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크래프트 하인즈, 2개 법인으로 분사계획 보류2026.02.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식품 대기업 크래프트 하인즈가 회사를 2개 법인으로 분사한다는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래프트하인즈의 스티브 캐힐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보고서 발표와 함께 낸 성명에서 "분사 관련 작업을 중단하는 게 신중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회사 합류 이후 기회가 예상보다 크고 많은 과제가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나의 최우선 과제는 사업을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모든 자원이 사업계획의 실행에 완전히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2015년 식품업체 크래프트와 '케첩의 원조' 하인즈의 합병으로 탄생한 회사다. 그러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미국 소비자들이 포장된 가공식품 대신 덜 가공된 식품을 찾기 시작하면서 크래프트 하인즈는 합병 이후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을 겪어왔다. 월가 안팎에선 크래프트 하인즈가 소비자 식습관 변화를 반영해 부진한 식료품 사업 부문을 분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해 크래프트 하인즈는

• 

  헝가리 대법, 삼성SDI 환경 인증 취소 판결 파기..."인증 다시 유효"2026.0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헝가리 대법원이 헝가리 괴드(市) 삼성SDI 배터리 공장의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각)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지역 당국은 "대법원 판결로 헝가리 삼성 SDI 공장의 환경인증이 다시 유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작년 10월 정부가 수년간 계속된 소음·공해를 고려하지 않고 삼성SDI 공장에 환경 인증을 내줬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당국이 삼성SDI의 배터리 폐기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SDI는 작년 소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공장 증설을 추진했고 정부 당국이 이를 모두 수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헝가리 뉴스사이트 텔렉스는 지난 9일 삼성SDI 공장이 발암성 화학물질을 배출하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작성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배터리 공장 직원들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성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공장은 산업안전·

• 

  美하원, 공화당 3명 이탈에 '트럼프 관세 반대' 표결 길 열려2026.02.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하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결의안 표결을 차단하려 했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표결 절차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탈표가 유지돼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실질적 효력은 제한적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이는 반대 217표 대 찬성 214표로 부결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 규칙안을 주도했지만, 민주당 의원 214명 전원에 공화당 의원 3명의 이탈표가 더해지며 부결됐다. 공화당 소장파로 분류되는 토마스 매시(켄터키),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의장은 표결에

• 

  네덜란드 법원, 넥스페리아 조사 명령…中 CEO 직무정지 유지2026.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중국 윙테크 소유의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 부실을 정식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암스테르담 항소법원 기업재판소는 이날 서면 판결에서 "넥스페리아의 정책과 경영 행위에 의문을 제기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장쉐정 넥스페리아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기존의 직무정지 결정도 유지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장 CEO가 소유한 상하이 공장과 넥스페리아와 거래와 관련, "이해 충돌과 관련한 과실 행위의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무정지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아울러 넥스페리아가 미국의 제재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이사회 다른 구성원과 상의 없이 회사 전략을 변경한 결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윙테크 측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지난달 심리에서 장 CEO의 행동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을 겨냥해 넥스페리아의 전략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라고 반론했다. 기업재판소는 조사 기간을 정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넥스페리아에 경영 부실이 있었는지 등을 평가하겠다고

• [인사] 행정안전부2026.02.11

  ◇ 일시 : 2026년 2월 11일 ◇ 시·도 행정부시장 ▲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서남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국가데이터처2026.02.11

  ◇ 일시 : 2026년 2월 11일 ◇ 3급 승진 ▲ 대변인 황호숙 ▲ 경제통계기획과장 임경은 ▲ 경제총조사과장 김혜련 ▲ 사회통계기획과장 김서영 ▲ 조사기획과장 노형준 ◇ 4급 승진 ▲ 혁신행정담당관실 최기영 ▲ 조사시스템관리과 박미숙 ▲ 공간정보서비스과 김영란 ▲ 산업동향과 안아람 ▲ 물가동향과 홍현정 ▲ 농어업통계과 강정희 ▲ 표본과 임찬수 ▲ 행정통계과 이은정 ▲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 박영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H농협금융, 이자 줄었는데 2.5조 순익…포트폴리오 재편 주효2026.02.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금리 하락 국면 속에서도 2조5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순이자마진(NIM) 둔화로 이자이익이 줄었지만, 증권을 중심으로 한 비이자이익이 크게 늘며 실적을 방어했다. 수익 구조의 중심축이 이자이익에서 비이자이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농협금융은 11일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조511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4조 8960억원으로 8.6% 늘었다. 이자이익은 8조4112억원으로 860억원(1.0%) 감소했다. 시장금리 하락과 우량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영향으로 NIM이 축소된 결과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2조2740억원으로 26.4%(4749억원) 급증했다. 수수료 수익과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손익 개선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특히 해당 기간 실적에선 NH투자증권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순이익이 1조316억원으로 50.2% 급증하며 그룹 내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도했다. 리테일과 IB 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이 수익 다변화에 기여했다. 주요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전년 대비 0.39% 증가한 1조81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보험 계열사는 다소 부진

• 

  (동영상 전문가칼럼)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2026.02.11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조달청2026.02.11

  ◇ 일시 : 2026년 2월 11일 ◇ 국장급 전보 ▲ 조달품질원장 여인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100일, 150조 승부수…‘생산적 금융’ 전면에2026.02.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에 세웠다. 통상위기와 산업 재편 가속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먼저 떠안는 ‘모험자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약 150조원 규모의 통상 대응 패키지를 축으로,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겨냥하는 중장기 금융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황 행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부터 지방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은 생산적 금융이다. 대규모 전략산업을 지원하되 지역 수출 중소기업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포용 금융이 수출입은행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은행이 6년 만에 마련한 공식 소통 자리이자, 황 행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다. 황 행장은 발표를 직접 맡으며 “보통 업무계획은 실무 담당자가 발표하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수장이 취임 100일 시점에서 중장기 전략을 전면 공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현

• 

  현대해상, 베트남 유학생 맞춤 보험 서비스...상해·질병 보장2026.02.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해상은 지난 9일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VSAK)와 '단체보험 가입 및 통합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협약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양국에서 상해와 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한국 입국 전에 현대해상이 지분을 25% 보유한 베트남비엣틴뱅크보험(VBI) 상품에 가입하고 현대해상 하이유학생보험에 가입 신청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한국잡지협회2026.02.11

  ◇ 일시 : 2026년 2월 11일 ◇ 승진 ▲남기업 사무총장 ▲윤훈희 경영지원본부장 ▲윤종찬 기획사업본부장 ▲박철호 교육훈련팀 부장대우 ▲손윤오 납본팀 차장 ▲정현진 총무팀 차장 ▲조승예 홍보팀 차장 ▲신주연 교육훈련팀 차장대우 ▲최은아 교육훈련팀 과장 ▲박세영 교육훈련팀 과장 ▲조유진 납본팀 대리 ▲박하현 홍보팀 대리 ▲임하람 홍보팀 대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도건설, 유튜브 콘텐츠 강화…권성준 셰프 협업 캠페인 진행2026.0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유튜브 채널 ‘유보라TV’를 개편하고 셰프 권성준과 협업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한다. 반도건설은 신규 콘텐츠 라인업 ‘유보라 오리지널’을 선보이고, 첫 프로그램으로 권성준 셰프가 참여하는 ‘아침밥 먹고 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연에 선정된 가족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형식의 홈 다이닝 콘텐츠로 제작되며, 촬영 영상은 유보라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연 접수는 2월 12일부터 27일까지 반도건설 웹진 ‘ARCHIVE.B’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3월 4일 발표되며 선정된 가족은 권 셰프와 함께 촬영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 가운데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이 제공된다. 반도건설은 웹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등을 연계해 브랜드 콘텐츠를 확대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썸 60조 오지급…상급자 결재 누락, 승인 단계는 대리급 1명?2026.02.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이벤트 리워드 지급 승인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복수 결재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7일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개(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 상당)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2000원에서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벤트 참여자 695명 중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화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초유의 오류가 빚어진 것이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출금을 차단해 대부분의 물량(96%)을 회수했으나, 일부는 이미 외부로 이동했다. 특히 이번 사고 관련 업무를

• 

  대전국세청 ‘어려울 때 우리가 간다’…전통시장 장보기‧복지시설 성금전달2026.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11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을 대전국세청 직원 100여명과 함께 방문해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 힘을 보탰다. 지난 9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으로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소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복지 시설에 기부하고 있으며, 매달 복지관에서 밥퍼 봉사활동을 하고, 거동이 힘든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20조 집행…경영진 평가에도 반영2026.02.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투자, 대출, 포용금융 등 분야별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경영진 평가와 연계하는 구조도 마련했다. 신한금융은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그룹사별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먼저 투자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와 함께 창업벤처펀드 2500억원, 인프라 개발펀드 4500억원 등 그룹 자체 투자 역량을 활용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 산업과 대형 프로젝트 참여 확대가 주요 대상이다. 대출 부문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여신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심사 조직 개편과 신용평가 모델 개선, 리서치팀 신설 등을 추진해 산업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여신 공급 계획도 포함됐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미소재단을 통한 청년 및 지방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고금리 금융비용 부담

• 

  가계대출 반등…은행 조이자 농협‧새마을금고로 수요 이동2026.02.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초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 흐름으로 돌아섰다. 은행권 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규모를 견인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 감소했던 흐름이 한 달 만에 반전된 것이다.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1월 주담대는 3조원 늘어나 전월(2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6000억원 줄며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제2금융권 주담대가 3조6000억원 늘면서 전체 상승세를 키웠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전월 3조6000억원 줄어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크게 축소됐다. 신용대출 감소 규모가 2조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다. 업권별로는 흐름이 엇갈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원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어들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가 1조7000억원 감소하며 관리 기조를 이어갔으나,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성 주담대가

• [결혼] 김재철(세무법인 위드윈 대표, 전 중부국세청장)씨 아들2026.02.11

  ▲ 일시 : 2026년 2월 22일 (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아모리스 역삼점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층 ▲ 전화 : 02-563-2230(세무법인 위드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국세청, 동래시장 상인들 만나 ‘실질적 세정지원’ 약속2026.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11일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세정 간담회와 더불어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이날 강성팔 부산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은 이창수 동래시장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과 만나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 동래시장번영회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는 상인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준 데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 부산국세청장은 “온라인 쇼핑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현장소통 활성화 등 세정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255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 글로벌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강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주요 인사들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건어물, 과일, 식육 등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부산국세청 ‘즐거운 설 되세요’…복지시설에 성금 전달2026.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설 명절을 앞둔 11일 부산 연제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찾아 시설 관계자에 감사를 표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도 성금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시는 분들과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위문이 작은 보탬과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월에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및 매월 소년소녀 가장 후원 등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청, 할당관세 ‘꼼수’ 전면전…“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2026.0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경 단계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세청이 수입가격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잠정치)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구조상 수입 가격 상승은 곧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물가안정 대응 T/F’를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추천을 받아 약 2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 [인사] 외교부2026.02.11

  ◇ 일시 : 2026년 2월 11일 ◇ 공관장 인사 ▲ 주콜롬비아대사 최현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사이트 전달…‘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2026.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4일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및 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인 현황 조망이 이뤄졌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미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한계, 보고범위 설정 및 데이터 완전성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이들 사례는

• 

  대구국세청, 소상공인 세무고민 해결해드려요…‘세금안심교실’ 개최2026.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0일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보호요청･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알리는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나 일반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세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수집하는 등 즉석에서 세무 상담을 해주는 한편, 자체제작한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 

  안전점검에 지역·협력사 상생...한국중부발전 ESG ‘구슬땀’2026.02.11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월에도 자사 사업장 안전 점검에 지역민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등 ESG행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의 발전전문 자회사이자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다방면에 걸친 상생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중부발전은 설 연휴 등 안전 취약 시기를 맞아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정적 전력 공급 완수를 위해 경영진 주관으로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자사 사업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보령신복합 건설공사 현장을 포함한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영조 사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 온 안전 최우선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상반기 예정된 석탄발전소 중심의 대규모 계획예방정비(OH) 공사에 대비하여 협력기업과 합동으로 현장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중부발전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현장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