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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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전쟁 장기화 대비' 재활용 원료 쓰레기봉투 제작 지시"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주택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N에 출연해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 성격을 가졌고, 아직은 (카드를) 뽑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링크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바 있지만, 보유세는 최후의 정책 수단이라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이 수석은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회의하면서 그 현황도 짚었다"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정도의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쓰레기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오늘 대통령이 (중동 상황이) 장기화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니 (수입 원료가 아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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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농협, 이번엔 달라질까…‘셀프 개혁’ 시험대 올랐다2026.03.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 개혁 논의가 ‘선거·지배구조·사업구조’ 전반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다만 가장 핵심 쟁점이던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남았다. 개혁의 윤곽은 나왔지만, 알맹이는 입법과 후속 설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중앙회가 조직 전반의 쇄신을 위해 만든 농협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24일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 지난 1월 개혁위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권고안은 선거·인사제도, 책임경영·내부통제, 경제사업·자금운용 등 3개 축, 총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 회장 되려면 조합장 사퇴해야…선출 방식은 결론 못 내 권고안의 출발점은 선거 구조다. 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금권선거(금품으로 표를 사는 부정 선거 형태) 논란과 기득권 구조를 동시에 건드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직 조합장 사퇴 의무화’다. 지금까진 조합장 신분을 유지한 채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마 시 직을 내려놓도록 했다. 이해관계 충돌과 조직 동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입 장벽도 낮춘다. 후보자 등록 요건이던 ‘조합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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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봄 햇살 받고 매화 만개…낙선재·운현궁, 도심 속 고즈넉한 풍경2026.03.25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서울 도심 한복판,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은 고궁과 한옥에 매화가 만개하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25일 찾은 낙선재 일대에는 하얀 매화꽃이 기와지붕 위로 가지를 드리우며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했다. 햇빛을 머금은 꽃잎 사이로 전통 목조 건축의 선이 어우러지며, 도심 속에서도 한층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낙선재 담장 너머로는 매화 가지가 낮게 늘어지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일부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봄 정취를 즐겼다. 같은 날 운현궁에서도 봄 풍경은 이어졌다. 궁 내부 출입문 주변으로 활짝 핀 매화가 공간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고궁을 거닐며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전통 건축과 매화, 그리고 현대의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이들이 봄날의 고궁을 찾으며 활기를 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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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주총] 키워드는 ‘내실’…DL까지 확인된 ‘선별수주’ 문법2026.03.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의 전략 전환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흐름이다. 삼성물산과 삼성E&A, GS건설에 이어 DL이앤씨까지 동일한 기조를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의 무게중심이 외형 확대에서 내실 강화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주총에서 선별 수주, 원가 관리, 현금흐름 중심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과거 외형 확대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확보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 ‘안정·체질·재무’…삼성·GS·DL이 던진 공통의 메시지 삼성 계열은 안정성과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사업 기반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삼성E&A는 플랜트 중심의 수익성 기반 사업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GS건설은 ‘체질 개선’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고, AI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공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DL이앤씨 역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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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 왜 전문업체 중심인가…이루미건설 사례로 본 ‘업계 룰’2026.03.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루미건설이 수도권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의 구조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외벽 도장이나 방수, 주차장 바닥 보수와 같은 유지보수 공사는 종합건설사도 수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 중심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 “관리의 종합 vs 시공의 전문”…수익구조가 가른 유지보수 분업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종합건설사는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도장·방수 등 세부 공정은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다. 유지보수 공사 역시 이 같은 구분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종합건설사도 수행은 가능하지만, 도장·방수 등 전문건설업 면허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요건과 공정 관리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사업 구조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종합건설사가 신축이나 정비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유지보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가 반복되는 형태라는 것. 업계에서는 이러한 면허 체계와 수익 구조 차이로 인해 유지보수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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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첨단산업에 ‘3000억 실탄’…기금채권 첫 발행2026.03.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25일 30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첫 발행 사례다. 추가 발행도 이어진다. 국가채무보증 한도(15조원) 범위 안에서 자금 수요와 시장 여건을 감안해 만기와 물량을 나눠 발행할 계획이다. 자금 집행은 이미 시작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 생산시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등에 자금 공급을 승인했다. 자금 투입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공급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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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차량 5·10부제 각각 시행…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 동참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25일 정부가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삼성, SK그룹 등 재계도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삼성은 삼성전자 등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운영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삼성측은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25일 사내에 공지하고 오는 26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은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예외적으로 차량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삼성은 관계사 각 사업장 내 야외 조경과 복도, 옥상 등 비업무 공간의 조명을 50% 소등하고 휴일 미사용 주차 공간도 폐쇄 및 소등할 예정이다. 전체 관계사 임직원들이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퇴근시 PC·모니터 전원 OFF’, ‘실험장비 대기전력 차단’ 등의 캠페인을 실시해 주변에 에너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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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커머스 위조상품 급증…위고페어, ‘온라인 브랜드 보호 아카데미’ 개최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브랜드 보호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온라인 브랜드 보호 전문기업 위고페어(Wegofair)는 오는 4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온라인 브랜드 보호 아카데미’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해외 현지 단속 실무’를 주제로, 증가하는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K-뷰티를 중심으로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상품 유통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7000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2.2%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고페어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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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MFS] 데이터 민주화 시대의 투자 플랫폼, TradingView2026.03.25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1. TradingView의 역사와 성장 스토리 TradingView는 2011년 설립된 미국 기반의 글로벌 금융 차트·분석 플랫폼이다. 처음에는 웹 기반 차트 도구로 시작했지만, 소셜 트레이딩 기능과 글로벌 자산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점차 성장해 왔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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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1분기 모범선행시민·우수 이·통장 112명 표창2026.03.2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인천시가 2026년 1분기 모범선행시민과 우수 이·통장 112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선행시민 및 우수 이·통장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해 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선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상자와 가족, 지인들이 참석해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인천시는 매 분기 군·구 추천과 현장 확인을 거쳐 인명 구조, 나눔 실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시민들을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들도 위기 상황에서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요 수상 사례로는 실종 치매 노인을 신속히 발견해 보호한 시민과 위급 상황에서 흉기 소지자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한 시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에 힘쓴 시민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시민들이 다수 선정됐다. 특히 송도5동 전경수 동대장은 외교부 소관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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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식은 시장에 쌓이는 돈…가상자산 ‘관망 장세’ 진입2026.03.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과 거래는 식었지만, 자금과 계정은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거래 위축과 대기 자금 유입이 맞물리며 시장 구조의 불균형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과 거래 지표는 일제히 둔화됐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 매출은 9736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3807억원으로 38%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1001조원으로 14% 감소했으며, 일평균 거래규모 역시 6조4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수익 구조의 편중도 여전했다. 전체 매출의 98.8%가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거래가 줄면 실적이 바로 꺾이는 구조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시장 규모도 함께 축소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8%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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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2026.03.25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회자된 문장이 바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다. 시장 이기는 정책도 없다. 오래된 냉소를 되받아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오래 봐온 사람일수록 이 문장을 항상 곱씹는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시장은 승패를 겨루는 상대가 아니다. 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율의 대상이다. 정부가 시장을 꺾겠다고 나서면 시장은 굴복하지 않고 왜곡된다. 거래를 멈추고 관망하거나, 매물을 잠그고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우회투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이동하는 등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고 돈의 흐름을 바꾼다. 반대로 시장에만 맡겨두면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을 치고, 결국 집 없는 사람의 주거비가 먼저 오른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승리’가 아니라 ‘균형’이다.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은 통쾌할 수 있으나, 정책 언어로는 위험하다. 시장을 상대로 전투를 선언하는 순간, 정책은 목적을 잃고 전투 수단만 남게 된다. 규제가 ‘정치적 의지’의 상징이 되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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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적 없는데 할인?”…공정위, 업비트 ‘허위 광고’ 제재2026.03.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거래수수료를 할인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5일 두나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마켓 일반 주문 거래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낮아진 것처럼 안내했다.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 0.139%→0.05%’,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한시적 할인인 것처럼 인식될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0.139%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두나무는 2017년 10월 업비트 출범 이후 줄곧 0.05% 수수료를 적용해왔고, 0.139%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기준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용자에게는 기존 요율에서 인하된 것처럼 전달되면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두나무는 이후 2025년 2월이 돼서야 원화마켓 일반 주문 수수료를 0.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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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막, ‘2시간이면 끝?’에서 ‘붉며든다’로 평가 반전된 까닭은?2026.03.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때 ‘2시간짜리 게임’이라는 평가로 논란이 됐던 펄어비스 ‘붉은사막’이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초기 이용자 평가와 실제 플레이 경험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면서, 업계와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평가 차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25일 스팀DB 등에 따르면 붉은사막은 주말 기준 동시접속자 24만8530명을 기록하며 출시 첫날 수치를 넘어섰다. 통상 패키지 게임이 출시 직후 정점을 찍은 뒤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과 달리, 주말에 다시 피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패턴이다. 이는 출시 초반 우려와 달리 플레이 지속성이 일정 수준 확보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 단편 소비가 만든 초기 평가 착시 출시 직후 붉은사막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은 “2시간이면 끝난다”는 평가였다. 일부 커뮤니티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당 프레임이 확산되며 게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형성됐다. 특히 초반 구간만 플레이하거나 특정 장면만 편집된 영상이 빠르게 소비되면서, 전체 콘텐츠 분량에 대한 오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짧은 체험만으로 게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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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진양(前우리은행 강남 금융센터장)·이효택(여신금융협회 금융본부장)씨 빙부상2026.03.25
▲ 고인 : 육종수 씨 ▲ 별세 : 2026년 3월 25일 오전 6시 ▲ 빈소 : 새만금장례식장 장미 특실 ▲ 발인 : 2026년 3월 27일 오전 7시20분 ▲ 전화 : 063-545-003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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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인협회, 신인문학상·신춘문학상 시상식 개최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21일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와 대한문인협회(이사장 주응규)가 주최한 ‘봄 행사’가 대전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87회 대한문학세계 신인문학상 및 신춘문학상 시상식을 겸한 이번 행사는 박영애 부이사장의 개회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이사장의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락호 명예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仁義禮智의 마음으로 협회를 시작했고, 그 정신을 지키며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25년간 협회의 발전과 현대문학 진흥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주응규 시인은 “더 많은 젊은 문학인들이 협회를 통해 배출되길 바란다”며 “문우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문학의 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를 마친 박목철 감사, 김국현 울산지회장, 김재덕 문인권익옹호위원장, 이환규 상벌위원장, 이동백 기획국장, 김재진 사무국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어 김정섭 사무국장, 임현옥 기획국장, 강개준 윤리위원장, 정찬경 저작권옹호위원장, 문익호 회원권익위원장, 주야옥 인천지회장, 김용호 대구경북지회장, 장계숙 강원지회장 등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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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절차 공식화…"상장 규모 등 세부사항은 미정"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절차를 밟는다. 25일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당사의 미국 주식예탁증서에 관한 상장 공모 관련 등록신청서(Form F-1)를 비공개 제출(confidential submission)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2026년 연내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장 공모의 규모, 방식, 일정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다”며 “최종 상장 여부는 SEC의 등록신청서 검토, 시장 상황, 수요예측 및 기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ADR은 해외기업 주식을 미국 은행이 보관하고 이를 담보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달러화로 거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해외기업 입장에서 ADR은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할 경우 검토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를 피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 또 미국 투자자들은 환전이나 복잡한 해외 계좌 개설 없이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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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란, 호르무즈 ‘선별 통과’ 공식화…K-해운 현금흐름 ‘비상’2026.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 대신 자국과 사전 조율된 ‘비적대적 선박’만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이른바 ‘선별적 통항’ 방침을 내세우면서 국내 해운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우리 선박이 나포될 물리적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통항 지연이나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해운사들의 매출 감소와 현금흐름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선박의 통항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핵심은 ‘국적’보다 ‘연관성’이다. 한국 선박이라 하더라도 적재된 화물의 주인, 선박의 실소유주(지분), 혹은 직전·차기 기항지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란 측으로부터 ‘적대적 선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은 통항 제한의 원인을 보험사들이 위험 기피 등 외부 요인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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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2026.03.25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정치를 하는 자가 사람들을 모두 기쁘게 해주려면 날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_〈이루 하〉 8.2 정치(政治)는 정(政)과 치(治)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바름을 세우고 백성의 삶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치는 백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다스리는 것은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백성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막상 선의를 베푸는 것과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맹자의 〈이루 하〉 편에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나라의 대부 자산이 나라의 정치를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자산이 수레를 타고 유수의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수레를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그의 선행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매번 백성들을 보살필 만한 여유가 있겠는가? 언제까지 그 많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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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2026.03.25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직원이 10명 이내일 때는 문제가 그나마 적다. 대표가 직접 판단하면 된다. 누가 휴직을 요청하면 들어보고 결정하고, 누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면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데 직원이 20명 정도가 되는 순간 같은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다. 직원 수가 늘어나면 대표가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구조가 점점 부담이 커진다. 서로 얼굴을 알고 일하던 관계 중심 운영도 한계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이 예전 방식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려 한다. 관계 중심 운영이 가능했던 시기의 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조직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같은 문제, 다른 결정 예를 들어 보자. 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장기 휴직을 요청한다. 대표는 상황을 고려해 휴직을 허용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몇 달 뒤 다른 직원도 비슷한 요청을 한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이번에는 허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대표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랐을 뿐이다. 그러나 직원 입장에서는 기준 없는 차별처럼 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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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 전면에…감독·검사 고삐 죈다2026.03.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감독·검사의 중심축을 ‘금융소비자 보호’로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 ‘FSS SPEAKS 2026’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고환율과 내수부진 우려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이 흔들림 없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주한 외교사절 등 약 23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감독체계 전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관련 중대 위험요인을 조기 포착·관리하고 분쟁조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사전 피해예방과 사후 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사전 관리’다. 가계·기업부채 건전성을 중심으로 잠재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업권별 핵심 위험요인에 맞춰 감독제도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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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그룹,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AI 역량 우대"2026.03.2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그룹은 25일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코스맥스그룹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와 코스맥스, 코스맥스엔비티, 코스맥스바이오, 코스맥스네오, 코스맥스에이비 등 그룹 주요 관계사들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이번에 코스맥스그룹은 R&I(Research&Innovation)를 중심으로 마케팅(영업), 해외영업, 전략마케팅, 디자인, 구매, 경영관리 등 직무를 채용한다. 입사 예정일은 오는 6월이다. 코스맥스그룹은 업무 전반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이번 공개 채용부터 우대사항에 AI 활용 역량을 추가했다. 또 코스맥스그룹은 서울 주요 대학에서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채용 관련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코스맥스그룹 관계자는 "K-뷰티는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며 "속도와 유연성을 무기로 K-뷰티의 프리미엄 시대를 함께 개척하며 성장할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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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2026.03.25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직후의 인체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도시와 같다. 외부의 강한 물리적 타격은 근육과 인대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혈(氣血)의 통로도 차단한다. 이때 정체된 기운은 한자리에 머물며 마찰열을 일으킨다. 이것이 ‘울열(鬱熱)’ 혹은 ‘열독(熱毒)’ 상태다. 사고 부위의 부어오름, 화끈거리는 열감, 욱신거리는 통증의 원인이다. 만성 후유증의 핵심은 해결되지 못한 염증, 즉 열독에 있다. 열은 흐름을 방해하고 조직을 딱딱하게 굳히며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 이 불길을 잡지 않은 채 진행하는 물리 치료나 단순한 진통 처방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것과 다름이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약재가 금은화(金銀花)다. 성질이 차고 맛이 단 금은화는 동의보감에 “열독을 제거하고 종창(부기)을 가라앉히며, 소갈과 이질을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다. 외상으로 발생한 비정상적 열성 반응과 조직 부종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금은화의 탁월함은 ‘청열해독(淸熱解毒)’에 있다. 사고의 충격으로 기혈 순환이 자유롭지 못하면 주변 조직에는 고인 피인 어혈(瘀血)과 함께 탁한 액체인 담음(痰飮)이 쌓인다. 이로 인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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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2026.03.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였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월 32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법 시행규칙상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가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해당 조항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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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 10개 '백년시장' 육성…2년간 최대 30억원씩 지원2026.03.2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백년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을 모집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백년시장은 세대를 이어온 역사와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상징성을 지닌 전통시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산을 지역 관광·경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년시장 육성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7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다.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해 광역 지방정부별 최대 두 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10개 시장에 2년간 최대 3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씩을 투입해 시장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스토리 기획부터 공간 조성, 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일반 국민과 재한외국인,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평가'를 도입해 실제 소비자 관점에서 시장의 관광 매력도를 평가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정부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