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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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硏 "고유가 현 수준이면 경제성장률 0.55%p 이상 하락"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될 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0.5%포인트(p) 이상 하락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파급 영향 분석'에서 자체 경제전망 모형을 활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소는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지난 16일 종가)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기존 전망치보다는 42.3% 높은 수준이다. 그럴 경우 1년차(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5%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6%p 상승한다는 게 연구소 추산 결과다. 유가 상승에 따라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점,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으로 전가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중동 전황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전날 오후 4시 기준 102.73달러로, 연구소가 가정한 수준과 거의 동일했다. 연구소는 "유가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물가 충격은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 올해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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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재단, ‘2026 MG 청년누리 발대식’ 개최… 청년 100명 장학 지원2026.03.2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새마을금고재단)이 ‘2026년 MG 청년누리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 등에서 ‘2026년 MG 청년누리 발대식’을 진행했다. MG 청년누리 장학사업은 학업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2026년 MG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비롯해 활동 안내, 팀별 프로그램, 강연 등이 진행되며 장학생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의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디자인씽킹 교육, 취업 특강, 금융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3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참여형 프로젝트, 역량 강화 특강,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청년누리 장학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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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57%…신규 부실 증가에 관리 부담2026.03.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국내 은행 가계 신용대출 등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신규 부실 발생이 늘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0.54%)와 비교하면 0.03%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은 16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16조4천억원) 대비 2천억원 늘었다. 기업여신(13조2천억원), 가계여신(3조1천억원), 신용카드채권(3천억원) 순이었다. 4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9천억원으로 전 분기(5조5천억원) 대비 4천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6조1천억원) 보다는 2천억원 줄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와 유사했지만,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4조4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었다. 대기업(9천억원)이 4천억원 늘었고, 중소기업(3조5천억원)은 전 분기와 유사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0%)은 전분기말(0.71%) 대비 0.01%p 하락했다. 대기업여신(0.49%)은 전분기말(0.41%) 대비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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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AIA생명,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MOU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25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AIA생명, 서울 사랑의열매, 평화의숲과 전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A생명은 서울숲 북측 산책로에 '건강한 삶을 생각하자'는 기업 캠페인의 의미를 담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고, 서울 사랑의열매가 기부금과 사업 관리를 맡으며, 평화의숲 재단이 기획·설계·조성관리를 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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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만 팔던 반도체기업 Arm, 자체칩 판매선언…AGI CPU 출시2026.03.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반도체 설계에 따른 지식재산권(IP) 수수료를 주요 사업 모델로 하던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이 창사 35년여 만에 처음으로 자체 칩 판매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rm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인 'Arm AGI CPU'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Arm은 새 제품을 AI 에이전트 인프라를 겨냥해 만든 CPU로 소개하면서 인텔·AMD 등의 'x86' 방식 플랫폼과 견줘 랙당 2배 이상의 성능을 낸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 업체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되는 이 칩은 300W(와트) 전력 내에서 최대 136개의 코어가 작동하도록 설계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Arm은 새 칩의 명칭에 담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AGI가 흔히 '범용인공지능'을 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르네 하스 최고경영자(CEO)는 "오늘은 Arm 연산 플랫폼의 다음 단계이며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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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영일(현대로템 커뮤니케이션실장)씨 부친상2026.03.25
▲ 고인 : 김종열(향년 85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24일 오전 8시 ▲ 빈소 : 전북 고창군 고인돌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6년 3월 26일 오전 9시 ▲ 전화 : 063-562-322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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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트럼프 지지율 36%…이란전 여파에 재집권 뒤 최저"2026.03.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6%로 재집권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란전과 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20∼23일 미국 성인 1천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p)에서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재집권 초기 47%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여름 이후로도 대체로 40% 선을 유지해왔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물가 문제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지난주 27%에서 34%로 올라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였고, 61%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이란 공습 지지 응답은 2%p 하락했고 반대 응답은 2%p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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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트럼프에 '전쟁 계속…이란 정권 붕괴' 촉구"2026.03.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도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미 유력 일간지가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함뉴스는 이날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인용,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란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중동 재편의 '역사적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 전쟁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라 주장하며, 이란 정부를 약화하기 위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촉구해왔다고 한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특히 미국의 지상 작전도 옹호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병력을 보내 에너지 시설을 장악하고 이란 정부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의 대화에서 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빈 살만 왕세자는 그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걸프 지역에서 장기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정권 교체 없이는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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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이란 협상 불확실성 속 소폭 상승…1,499.90원 마감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소폭 오르면서 1,500원 선에 다시 근접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오리무중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별다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7.40원 하락한 1,49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5.20원 대비로는 4.7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후반대로 뉴욕 장에 진입한 뒤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1,500원을 몇 차례 건드리는 장면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뒤따르지 않았다. 배녹번캐피털마켓츠의 마크 챈들러 수석 시장 전략가는 "많은 사람이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의 발언을 전쟁과 관련된 심리전 작전의 일환으로 인지하는 것 같다"면서 "시장은 어제보다 덜 낙관적이고, 전반적으로 어제 범위 내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간 거래 마감 직후에는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걸프 지역에 제82공수사단 병력 3천명을 배치할 예정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왔다. 제82공수사단은 목표물을 빠르게 점령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육군 최정예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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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올해 들어 금 15t 매각…2002년 이후 최대 규모"2026.03.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예산 압박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금 보유고에서 상당량을 꺼내 팔아치우고 있다고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세계금협회(WGC)가 공개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1∼2월 약 15t(톤)의 금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일간 모스크바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올 1월에는 30만트로이온스(이하 온스·약 31.1ｇ), 2월에는 20만온스를 팔았다. 이에따라 전체 금 보유량이 7천430만온스로 감소했는데,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당국의 금 매매는 재무부가 중앙은행에 금괴를 매각하는 방식의 내부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며, 공개시장에서 실제로 매각하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이는 최근 수년간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달러 외환보유고에 대한 다변화를 위해 금을 모아온 추세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러시아 당국의 금 매도는 국부펀드 사업과 연관됐으며, 이는 예산 부족분의 극히 일부를 메우는 데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전쟁 국면에서 서방이 러시아의 위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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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햇빛소득마을, 연내 500곳 이상 만든다…유휴 농지‧하천부지 활용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햇빛소득마을을 500개소 이상 만들고, 2030년까지 2500개소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인프라를 지역민이 공동 투자하고, 그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인프라 공동 구축-기본소득 모형을 조합한 사업이다. 단순히 물고기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하여 지역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태양광 사업 공동 추진이다. 석유 등 화석연료는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기에 대외 영향에 휘둘리기 쉽다. 재생 에너지는 이러한 의존성을 낮추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 재생 에너지는 땅값이 저렴한, 인구 소멸지역에 세워지고, 이 에너지로 지역에 사업 유치, 거주민 생활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올해 투입 예산은 4500억원으로, 기후부는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1.75% 이자로 융자를 주고, 개인 부담분에 대해서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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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비용 부풀리고 바가지 요금…이 대통령, SOC 민관합동방식 주문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재정사업 관련 민간과 공공이 혼합된 민관합동 방식을 고민해 볼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재정 집행을 하면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다, 공공이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서 “하지만 꼭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재정으로 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민간 위탁 개발을 맡기는데, 비용은 재정보전을 약속한 탓에 중간에 비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민간 기업들은 소위 통행세 수법을 쓰기도 하는데,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자회사를 통해 돈을 빌리고 고액의 이자를 주는 수법을 쓴다. 직접 빌려도 되는데 굳이 중간 회사를 만들고 고리 이자 차입을 통해 비용을 부풀리고, 부풀린 비용은 재정 보전을 해줘야 하니 나랏돈으로 채워야 하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민간 기업이 독식한다. 수익 단계에서는 독점 사업이다보니 요금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공공이 혼자 하려면 재정 부족해서 못 하고, 민간에 맡기니 과도한 욕심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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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 대통령 ‘기득권에 휘둘리는 지방예산…일률적 예산지침 필요’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지방 정부 예산과 관련해선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인 지침을 지방 정부에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정부는 특성상 지역 정치, 지역 토호, 지역 기득권의 목소리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 중앙 정부에서 우회 불가능한 개혁 지침을 방파제로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지방 정부들은 주민과 직접 접촉 정도가 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도 저항이 심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침을 만들어 줘서, 중앙 정부에서 시키는데 어떡하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2027년 예산안 관련 정부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 돈을 쏟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효율이 낮은 곳에다가는 돈을 쏟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타당성 등을 따져 불필요한 사업 자금을 필요한 사업으로 돌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수혜자들은 자신 관련 사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운 지방 정부에서는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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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년도 적극재정 유지…지방우대원칙‧정책수혜 이익 공유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관련 경제 대도약과 지방 활성화‧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구소멸 지역일수록 파격적 지원에 나선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가동하고, 정책 수혜 기업에 상생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한 재정 운용에 나선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 전환(AX)과 친환경 전환(GX)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전략산업과 탄소 중립 투자 확대를 통해 주력 성장을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그 곳에 교육, 교통, 의료 등 지역 인프라를 형성해 지원도 강화하고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한다. 통합 지방 정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진행된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층 회복 경험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 포용적 사회 통합을 추진한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및 자주 국방 기반을 구축한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고 초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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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고강도 지출조정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 관련 원점에서 고강도 지출 조정을 추진한다. 효과성‧효율성을 다한 지출은 종료하고, 대신 그 재원으로 각 부처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 재정 운용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부기준을 외부 공개하는 등 재정투명성을 확보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2027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2025년 예산안은 이전 정부에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영향권 내에서 편성된다. 때문에 한 정부의 완전한 첫 예산안은 정권 3년차 예산에 수립되는데, 2027년 예산안은 AI 대전환‧저출생 등 인구 구조 변화‧탄소 중립‧양극화‧지방 소멸 등 5대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다. 지출 구조조정은 사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불필요하게 쓰는 돈을, 필요한 곳으로 자금 물줄기를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모든 지출 사업이 포함된다. 사업금액 규모, 의무‧재량 등 지출 성격, 사업비‧경상비 등 지출 목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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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 대통령, ‘공영주차장 5부제 검토’…민간에 단계적 참여 촉진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제 고유가 및 중동 정세 불안 관련해 차량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부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5부제 민간 확대 관련 “단계적으로 충격이 없이 해야 되는데, 공용 주차장 주차장에서는 살짝 제약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에선 차량 5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에는 주의 단계에서 5부제 자율 시행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에 따라 민간도 의무적으로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차량 5부제 대상에 장애인‧생계형‧수소 및 전기차는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간도 의무 시행을 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 제한을 통해 5부제에 대한 민간 적응을 주문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 1~2시간 정도 지하철 노약자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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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 대통령 “추경, 잘 쓰는 게 정부 역할…안 쓰려 하는 건 무책임한 일”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쟁 추경 내 현금 지원안 관련 도덕심이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추경 보도가 나오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하는 거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난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냐, 이건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려고 세금 걷는 거다,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퍼준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전쟁 추경을 통해 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위축된 내수시장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경 재원은 최근 기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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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김민석 “중동 재외국민 귀국, 개인 의사만 지켜보면 비행기 놓쳐”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중동 지역 재외국민 귀국 문제와 관련 개인 의사만 지켜보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 촘촘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중동지역에) 남아 계신 경우는 삶의 터전 때문에 고민해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실제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 그때는 희망을 표시해도 사실은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상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간 협상 말미를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해병대와 미 신속대응 영역에서 공수부대까지 급파하는 등 상황 격화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일단 대규모 화력 투사 후 지상군을 투입하는 군 작전계획 특성상, 만일 미군이 재공세를 전개할 경우 이란의 전기‧에너지 등을 공격할 수 있다. 이란 역시 그 경우 주변 중동국가의 담수시설 등 사회기간망을 철저히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귀국 수단은 커녕 통신 등이 끊겨서 귀국 의사조차 전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귀국이 아니라 구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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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 대통령 “국민 고통으로 정유사 돈벌이, 일벌백계…생산원가 기준 유지”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제유가 기준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는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국민 고통으로 부당한 돈벌이를 한 정유사는 일벌백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재정 부담은 없어질 것이다”라며 “그렇게 하면 국민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경유의 경우 평시보다 두 배 반, 휘발유는 거의 두 배 올랐고, 최고가격제 결정을 할 때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를 정유사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정유사들은 억울하겠죠, 원래 유가가 변동되면 정유사들은 돈 버는 기회 아닙니까?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는 안 보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2022년, 유류세 인하와 고물가 2022년 국제 유류가격이 급등 당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에서는 유류세 인하로만 대응했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격 인상 두 가지를 합쳐 정유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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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 대통령 “유류세만으론 양극화 심화”…현금 지원 투트랙 지시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 2차 고시를 앞두고 유류세 인하 및 현금지원 투트랙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류세를 깎아주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은 일부는 걷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다시 재정 지출(현금 지원)로 할 거냐 이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은 사용 행위에 이득을 주는 거고, 현금 지원은 소득 수준에 맞춰 지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조세 감면은 많이 쓸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이득이고, 현금 지원은 어려울 때 서민에게 보탬이 된다. 이 대통령은 “세금 깎는 건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이게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며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현금 지원하는 것이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 지원은 퍼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거고,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소비 성향 따른 재정효과 돈을 쓴다는 점에선, 세금 감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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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파키스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요구목록 전달"2026.03.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측에 15개의 요구 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N방송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항으로 이뤄진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란이 이 중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돌연 태세를 전환해 이란과의 협상에 주력하겠다면서 '15개항'을 언급하고는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고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CNN에 이란의 방어 능력 제한, 친(親)이란 대리세력 지원 중단, 이스라엘 인정 등이 미국의 요구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목록의 상당수는 전쟁 이전에 미국이 요구하던 사항과 유사하고, 일부는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소식통들은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파키스탄 인사 중에는 정보수장인 아심 말릭 중장도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온 파키스탄은 이란과 맞댄 국경지역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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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덕엽(코레일 대구본부 과장)씨 모친상2026.03.24
▲ 고인 : 박후득(향년 82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24일 오전 6시 ▲ 빈소 :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VIP3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6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3-324-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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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한국 등 4개국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 선언2026.03.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가 미사일 공격에 따른 생산 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를 인용, 카타르에너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과의 LNG 장기 공급 계약 이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8, 19일 카타르의 핵심 LNG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 산업도시 내 생산 시설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봤다. 앞서 카타르에너지의 사드 알카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당시 피격으로 회사의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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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2026.03.24
◇일시 : 2026년 3월 24일 ◇서기관 승진 ▲글로벌금융과 윤재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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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본격 개시2026.03.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주먹구구식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 온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된 구재이 회장의 핵심 공약으로, 세무사의 직무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보다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자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전산담당 부회장과 전산이사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며 개발 방향을 논의해 왔다. 특히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구 한길TIS)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20여 명의 전문 개발팀을 신규 채용하는 등 개발 체계를 전면 정비했으며,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에 필요한 업무관리 기능을 비롯해, ▲각종 신고·증빙 자료조회 ▲표준화된 컨설팅보고서 자동 생성 ▲최신 법령·판례 기반의 AI세무사 검색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