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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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과장급 전보 ▲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 지은환 ▲ 정보화담당관 장기동 ▲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 장두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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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에 불붙은 창업열정…영주세무서, 예천 청년창업인 만났다2026.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가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을 주도하는 ‘농부창고’(대표 황영숙) 및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영주세무서는 지난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활동에 이어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다. 영주세무서 측은 청년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을 설명했으며, 청년 기업인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았다. 또한,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신속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업인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각종 신고기간 임시 신고안내 창구 운영을 정례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주세무서 측은 이번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신고센터 운영기간 정례화는 즉시 수용한다고 밝혔다.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은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오늘 제시된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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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현장징수’ 서울국세청‧서울경찰청 손잡았다2026.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경찰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 현장징수를 위한 공조방안 논의에 나섰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 기관장은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 신설(2025년 11월), 국세체납관리단 출범(2026년 3월 5일) 등 체납과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장 수색, 실태확인 등 납세자와 대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치안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최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양 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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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조효제 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영입2026.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조효제 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고문은 세종에서 규제 대응,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 고문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약 31년간 재직하며 법무실 팀장, 증권감독국 팀장, 자산운용감독실장, 제재심의국장, 자본시장조사2국장, 금융투자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맡았다. 금융감독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한 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파생상품시장본부장)을 맡아 시장 운영 및 감독 업무를 총괄했다.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인허가, 감독·검사, 제재심의 업무, 상장법인의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의 점문가이자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와 파생상품시장 거래감독 등 자본시장의 핵심 규제 업무를 폭넓게 경험한 베테랑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금융규제 환경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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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준비 완료 수준은 20% 불과2026.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하는 기업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준비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국내 기업 세무 및 회계 관계자 252명이다.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조세 제도다.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완료(100%)했거나 거의 완료(80% 이상)했다고 답한 기업 소속 응답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했으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해당 응답자의 54%가 준비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요소로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 순으로 꼽혔다. 세법개정 관련 애로사항으로 ‘세법 적용의 복잡성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 증가’를 꼽은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고, 세법개정 사항에 대한 내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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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국장급 전보 ▲ 국토정보정책관 성호철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적응정책국장 김성호 ▲ 도시정책관 김효정 ▲ 토지정책관 정우진 ▲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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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은 회장 "대산 신규지원 중 4천300억 전담…채권단 협조기대"2026.02.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 사례로 꼽히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과 관련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채권단 설득에 나섰다. 박 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 1조원의 신규자금 중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소요자금 약 4천300억원은 본점이 전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 재편 관련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은 각각 6천억원을 출자해 재무 개선에 나서고, 정부는 금융지원 등 총 2조1천억원 이상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중 신규자금은 최대 1조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중 절반 정도는 산은이 전담하겠다고 약속하며 채권단 설득에 나선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열린다며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고비를 잘 넘어 후방 산업까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채권금융기관도 자기 이익만 고려하지말고 잘 협조해주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지원 패키지에는 최대 1조원 범위에서 채권단의 차입금을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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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IPARK현대산업개발'로 간판 바꾼다2026.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C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을 'IPARK현대산업개발'로 변경하는 등 9개 계열사의 사명을 바꾼다. HDC그룹은 25일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하면서 이들의 사명 변경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룹은 "미래 50년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것"이라며 "라이프(생활), AI(인공지능), 에너지를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3대 부문으로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생활 부문으로 편입된 기존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콘스,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HDC영창, HDC스포츠, HDC리조트, 호텔HDC, 아이파크마리나는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아이앤콘스, IPARK몰, IPARK신라면세점, IPARK영창, IPARK스포츠, IPARK리조트, 호텔IPARK, IPARK마리나로 변경한다. 그룹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이파크(IPARK)를 라이프 부문의 얼굴로 내세워 고객의 삶에 더욱 밀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I 부문 계열사인 HDC랩스와 HDC자산운용, 에너지 부문 계열사인 통영에코파워·HDC현대EP·HDC현대PCE·서울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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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증시 변곡점되나?2026.02.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국민의힘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헤지펀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 ‘기업사냥꾼’들로부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나자 바로 표결에 돌입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후 자사주를 취득하는 기업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유형별로 소각 의무에 대한 추가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되며 이 유예기간이 끝난 뒤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또 KT 등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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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3개월 경영공백 끝…롯데카드 정상호 리더십 시험대2026.02.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3개월간 수장 공백을 겪었던 롯데카드가 정상호 전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했다. 이로써 경영 공백은 메워졌지만, 대주주 리스크와 매각 불확실성, 실적 반등이라는 과제가 쌓여있어 새 대표의 역할이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카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정 전 부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정 내정자는 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어지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좌진 전 대표 사임 이후 이어져 온 경영 공백이 이번 인선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롯데카드는 정 내정자에 대해 “신용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영업, 마케팅 등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롯데카드 재직 경험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밝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대내외 신뢰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주립대 GEMBA(Global Executive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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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밀가루 담합 '가격 재결정' 나선 공정위…업계 관심사는?2026.02.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CJ제일제당,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7개 제분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20여년만에 7개 제분사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6년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사(CJ·대한제분·동아제분·한국제분·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영남제분)에게 과징금 총 434억여원과 함께 ‘가격 재결정’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제분사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업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7개 제분사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최종 승인될지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다면 과거 조치와 어떤 점이 다를지 ▲7개 제분사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 ‘20년 전 패소 악몽’에 제분사 고민 깊어져 지난 2006년 3월 20일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년여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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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현 석 세무사(전 역삼세무서장) 아들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28일(토) 오전11시30분 ▲ 장소 : 서울 서초구 엘타워 7층 그랜드홀 ▲ 전화 : 02-2052-18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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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소상공인·노동계, 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공동 반발’2026.02.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 전문가 단체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2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납세자별 공제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단 몇만 원의 부담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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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천시소상공인회-서초지회 업무협약2026.02.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5일 사단법인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회(회장 이병덕), 서초지회(지회장 손명원)와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덕 이천시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 신현숙 이천신협 부이사장, 안영준 송정동상가번영회 회장, 김명숙 하이닉스상가번영회 회장, 윤미희 남천상가번영회 회장, 고봉환 남천상가번영회 부회장, 정기영 남천상가번영회 前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서초지회 손명원 지회장, 이수진 사무총장, 양승기 이사, 조영호 이사, 이상훈 이사, 이경수 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기술 분야 컨설팅 및 자문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연계 협력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회와 서초지회 등 전국 19개 지회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천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기술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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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숲, 봄맞이 ‘3월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2026.02.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2인, 4인)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라스 식사 할인권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강아지숲의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강아지숲의 대표 축제인 ‘도그페스타’도 예정되어 있어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3월 2일(3.1절 대체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해 방문객의 편의를 높였다. 단, 반려견 입장료는 별도이며 타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강아지숲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선 국내 대표적인 반려문화 복합공간이다. 2021년 개관 이래 강아지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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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형법·형소법' 필수 과목 지정..."법률 전문성 장착"2026.02.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능화되는 무역범죄와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교육 체계를 뿌리부터 다시 설계한다. 단순 실무 중심에서 벗어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을 장착한 수사관을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무역범죄의 다변화와 수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앙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과 각 세관 현장의 자체 교육을 연계한 ‘투트랙(Two-Track) 체계’의 확립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수사 교육 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한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인력 양성 단계도 세밀화된다. 신규·전입자는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고 수사 기초과정 이수를 의무화해 ‘즉시 전력감’을 양성한다. 또한 경력직은 일방향 강의를 폐지하고 모의수사 등 실습 위주로 전환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관리자(과장급 이상)는 단순 부서 운영이 아닌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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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영증권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승진 <사장> ▲ 김대일 <부사장> ▲ CM/기업금융/구조화금융/ECM/PE본부 배준성 ▲ 감사실 위성승 ▲ 자산배분솔루션/Operation본부 천신영 <전무> ▲ Wholesale본부 신영수 ▲ ECM본부 정성진 <상무> ▲ 연금사업부 민주영 ▲ APEX패밀리오피스부 박은실 ▲ APEX 서면/APEX 대전/APEX 대구/APEX 광주 서영숙 ▲ 헤리티지솔루션부 윤환진 ▲ PE본부 이상섭 ▲ Equity Sales & Solution부 이충훈 ▲ 신연금시스템TFT/디지털전략부/WM영업추진부 조성환 <이사대우> ▲ APEX대전 길진호 ▲ 자산관리솔루션부 박민혜 ▲ 산업분석팀 서정연 ▲ APEX패밀리오피스부 신혜정 ▲ 경영기획팀 오정일 ▲ APEX Private Club 청담/명동/해운대 왕현정 ▲ 상품시스템개발팀 원덕연 ▲ 사모펀드운용부 장권일 ▲ 인프라보안팀 정의석 ▲ APEX광주 조연희 ▲ 기업금융부 한동민 ▲ 고객시스템개발팀 홍만기 ◇ 보직 ▲ CIS부장 황윤태 ▲ 구조화금융부장 허문녕 ▲ 개발금융부장 이흥규 ▲ 디지털결제팀장 강정묵 ▲ 재무관리팀장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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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덕환 전 경기도 광주시청 초대 정책자문관, 광주시장 출마 선언2026.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덕환 전 경기도 광주시청 초대 정책자문관이 25일 오후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노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멈춰버린 광주 발전의 시계를 다시 돌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 후보는 광주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중첩 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과거 정책자문관 시절 설계했던 ‘경안천의 기적’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물길을 검단산 터널을 통해 팔당댐 하류로 직접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해 수질 개선과 물길 혁신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안천에 수중보를 설치하고 수변 식물을 활용한 1차 자연정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안천 일대가 서울 ‘한강변’에 버금가는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주거 환경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도시의 품격은 결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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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사외이사 인선 ‘교수 비중’ 축소…이사회 다양성 강화2026.02.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25일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는 다음달 열리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임기는 2년이다.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최재홍·김성용·이명활 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후보로 추천됐다. 서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법률 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금융·행정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현대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이번 인선으로 KB금융 이사회 내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기존 4명에서 3명(42%)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의 전문성 및 구성 다양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로 이사회가 균형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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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보건설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임원 선임 ▲ 이정호 상무보(도시정비사업 담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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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이달 분양2026.02.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 조성하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 총 30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29㎡ 146가구 ▲38㎡ 29가구 ▲44㎡ 141가구 ▲59㎡A 397가구 ▲59㎡B 187가구 ▲59㎡C 365가구 ▲77㎡ 20가구 ▲84㎡ 186가구 ▲110㎡ 59가구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서울 접근성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네이버 지도 기준 잠실역은 약 20분대, 삼성역·종각역 등 주요 업무지구도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롯데백화점, CGV, 구리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위치하며, 이마트·롯데아울렛·롯데마트 등 상업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수택초, 토평중·고 등이 반경 1km 내에 있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왕숙천과 검배근린공원, 장자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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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돌파…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비과세 전략’ 눈길2026.02.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시장 상승 국면에서 과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투자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일부를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기준 변액보험 시장에서 초회보험료와 누적수입보험료 모두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8936억원으로 집계됐고, 누적 수입보험료는 2조400억원을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신규 계약 체결 직후 납입되는 보험료로, 신규 고객 유입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변액보험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세법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이로써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월납 기준 최대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이다. 또한 해당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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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매물 34% 급감…외곽부터 공급 축소 '압박’2026.02.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전세 매물이 1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세시장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북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단순 계절 요인을 넘어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금융 규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매우 뚜렷하다”며 최근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2025년 같은 시점의 2만9000건 대비 33.5% 감소했다. 월세 매물 역시 1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다. 특히 감소세는 강북 외곽 자치구에서 두드러졌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1년 전 1300건에서 124건으로 90% 넘게 줄었고, 관악구(78%), 중랑구(72%), 노원구(68%) 등에서도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오 시장은 “한번 들어간 집은 되도록 버티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매물이 더 줄고 있다”며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거래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매물 감소를 단순한 계절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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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2026.02.25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한명실 ▲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장 백진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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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규정 공식 의견서 제출2026.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 전반에 대해 현실성을 재검토해 달라며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3년간 중단됐던 뉴스 제휴 심사 재개를 위한 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은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라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들과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규정이 마련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지난 23~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인신협은 우선 합격 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이라는 절대평가 기준에 대해 “기존 CP사들조차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몇 % 합격’과 같은 보완적 상대평가 방식 도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