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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리스크에 돈 푼다…금융권 ‘원팀’ 53조 방어선 구축2026.03.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섰다.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을 묶은 ‘원팀’ 체제로 53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민생·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가동된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의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우선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황 악화 시 추가 확대도 검토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확보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도 대규모 자금 공급에 동참한다. 은행권과 5대 금융지주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53조원+α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병행한다. 외환 수수료와 금리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 [인사] 한국증권금융2026.03.30

  ◇일시 : 2026년 3월 30일 ◇전무 선임 ▲ 김희문 ◇상무 선임 ▲ 김태완 ◇부서장 및 2급 승진 ▲ 영업기획실장 김태일 ▲ IT부장 박중호 ▲ 디지털전략부장 유두연 ▲ 투자전략실장 하미량 ▲ 비서실장 황준연 ◇부서장 전보 ▲ 감사실장 김귀황 ▲ 신탁부장 홍순길 ▲ 자금부장 박찬홍 ▲ 심사부장 허준석 ▲ 투자금융부장 유정호 ▲ 자본시장금융부장 이화수 ▲ 금융소비자보호실장 박미연 ▲ 수탁부장 정대섭 ▲ 기획부장 유정훈 ▲ 경영관리부장 오규영 ▲ 인사부장 서윤상 ◇팀장 승진 ▲ 준법1팀장 금교현 ▲ 재무회계팀장 정지호 ▲ IT운영3팀장 이주연 ▲ 디지털솔루션팀장 김태성 ▲ 꿈나눔재단 팀장(파견) 정지훈 ▲ 차세대 시스템 전략실무 T/F 팀장 이원진 ▲ 재산안전관리팀장 승병석 ◇팀장 전보 ▲ 금융소비자보호팀장 강대식 ▲ 인재개발팀장 김미숙 ▲ IT운영2팀장 김규혁 ▲ IT지원팀장 이희창 ▲ 시스템 고도화 추진실무 T/F 팀장 이명희 ▲ 자본시장금융1팀장 강소영 ▲ 국제팀장 오세민 ▲ IT운영1팀장 서상현 ▲ 단기자금중개팀장 박지애 ▲ 자본시장금융3팀장 최은미 ▲ 심사1팀장 윤동묵 ▲ 플랫폼금융팀장 박미정 ▲ 총무팀장 유민지 ▲ 자본시장금융2팀장 장미 ▲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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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25년의 도전, KF-21 첫 출고 ! 한계를 넘다 !2026.03.30

  본 영상은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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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잡지협회–차상찬기념사업회, 잡지 문화 확산 위한 MOU 체결2026.03.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잡지협회가 차상찬기념사업회와 손잡고 잡지의 문화적 가치 확산과 학술 연구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사)한국잡지협회(회장 백동민)는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잡지회관에서 (사)차상찬기념사업회(이사장 정현숙)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잡지 자료 및 정보 교류 △잡지 연구 및 출판·아카이브 구축 공동 추진 △잡지 관련 학술대회·워크숍·세미나·전시회 공동 개최 △국립 한국잡지박물관 건립 추진 및 공동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차상찬기념사업회는 2024년 1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단체다. 차상찬은 일제강점기 언론 탄압에 맞서 『개벽』, 『별건곤』, 『혜성』, 『제일선』, 『어린이』 등 잡지 발간을 주도했으며, 어린이 운동에도 앞장선 언론인이자 민족문화운동가,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70여 개의 필명으로 약 1,000편의 글을 남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동민 회장과 정현숙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백동민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차상찬 선생이 남긴 잡지 정신과 문화유산을 오늘날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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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압구정4구역 입찰 참여…보증금 1000억원 현금 완납2026.03.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4구역 입찰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금융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수주전 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0일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현금으로 완납했다고 밝혔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7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대8차, 한양3·4·6차 아파트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최고 67층, 9개 동, 총 166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조합원 종전 자산 추정액만 약 5조원을 웃도는 대형 프로젝트다. 강남권에서도 입지와 규모, 상징성을 모두 갖춘 사업지로 평가된다. 특히 압구정 일대는 향후 순차적인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개별 구역 수주 결과가 인근 사업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4구역은 사업 규모와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이번 입찰에서 금융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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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신(新)경영체제 출범2026.03.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신(新)경영체제를 출범하고 AI 중심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는 글로벌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EQT 시니어 어드바이저 요나스 페르손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합류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EQT는 앞서 더존비즈온 지분 약 90%를 확보했으며,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상장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이후 의사결정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돼 경영 체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ERP 플랫폼 비즈니스그룹(ERPBG)의 이강수 부회장과 AX 이노베이션 비즈니스그룹(AXIBG)의 지용구 사장이 공동대표로 나서는 새로운 경영 체제도 공식 출범했다. 더존비즈온은 기존 핵심 사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과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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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조 국세외수입’ 사각지대 ‘체납’…국세청, 관리 일원화 필요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막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국세청 통합 징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세외수입 280조원 시대,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세종연구센터장은 ‘국세청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권한 이양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며 관리 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외수입이란 사용료, 수수료, 임대수입,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중앙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걷는 수입을 말한다. 현재는 소관 수납기관이 체납까지 관리하며 보통은 우편 등 송달 매체를 통해 독촉하는 것으로 체납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처럼 전문적인 징수 및 체납관리 조직이 없어 체납 연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문적인 징수 인프라와 체납 관리 역량을 활용한다면, 약 28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세외수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징수 인프라와 노하우를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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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청년에 최대 500만원…정책금융 ‘3종 패키지’ 나온다2026.03.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신용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새롭게 공급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31일부터 전국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상품은 공통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신용점수나 금융 거래 이력보다 자금 사용 목적과 상환 의지 등을 함께 반영해 접근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자와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5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장 6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기존 정책상품과의 중복 이용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자영업 초기 단계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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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조대림 세무조사 착수…내부거래·지배구조 정조준2026.03.3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세청이 최근 식품·생필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검증 기조 속에서 사조대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사조대림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형식적으로는 정기세무조사에 해당하지만,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세무 검증 기조와 맞물리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대한제분, 샘표식품, 삼양사 등 주요 식품·생필품 업체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가공식품 및 생필품 제조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탈루 소득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조대림에 대한 조사 역시 단순 정기 점검을 넘어 보다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가격 인상 과정의 적정성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 구조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사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조대림은 사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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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캐피탈, 양승원 대표 선임…리스크 관리 중심 체제2026.03.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은캐피탈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양승원 전 한국산업은행 글로벌사업부문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대표는 1966년생으로, 평택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산업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뉴욕지점, 국제금융실, 해외사업실 등을 거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한 감각을 키웠고, 프로젝트금융실장과 PF본부장을 거치며 최고 수준의 기업금융 역량을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부터는 글로벌사업부문장을 맡아 산업은행의 글로벌 전략을 총괄해 왔다. 특히 양 대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핵심 기반인 자금 조달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 가 강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또한 자금부장과 수석심사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바탕으로 산은캐피탈의 내실 있는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틀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은캐피탈은 “양 대표는 평소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리더로 알려져 있다. 유연한 소통을 통해 조직 내 상호 존중의 문화를 강화하고, 화합과 안정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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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할인분양, 고가 분양으로 수익 꿀꺽…국세청, 아파트 건설업체 세무조사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허위 할인 분양으로 입주자 모집하고, 임대 및 분양 수익을 빼돌려 사적 이득을 챙긴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G㈜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하여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할인 없는 고가 분양이었다. G㈜는 특수관계법인인 자녀 지배법인에 건설용역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을 무상 제공하며 수수료 수백억원을 받지 않았다. 슈퍼카 여러 대를 수십억원에 사들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수십억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사주 일가가 실제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가공 급여 수억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빼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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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200채 보유한 임대왕, 직원 명의로 다운계약 맺고 수십억 소득탈루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임대업자 D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하며 주택임대 업체 E를 운영하고 있다. D는 거래 상대방인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 수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수십억원을 D가 운영 중인 타 사업장 F(부동산 컨설팅업) 명의로 받아 F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했다. D는 보유 아파트를 본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축소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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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돈 빌려주고 억대 이자소득 은닉…강남 다주택 임대업자, 국세청에 ‘덜미’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의 다주택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누락한 서울 다주택 업자가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주택임대 업체 B의 사주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고, 이를 임대했다. A는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줬으나 관련 이자소득 수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A는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 C㈜를 설립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사적경비 수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한, 취득원가로 신고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선비로도 중복 처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풀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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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들에서 2800억원대 탈세 적발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서울에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원에 달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업자들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말했다.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등이다. 주요 선정 기준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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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청정원', 30주년 맞아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 전환 가속화2026.03.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상그룹 종합식품 브랜드 ‘청정원’이 브랜드 론칭 30주년을 맞아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30일 대상그룹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청정원’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기반으로 단순 식품 전문 브랜드를 넘어 소비자들의 맛있는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로의 도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해 ‘청정원’은 우선 ‘뜻밖의 즐거움(Unexpected Joy)’을 테마로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브랜드 캠페인 모델로는 그간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배우 임윤아를 발탁했다. 대상그룹은 배우 임윤아를 통해 ‘우리가 원하던 오늘’을 주제로 한 총 3편의 테마별 영상을 ‘청정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선보이고 이후 TV 광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앞서 지난달 배우 임윤아와 함께 공개한 티저 영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맛있게’를 메인 카피로 내세워 시간과 세대를 불문하고 지난 30년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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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ESG공시 로드맵 논의… 내달 6일 ‘지속가능성인증포럼’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내달 6일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주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 방안’이다, 김예원 세종대학교 교수와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기업의 공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와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인증·감독 제도의 방향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겸 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장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오광욱 한국투자자포럼 교수(고려대학교)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과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로드맵 초안 발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충실히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은 예측가능한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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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 시대 본격화…AI 법정책 포럼, 내달 3일 첫 세미나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연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에는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AI 기본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학계, 법조계가 중심이 되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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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 아태 우수 여성 기업가…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등 23인 선정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6년도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 기업가 23인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기초소재 전문기업 태경그룹 김해련 회장 겸 최고경영자, 프리미엄 아파트 인테리어 전문기업 아파트멘터리의 윤소연 창업자 겸 최고비전책임자(CVO)가 선정됐다. EY 우수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고성장 기업을 이끄는 여성 기업가들을 발굴해, 기업 성장 및 장기적 가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인사이트, 글로벌 네트워크 및 리소스를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여성 기업가 23인은 아시아태평양 12개 시장에서 각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리더들로, 소비재, 생명과학, 산업재, 인프라, 에너지, 미디어, 전문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Y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 전체 매출은 지난해 약 16억 달러(약 2조4110억 원)에 달하며, 3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복한 EY한영 마켓부문대표 겸 EY 최우수 기업가상 리더는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 여성 기업가들에게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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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주총 키워드…주주환원, 지배구조, 수익성 개선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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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선구안’으로 영업 틀 전환…기업 넘어 산업으로 시선2026.03.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산업 중심의 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재편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 기업과 지역 단위 영업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을 겨냥한 실행 조직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30일 신한금융은 3초혁신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선구안 팀’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산업 발굴부터 금융 실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무제표 중심의 사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초기 단계부터 유망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영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산업 흐름을 먼저 읽고 금융을 연결하는 이른바 ‘선구안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이를 위해 ‘선구안 맵–성장성 신용평가–선구안 팀’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산업 밸류체인을 분석한 ‘선구안 맵’을 통해 유망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성장성 중심의 신용평가를 거쳐 금융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선구안 팀이 영업과 심사, 산업 분석 기능을 통합해 실제 금융 지원과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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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그룹, ‘솔라시도’ 속도 낸다…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에 황준호 선임2026.03.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그룹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개발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실무형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BS그룹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황준호 BS산업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신임 대표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기획실장을 시작으로 보성산업(현 BS산업) 스마트시티 개발본부 상무, 스마트솔루션파트 전무, AI 인프라실 실장 등을 거치며 그룹 내 주요 개발·기술 조직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특히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대표와 BS산업 AI 인프라실장을 맡아 전남 해남 일대에 조성 중인 ‘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의 초기 기획부터 스마트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과정을 총괄해온 점이 이번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BS산업과 BS한양 등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 ‘솔라시도’의 시행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인사는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내부 인물을 대표로 앉혀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솔라시도는 대규모 즉시 개발 가능 부지와 풍부한 용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 데이터센터 입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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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관, "중국산이 국산으로"...57억원대 '플랜지' 유통 조직 적발2026.03.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해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와 대표 A씨(40), B씨(41)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조선, 발전소 등 산업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품질 저하 시 용접부 균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중국에서 저가의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하고, 이를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제품 표면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뒤 다시 A씨가 이를 넘겨받아 국산 제품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하는 방식을 취했다. "K-브랜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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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그룹, 에너지절약 동참…출퇴근 카풀·엘베 대신 계단2026.03.3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포스코그룹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30일)부터 국내 19개 그룹사 임직원이 실천 캠페인 'S.A.V.E.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S.A.V.E. 챌린지'는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Step Up) ▲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또는 도보(Active Transit) ▲ 출퇴근 시 카풀 활용(Vehicle Share) ▲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감(Energy Off)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그룹 임직원 전용 앱 '챌린지(CHAlleNGE)'를 통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제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한다. 포스코그룹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챌린지를 계속 운영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 실적에 따라 1인당 최대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기프티콘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은 이미 2008년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및 점심·퇴근 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며 "최근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 계획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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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2021년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1심 판결 취소"2026.03.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불렀던 2021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볼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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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 4년째 '국평' 이하 대세 ...올해 경쟁률 5배2026.03.3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국민 평형'(국평)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5㎡의 이하 면적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3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6.8대 1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 경쟁률은 6.9대 1에 그쳤다. 청약 시장에서 대형 면적을 선호하던 기조는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까지만 해도 뚜렷했다. 당시 전용 85㎡ 초과 평균 경쟁률은 342.8대 1로, 전용 85㎡ 이하(110.7대 1)의 3배가 넘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에도 전용 85㎡ 이하(57.6대 1)가 전용 85㎡ 초과(47.7대 1)를 웃돌았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2023년 전용 85㎡ 이하(57.6대 1)가 전용 85㎡ 초과(47.7대 1)의 경쟁률을 앞질렀고, 2024년 전용 85㎡ 이하(137.5대 1)의 경쟁률이 전용 85㎡ 초과(13.0대 1)의 10배를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전용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