서 1.8∼1.9%로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1.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0.1%만 나와도 연간 1.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은이 내년 전망치를 1.8∼1.9%로 높이면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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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무역보험공사, 디스플레이 업계와 무역금융 지원 MOU2025.1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디스플레이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솔루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등 기업과 한국디스플레이협회가 참여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디스플레이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보험료율 인하, 보증 한도 확대, 신용조사 수수료 할인 등 부문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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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VIP 플랫폼 '더 쇼케이스' 객단가 평균 2천만원"2025.1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4일 우수 고객(VIP) 전용 큐레이션 플랫폼 '더 쇼케이스'(The Showcase)의 올해 1∼10월 평균 객단가가 약 2천만원으로 집계, 같은 기간 명품 객단가(약 300만원)의 7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작년 11월 더 쇼케이스를 선보였고, 이후 이곳에서 선보이는 콘텐츠는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산토리와 협업해 선보인 한정판 위스키는 1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 지난 5월에는 프랑스 테니스 대회 '롤랑가로스'의 관람 패키지를 선보였는데, 남자 결승전의 경우 경쟁률이 50대 1을 기록했다. 희귀 컬러 다이아몬드 상담에는 1만명 이상이 몰렸고, 프리미엄 전기차 폴스타4는 연말까지 계약이 1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년간 더 쇼케이스를 방문한 VIP는 약 5만명이다. 신세계 최상위 등급인 '트리니티' 고객 중에서는 약 75%가 구매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년에는 더 쇼케이스에서 인테리어와 선물류 등을 선보이며 품목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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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앙부처 통상담당 공무원 제네바 현장교육 실시2025.11.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닷새간 중앙 부처의 통상 담당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디지털 무역, 보조금 및 산업 정책, 환경 등 최신 통상 이슈와 무역 구제, 무역기술장벽 등 규범에 관한 WTO·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전문가 강의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WTO 사무차장과의 간담회, 협상 전략·시뮬레이션, 민간·법률전문가 통상 세션 등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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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세계 투자자 주간' 행사…리딩방 피해 예방 프로그램 진행2025.11.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을 '세계 투자자 주간'으로 정하고 투자자 보호 및 교육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리딩방 불법행위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 방영·온라인 퀴즈·온라인 강의·연령별 금융특강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계 투자자 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회원국들은 매년 한 주간을 정해 관련 행사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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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그룹 베트남 리조트 사업, 토지보상 문제 반년째 '방치'2025.1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기업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베트남에 투자비 2조원대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 토지 보상금 분쟁 등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현지 합작사의 사업 성공 경험 등에도 의문부호가 따르면서 이 사업의 실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 흥옌성의 트럼프 리조트 단지 '트럼프 인터내셔널 흥옌' 부지는 지난 5월 기공식 이후 반년 가까이 거의 변화 없이 방치돼 있다고 전했다. 해당 부지를 쓰던 농민들이 토지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반발, 토지 정리 작업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당국은 농민들에게 1㎡당 약 32만 동(약 1만8천원)의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농민들은 그 정도 금액은 약 1년 치 소득에 불과하다면서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부지에 포함된 남마우 마을의 반 티 투언 촌장은 블룸버그에 "농민들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개발을 위해 땅을 내줄 의향이 있지만, 그들에게 가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현지 관리인 레 반 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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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14개 실증사업 후속조치 시행2025.1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후속 조치는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이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사업이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다. 해당 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실증과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등 2개 특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중기부는 또 3∼9차 규제자유특구(27개)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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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홍사승(쌍용C&E 회장)씨 모친상2025.11.23
▲ 고인 : 정영순(향년 101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23일 오전 3시4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발인 : 2025년 11월 25일 오전 4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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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디자인 무단 등록 방지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2025.1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23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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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어디서나' 체크카드 리뉴얼 3개월간 이벤트 진행2025.11.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우체국 베스트셀러 체크카드 '어디서나'의 리뉴얼 출시를 맞아 약 3개월간 이벤트를 내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어디서나 플러스' 체크카드는 기존 혜택에 친환경차 충전, 쿠팡와우·네이버플러스 등 구독 서비스, 식음료, 친환경 식품 매장 등의 캐시백 혜택이 추가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총 1만2천명에게 이용 실적·업종에 따라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편의점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치킨 쿠폰 등을 증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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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20 첫날 모디 인도 총리,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회동2025.1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및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별도 회동했다. 이번 모디 총리와의 회동은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에서 회의 시작 전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일정상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자,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인도를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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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교육참가자 모집2025.1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6일 판교점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내 머릿속의 태블릿'에 참여할 고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교육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사고 습관 중 '구상' 역량을 기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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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 저신용 고객에 0.3%p 금리 우대2025.11.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23일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 Ⅱ'에 저신용 고객 금리 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도 금리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외부 CB등급 기준)인 고객에게는 0.3%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하고, 대출 이용 기간 연체가 없는 고객에게는 은행 내부 등급에 따라 최고 3.0%p 금리를 감면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후속 조치"라며 "금융 취약계층에게 따듯한 금융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6천374억원 규모로 공급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5천588억원을 공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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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스, 개점 15주년 행사…"먹거리·생활용품 할인"2025.1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은 개점 15주년을 맞아 내일(24)부터 30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고객 감사 행사'를 열고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카드 결제 시 '1등급 이상 국내산 한돈 목심·삼겹살'을 8천원 할인하고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1.3㎏)를 5천원 할인한다. 또 '신일 선풍기형 세라믹 히터'와 '블루필 듀얼젯 터보 가습기 1ℓ'(2개입)는 각각 1만원 할인한다. 스테디셀러 '1등급 한우 양념 소불고기'(1.7㎏)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천원을 할인해준다. 이 밖에 자체 브랜드 'T스탠다드'의 인기 상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다음 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리와 조형물, 장식 등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주류 중에서는 '글렌알라키 15년 CS코리아 익스클루시브'(700㎖)를 특가로 선보이고, 트레이더스 단독 상품 40종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10%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 밖에 표시(STOCK CLEARANCE)가 부착된 상품 160여종을 연말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트레이더스 관계자는 "신선식품과 겨울철 필수 품목,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까지 고객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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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 존치…건전성관리 금융당국과 협업2025.11.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계속 갖되 건전성 관리에선 금융당국과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주에 만나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유지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부처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을 연내에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뱅크런' 사태 등을 거치면서 감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신용사업은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일부 금고에서 부동산 대출 등 신용사업 과정에서 비리나 금융 사고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만 중앙회나 개별 금고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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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마마어워즈' 공식 팝업…강남점서 27일까지2025.1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3일 K팝 시상식 '2025 마마어워즈'(MAMA ARARDS)의 공식 팝업을 국내 단독으로 오는 27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팝업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오픈 스테이지에 올해 마마어워즈의 콘서트 슬로건 '어-흥(UH-HEUNG)'을 테마로 꾸며졌다. '어-흥'은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는 에너지 '흥'을 모티브로 만든 콘셉트다. 오픈 스테이지의 LED 기둥을 활용해 시상식 현장처럼 꾸며진 팝업 공간에는 각종 포토존을 마련해 마치 실제 시상식에 온 듯한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어-흥' 스페셜 에디션 MD로는 부채, DIY 티셔츠, 북마크, 스티커·엽서 세트, 에코백 등 5개 품목이 준비됐고, 스페셜 에디션 상품을 10만원 이상 구매시 '행운의 스크래치권'을 통해 마마어워즈 참관 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외에도 시상식 현장 판매를 제외하면 이번 팝업에서만 살 수 있는 피스마이너스원과의 협업 컬렉션도 선보인다. 티셔츠, 집업 후드, 모자, 에코백 등 11개 상품이 준비됐다. 팝업 판매 수익금 일부는 유네스코에 기부돼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마마어워즈는 오는 28∼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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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2025.1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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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거품 우려에 격동의 한 주…"월가, 더 큰 혼란 대비"2025.1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투자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 등에 급격한 장중 변동성으로 격동적인 한 주를 보낸 뒤 투자자들이 더 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1일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1.95% 하락했다면서 11월 들어서는 3.47% 내렸다고 전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낙폭이 이번 주 2.74%, 11월 들어 6.12%에 달했다. 11월 3주간 낙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 발표로 시장 혼란을 초래한 지난 4월 이후 가장 컸다. 이번 주 뉴욕증시에서 나타난 급등락은 월가 베테랑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됐다고 WSJ은 전했다.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지난 19일 증시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황 CEO의 발언에 환호했고,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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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트럼프 정부, 대법 패소 대비 대체 관세 수단 준비"2025.1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이 사안에 정통한 미 당국자들은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패소를 대비해 '플랜B' 옵션을 연구해왔으며, 패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역사적인 상품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우리의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 위한 새로운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5일 대법원이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우위 대법원이 대체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패소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 패소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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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배재성(중앙일보 EYE2팀장)·재빈(삼표 P&C 상무)씨 부친상2025.11.22
▲ 고인 : 배상도(전 삼성창원병원 원장·향년 78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22일 오후 5시26분 ▲ 빈소 : 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23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5년 11월 25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55-233-513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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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회 로또 1등 '16, 24, 25, 30, 31, 32'...2등 보너스번호 '7'2025.11.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6, 24, 25, 30, 31, 3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2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6억9천56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천40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504명으로 13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천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0만4천98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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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순환재정·다자무역·개발협력'…포용성장 3大제안2025.11.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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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진영(딜사이트 경영관리본부 부사장)씨 빙모상2025.11.22
▲ 고인 : 전병임(향년 91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22일 오전 4시40분 ▲ 빈소 : 천안삼거리국화원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24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41-562-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