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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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2026 쇼크: 공급망은 이미 전쟁터다2026.02.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민호 관세사가 신간 ‘2026 쇼크: 공급망은 이미 전쟁터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공급망을 더 이상 원가 관리나 물류 효율의 문제가 아닌, 관세·원산지·ESG·물류·데이터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전쟁의 장으로 규정한다. 앞선 저서 ‘트럼프 2.0의 경고: 관세 전쟁 속 Made in Korea 생존 전략’이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의 방향성과 산업별 충격을 진단했다면, 이번 신간은 그 결과가 기업의 거래 구조와 공급망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2026년 이후 기업 경쟁력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설명력”이라고 강조한다. 고율 관세, 강화된 원산지 검증, ESG·인권·탄소 규제, 해상 운송 리스크가 겹치는 환경에서 공정·원산지·거래 구조를 데이터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력과 무관하게 거래 조건이 악화되거나 반복 검증 끝에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 예측’이 아닌 ‘구조 설계’의 책 ‘2026 쇼크’는 위기를 맞았을 때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설계서를 표방한다. 같은 사건에서도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탈락하는 이유, 왜 가격보다 설명력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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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누적 수출 44% '점프'…반도체 전년 比 137% ↑'훨훨'2026.0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월 초반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30% 넘게 급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11일 2월 1일부터터 10일까지의 수출액(잠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2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7.0일)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반도체의 힘'…전체 수출 비중 31.5%까지 치솟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활약이 독보적이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6% 급증하며 사실상 이번 수출 상승을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31.5%를 기록, 전년(19.2%) 대비 12.3%포인트(p) 상승하며 '수출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40.1%), 무선통신기기(27.9%), 컴퓨터 주변기기(90.2%)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우리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전년보다 2.6% 감소하며 주춤했고, 선박(-29.0%) 역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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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빗’인 줄 알았는데…헤어브러시, 관세 부과된 사연2026.02.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헤어브러시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업체는 “머리를 빗는 도구니 당연히 빗”이라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솔이 박혀 있는 구조는 명백한 브러시”라고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헤어브러시와 그 부분품이다. 이 제품은 손잡이가 달린 타원형 헤드에 여러 가지 재질의 돌기나 짧은 가닥이 2열에서 5열까지 다발 모양으로 심겨 있는 형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물품을 ‘빗’(HSK 9615.19-1000호)으로 분류했고,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통관했다. 세관 역시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리했다. 하지만 사후 심사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천세관은 2020년 9월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빗이 아닌 ‘헤어브러시’(HSK 9603.29-000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품목분류가 변경되면서 0%였던 관세율은 3.2~5.6%로 뛰게 됐다. 업체가 수정신고를 거부하자 세관은 2021년 3월 부족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10년 넘게 문제없이 수입해왔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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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6.02.11
◇ 일시 : 2026년 2월 11일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서정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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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 텍사스서 원전 기술설명회…EPC 계약 ‘사전 포석’2026.0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미국 텍사스에서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열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향후 추진 예정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앞둔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원전 및 건설업계 관계자 약 10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전 시공 표준, 주요 기계 설치 공종, 모듈화 시공 절차, 중량물 인양, 전문 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 전반에 대한 기술 소개가 이뤄졌다. 회사는 이를 통해 현지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가능한 파트너 발굴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에서 추진 중인 페르미 아메리카의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와도 맞물려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대형원전 4기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부지 배치와 냉각 방식 검토, 예산 산출 등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산업 성장과 전력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원전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전문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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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민간 재원 속도전…우리금융이 먼저 움직였다2026.02.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자체 매칭 펀드를 가동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책펀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우리금융은 11일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총 7조원 규모의 간접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5조5000억원을 민간 금융에서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국민성장펀드 민간 재원 조성에 향후 5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자펀드 투자 규모를 약 4000억원으로 잡았으며, 이번 매칭 펀드는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다.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는 외부 투자자 유치 없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그룹 계열사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을 비롯해 기업 스케일업, 초장기 기술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운용 측면에서도 그룹 차원의 역할 확대가 병행된다.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은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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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 9연속 1위 및 All Star 30 선정2026.02.11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 곽정우, 이인기)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하는 ‘2026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국내 유가공 부문 최초로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이로써 매일유업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유가공 부문 1위에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으며 9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조사대상 산업을 통틀어 상위 30대 기업을 선정하는 ‘All Star 30’에도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히 전개해 온 사회공헌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1999년부터 27년간 국내 유일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8종 12개) 생산,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앱솔루트 하트밀 캠페인’,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안부 캠페인을 함께하며 (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에 ‘소화가 잘되는 우유’의 연간 영업이익의 10% 후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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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6일 미국서 갤럭시 S26 공개...AI 강화 예고2026.02.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곧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한다. 11일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오전 3시(현지 시각 25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회사는 구체적인 제품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가 확실시된다. 이날 공개된 17초 분량의 언팩 초대 영상에는 갤럭시 AI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상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담겼다. 갤럭시 S26 시리즈 역시 AI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언팩은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등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삼성전자는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삼성전자의 혁신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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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SG 경영 인증 AI 기업에 대출 2% 우대금리2026.02.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로부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진단서'를 발급받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업에 최대 2.0%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1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당 기업에는 대출 한도 없이 최대 2.0%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KOSA의 ESG 경영 진단은 AI 윤리와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정보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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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급TF 가동…"불법·불공정 제거"2026.02.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설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 불공정거래 점검팀 ▲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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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청년회계사회 ‘세무사 결산검증 조례, 광주시의회 규탄’…공수 바뀐 정치논란2026.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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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尹정부 때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2026.02.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이사를 비롯해 현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이사 7명을 임명하자 그해 8월 임명 취소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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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에피스홀딩스, MSCI 한국지수에 신규 편입2026.02.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과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새로 편입됐다. 반면 코웨이, 두산밥캣, LG생활건강은 편출됐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10일(현지시간) 2월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을 이같이 조정했다. 지수 리밸런싱(재조정)은 오는 27일 장 마감 후 이뤄지는데, 이번 조정으로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은 기존 82개에서 81개로 한 개 줄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주가지수 중 하나로, 글로벌 투자자의 벤치마크 지수 역할을 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편출되면 자금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MSCI는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HD현대마린솔루션과 에이피알이 편입되고 오리온이 편출됐다. 증권가에서는 2∼3개가 편입될 것으로 거론돼 왔다. 편출 종목은 2∼4개로 점쳐졌다. 삼성증권 김동영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관심 테마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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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취리산 회맹의 옹진도독 부여융과 계림도독 김법민2026.02.11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당나라는 백제의 옛 터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하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도독으로 세웠고, 신라에는 계림대도독부(鷄林州大都督府)를 설치하고 문무왕 김법민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한반도 지배의 야욕을 세웠던 당나라는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 화친하도록 웅진의 취리산 회맹을 주선하였다. 유인궤가 쓴 회맹문은 두 나라가 서로 형제처럼 화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문무왕이 당나라와 3차에 걸쳐 전쟁을 벌이고, 당나라가 물러나고 신라가 백제 지역을 차지하면서 회맹도 해소되었다. 멸망과 웅진도독부의 설치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협공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자 복신과 도침을 중심으로 부흥 전쟁을 전개했다. 거점인 주류성은 농사 짓기에 척박하지만 산은 높고 계곡은 지키기 쉬운 천험의 요새였다. 주류성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천 건지산성, 홍성 장곡산성, 연기 당산성, 부안 위금암산성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웅진도독이었던 유인원의 기공비(唐劉仁願紀功碑)에 “부흥군이 임존성을 근거지로 하였다가 주류성으로 옮겼다”고 적었다. 부흥전쟁 중에서 복신과 도침은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부여풍을 왕으로 세웠다(660). 부흥군은 사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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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로건·해맥, 금리동결 시사…"현 통화정책 좋은 위치"2026.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두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며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입장을 내비쳤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리 로건 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은행 총재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우리의 정책은 FOMC의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 책무의 어느 쪽 목표에 대한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연설문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를 향해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나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추가 냉각이 나타난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해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선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게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지역 은행 행사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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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들어간 현대차·기아·BMW...51개 차종 17만9880대 결함2026.02.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하거나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1개 차종 17만9천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3만6천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그랜저·쏘나타 등 20개 차종 3만9천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꺼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봉고Ⅲ EV 2만5천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발견돼 오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K8 등 16개 차종 6만9천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꺼짐이 발생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천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고전압 시스템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지난 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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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회사 알파벳, 美·유럽서 채권 발행해 하루 만에 47조원 확보2026.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24시간도 채 안 돼 320억 달러(약 46조8천억원)를 손에 쥐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알파벳은 미국 달러화 채권을 통해 200억 달러를 조달한 데 이어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으로 110억∼12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알파벳의 이번 영국·스위스 시장 회사채 발행은 양국의 단일기업 채권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55억 파운드(약 7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파운드화 채권 발행액은 지난 2016년 내셔널그리드가 세운 종전 기록 30억 파운드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액도 기존 최고액이었던 로슈홀딩스의 30억 스위스 프랑(약 39억 달러)에 근소하게 앞섰다. 특히 영국 시장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100년 만기 초장기채 발행도 성공했다. 이 채권은 10억 파운드 발행 규모의 10배에 육박하는 주문이 쇄도했다. 해당 채권의 금리는 영국 10년물 국채와 견줘 불과 1.2%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발행됐다. 기술기업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것은 1996년 IB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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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대호(삼성증권 지점장)씨 모친상2026.02.11
▲ 고인 : 정점순 씨 ▲ 별세 : 2026년 2월 10일 오후 6시 ▲ 빈소 : 창원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2호 ▲ 발인 : 2026년 2월 12일 오전 8시 30분 ▲ 전화 : 055-270-1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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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계대출 연체율 8년만에 최고…주택대출 연체율 상승2026.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작년 말 연체율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부채 총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천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천910억 달러(1.0%) 늘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총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4.8%로, 직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용카드 및 자동차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긴 하나 안정화 양상을 보인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연은은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연체율 증가가 눈에 띄는 것으로 뉴욕 연은은 분석했다. 뉴욕 연은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실업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이는 지역 노동시장이 약화할수록 해당 지역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은의 빌베르트 반데르클라우 경제조사 자문위원 등 연구진은 "가계부채 잔액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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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SNS 중독' 재판 앞두고 청소년정책 홍보광고 '물량공세'2026.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소송에 앞서 자사 청소년 정책 홍보 광고를 수천 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는 지난해 11월 이후 CNN, 폭스, ABC 등 미국 주요 방송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을 알리는 TV 광고를 3천500회 이상 방영했다고 감시단체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타는 이후 한동안 광고을 중단했다가, 지난 9일 시작된 로스앤젤레스(LA) 법원 소송 개시를 앞두고 송출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여 기간 동안 3천500회 방영을 일 단위로 환산하면 메타의 TV 광고는 하루에만 약 30∼40회 나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광고는 메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청소년 계정을 이용하면 콘텐츠 노출 수위를 조절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연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광고 분석기업 애드임팩트가 이번 메타의 청소년 대상 광고 중 한 종의 광고에 든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광고비가 약 70만 달러(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샤 하워스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 집행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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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 소매판매 부진에 낙폭 확대…1,457.20원 마감2026.02.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60원 선과 거리를 더 벌렸다. 미국의 작년 12월 소매판매 부진으로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강해졌다. 1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10원 하락한 1,457.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59.10원 대비로는 1.9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거래 진입을 앞두고 1,460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미국 소매판매가 발표되자 빠르게 내리막을 걸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0%)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0.4%)를 밑돌았다. 연말 소비 대목인 12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 정체를 보였다는 소식에 미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장중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매판매 부진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도 커진 분위기다. 1월 고용보고서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힌다. 스코샤뱅크의 숀 오스본 수석 외환 전략가는 "소매판매는 이번 주 달러 강세를 지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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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美상무, 엔비디아에 "AI칩 中수출 규제 조건 감수해야"2026.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 수출을 승인하면서 내건 규제 조건과 관련, "엔비디아는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200이 중국으로 수출된 이후 군사 정보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묻자 "(수출) 허가 조건은 매우 상세하다. 국무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조건'은 엔비디아와 같은 수출 허가 신청 기업이 중국 기업에 H200을 수출할 때 엄격한 '고객확인제도'(KYC·Know Your Customer)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상무부 단서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KYC는 중국 군부가 엔비디아의 해당 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H200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가 증명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현재 상무부의 조건에 이견을 보이며 이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이 이를 감수할 것으로 보느냐. 중국이 엔비디아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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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진보 대법관 "관세 소송 미묘한 법적 이슈 많아 시간 걸려"2026.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아직 판결하지 않은 이유는 심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잭슨 대법관은 이날 출연한 CBS 방송프로그램에서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면서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잭슨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한명이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방송에서 관세 소송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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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인가 ‘자율성 침해’인가2026.0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모인 수십 명의 세무사 회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공익재단 운영권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고, 재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성금과 예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왜 설립 주체인 세무사회의 관리 감독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다. 특히 특정 개인과 이사진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두고,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이를 ‘사유화’로 규정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재단 측은 현재 ‘법적 독립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공익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원 구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설립 당시 세무사회 예산 3.1억원과 회원 4,500여 명이 낸 성금 7.8억 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 35억 원이 추가되어 총 4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모두 세무사회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김 부회장은 “명칭부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인 이 조직의 모든 자산은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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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교 수장 "푸틴과 대화 전 러에 양보 목록 제시해야'2026.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럽이 직접 대화하려면 러시아가 어떤 양보를 해야 할지를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날 AF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 측에 제시할 요구 사항을 담은 '아이디어' 목록을 곧 EU 회원 27개국에 회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총리 출신인 그는 "누가 러시아와 대화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부터 논의하자"며 "러시아가 최대치 요구를 내놓는다면 우리 역시 최대치의 요구를 꺼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은 군 병력 제한 등의 양보를 러시아에 압박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려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모든 당사자가 유럽 역시 동의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 조건은 이미 많은 압박을 받아온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