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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토교통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과장급 전보 ▲ 수도권정책과장 정선우 ▲ 항행위성정책과장 오송천 ▲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김기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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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농가 기본소득’ 인구 4.1% 늘었다…다음 과제는 생산 기반 구축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농가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 결과 인구 감소지역이 인구 증가지역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인구 동향’을 보고했다. 농가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형 화폐로 지급된다.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역 내 사용, 지역 거주민 한정 지급 등 지역에서만 돈이 돌도록 설계했다. 2022~2024년 농가 기본소득을 받은 경기 연천 청산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인구가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 순감률은 –4.4%에 달했다. 청산군은 시범사업 첫해인 2022년 8.3%가 인구가 증가했으며, 그 이후로는 인구가 천천히 감소했으나, 이는 인구 고령화에 의한 사망 또는 실거주 확인에 따른 비실거주자 제거효과가 겹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군 주민 방문 조사 결과 장사 경기가 좋아졌다는 의견과 더불어 실제 사업체 수가 8% 정도 증가했고, 삶의 여유가 생긴 주민들이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후 2026년 1월 20일까지 3개월간 연천군을 포함해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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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촉법소년 연령 하한, 두 달 후 결정…중학교 1학년도 보호처분율 15%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예방 관련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발제했다. 형사를 적용받지 않는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으로 만 15세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때 정해진 기준이다. 그러나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해 벌이는 무분별한 범죄, 성년자가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만 8세~17세에 걸쳐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 22대 국회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찬성 측은 유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5년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고, 성폭력 범행의 경우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만 12세, 만 13세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도 크게 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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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이 대통령 ‘공무원들 책임 면해야 개혁…책임은 장관 ‘몫’’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제도 과제를 개선하는 실무자 부담을 줄여야 개혁이 이뤄진다면서 기관장, 장관들이 책임지는 장치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공직자들은 문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은 과거 관행으로 움직이려는 경직성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결코 아니다. 괜히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가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 찔려서 성과금 뺏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는 경우가 실제 발생한다. 소청심사로 풀어도 인사고과는 엉망이 되기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최대한 지적받지 않게 둥근 안을 만드려고 하고, 그렇게 안을 둥글게 깎으면 깎을수록 안은 점점 작아져 과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만들고, 실제 그걸로 구제받은 사례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선 면책지원을 받아도 감사 끌려다니고 소송 가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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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통합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개편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24일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극 3특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되어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합리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조세부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위한 지

• [인사] 행정안전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시도 행정부지사 ▲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일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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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세금으로 한 번, 대출로 또 한 번…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든다2026.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이른바 ‘보유 억제 패키지’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매각에는 세 부담을, 보유에는 금융 제약을 동시에 부과해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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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깅스가 각반이었어?”...관세청, ‘엉터리’ 번역 바로잡았다2026.02.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동안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관세 관련 국제 협정과 해설서의 번역 오류가 대거 수정됐다. 특히 현대적 의미와 동떨어졌던 ‘레깅스’ 등의 표현을 정비해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의 모호함을 제거했다. 관세청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CLIP)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내부 검토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이 중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을 거친 374건(관세평가 122건, HS 해설서 252건)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품목분류의 정확도 제고다. 기존 해설서에서 ‘레깅스(leggings)’로 번역됐던 품목은 본래 기능에 맞춰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했다. 최근 흔히 입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적 의미가 왜곡됐던 표현들도 대폭 수정됐다. 원문의 뜻을 오해할 소지가 컸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고정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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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윤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2026.02.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2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및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협력사항으로는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업무 협력,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공동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등이다. 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장애인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장애인 권익옹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권고기준 배포 이후 다양한 언론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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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세금으로 한 번, 대출로 또 한 번…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든다2026.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이른바 ‘보유 억제 패키지’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매각에는 세 부담을, 보유에는 금융 제약을 동시에 부과해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 다주택자 ‘보유’ 압박 본격화…세제 이어 대출 규제 논의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세제 부담 현실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대응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실행 가능한 규제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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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美 무역법 122조 발효'…'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속도내는 이유는?2026.02.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4일(미 동부 현지시간 0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의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가 본격 발효되었다. 우리 국회 역시 같은 날 공청회를 열어 한국 돈으로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번 법안 처리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속도전만큼이나 철저한 통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0일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발효시켰다. 이는 폐지된 보편적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투자 합의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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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국무회의 의결…최고 75% 적용2026.0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약 4년간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과 매물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 수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정부 시기 도입된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유예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다주택 보유 억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급격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되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여부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과 재개 이전 절세 목적의 매물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높은 세 부담으로 매도를 미루는 ‘버티기’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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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상정…향후 주목할 점은?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들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하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25일에서야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한해선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기업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을 위반해 자사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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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자기주식 50% 소각 및 감액배당 추진… 주주환원 정책 강화2026.02.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50%인 84,058주(예정 금액 약 51억 원)를 오는 3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는 동아에스티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현금 및 주식 배당 등에 이어,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당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주식 소각과 함께 일반 주주들에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도 추진한다. 감액배당의 실시를 위해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제13기 정기 주주총회에 감액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배당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2026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월 11일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주

• [부고] 박용후(피와이에이치 대표)씨 빙부상2026.02.24

  ▲ 고인 : 김진섭(향년 85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23일 오후 8시 ▲ 빈소 :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26일 오전 7시 ▲ 전화 : 033-760-46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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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공 맞수 ‘빙그레 vs 매일유업’ 그릭요거트 신제품 격돌2026.02.24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유가공업계 라이벌 빙그레와 매일유업이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그릭요거트’ 야심작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빙그레가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를 출시하며 포문을 열자, 이에 질세라 매일유업도 지난 23일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 Delight무가당 플레인’을 선보이며 맞불을 논 것. 관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의 손을 높이 들어줄지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빙그레로 고단백 그릭요거트 신제품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를 출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빙그레에 따르면 신제품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는 요플레 그릭 신제품으로 부드럽고 꾸덕한 질감이 특징인 고단백 그릭요거트로, 대중적인 맛 조합인 아몬드와 바나나를 활용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호불호 없는 구성으로 누구나 즐기기 쉬운 제품이면서 고소한 아몬드와 부드러운 바나나의 풍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전언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겨냥해 180g 용량으로 설계되어 든든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데다, 한 컵당 단백질 8.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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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4지구 ‘홍보요원 철수’ 해석 충돌…합의 닷새 만에 공방 확산2026.0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신경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합이 홍보요원 철수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대우건설은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일 뿐이라며 합의 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4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우건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9일 체결한 공동합의서 제1조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 닷새 만에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해당 합의서 제1조는 “합의서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관내에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해당 인원들이 대우건설 소속 홍보요원이 맞는지와 이들의 활동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5일 오후 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대우 측에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보 감시단이 순찰 중 기존에 알고 있던 홍보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주차 여부까지 감시단이 확인했다”며 “

• [인사] 보건복지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과장급 전보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승일 ▲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반윤주 ▲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권혜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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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삼성 준감위 위원장 "노사 관계, 삼성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이 넘어야 할 여러 산 중 가장 큰 산이 바로 노사 관계”라고 지목했다. 24일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에서 열린 제4기 준감위 첫 정례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준감위는 현재까지 노사 관계 자문 그룹과의 소통 과정에서 여러 보고 사항을 받은 뒤 협의해 나갔다”며 “이번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조와의 관계를 위해 좀 더 긴밀한 소통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조와의 임금교섭 결렬에 관해서는 “상호간 양보가 필요할 때”라며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 노조동행 등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사측과의 2026년 임금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행 성과급 제도가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자비 등 각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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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쫄·칼 이어 이번엔 '막국수'…농심, 배홍동 라인업 강화2026.02.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비빔면 시장을 둘러싼 식품업계의 점유율 경쟁이 예년보다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 농심은 자사 비빔면 브랜드 ‘배홍동’의 네 번째 신제품인 ‘배홍동막국수’를 다음 달 2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심의 이번 신제품 출시는 급성장 중인 비빔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배홍동 비빔면’을 앞세워 단숨에 시장 2위에 안착한 농심은 이후 쫄쫄면(2023년), 칼빔면(2025년) 등 파생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해 왔다. 신제품은 국산 메밀을 사용한 건면을 채택했다. 소스는 기존 배홍동 비빔장(배·홍고추·동치미)에 들기름과 겨자를 배합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기에 김과 통메밀 플레이크를 별첨해 식감을 살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농심이 막국수를 신제품 소재로 택한 것은 최근 외식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막국수’ 키워드 언급량은 2022년 약 48만 건에서 지난해 약 58만 건으로 20%가량 증가했다. 농심 관계자는 “배홍동은 비빔면의 핵심인 비빔장의 품질을 차별화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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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 스케치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월 23일 오전 11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신년 행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로, 지난해 회무 성과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임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종태 고문, 천헤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단,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회원교육 확대와 사회공헌활동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및 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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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성료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24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현행 감정평가사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대부분 감정평가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규정은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확장성이 없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들로 유사 규정들을 통·폐합해 감정평가업무를 재정립할 시점으로 진단됐다. 특히, AI등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골탈태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강조됐다. 더불어 감정평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부동산 등 물건의 가치평가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제고할수 있도록 법제적 개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 제1세션은 첫째 테마로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현황과 은행법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곽상빈 율현회계법인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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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출범…팀장에 김인원 형사그룹장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형사그룹 일부를 재배치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 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선거 TF는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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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환경오염’ 업체 손드는 행정심판…25일 세미나 개최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자 손을 들어주고, 주민권익 침해는 방관하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 지자체가 업체의 인‧허가 거부하더라도 행정심판에서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소송 외에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 특히 동일·유사 인허가 거부 사안에 대해 지자체 판단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법 판례를 뒤집거나, 주민들이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심판 참가 기회를 놓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업체를 위한 제도가 된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강희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 [인사] 고용노동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과장급 전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