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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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TIS 전면 개통…"한 차원 높은 세정 서비스 제공한다"2015.02.2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3일 오전 예정대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국세청은 개통 하루 전인 22일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을 시스템 테스트에 투입, 오후 6시 오픈을 결정하는 3단계 최종 점검을 끝으로 모든 사전준비를 마무리 했다. 이전 시스템은 3단계 점검과 함께 중지됐다. 또한 개통 당일(23일) 오전 8시 본격 오픈에 앞서 최종백업까지 마쳤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2011~2014년까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2011년),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장비 설치(2012년 4월~2014년 6월), 테스트 및 시범운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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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조명②]불공제대상 80%에 평균공제액 적용 세수추계2015.02.23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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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김낙회-이주열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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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오후 임환수 국세청장 출석 요구하는 박영선 의원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오후 회의때 임환수 국세청장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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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 악수하는 박광온-이주열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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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 악수하는 박광온-김낙회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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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세소위 심사결과 보고하는 강석훈 의원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앞서 열린 조세소위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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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중이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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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조세소위, 연말정산 분납안 통과2015.02.23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이 넘으면 매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분까지 나눠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2월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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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세소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논의한 가운데 소회의실에 회의가 한창이다. 앞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분 급여부터 4월분까지 3개월간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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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조삼모사' 대책 효과 있을까?2015.02.20

  (조세금융신문) 최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논의 중인 가운데 직장인들의 2월 월급에는 당장 '세금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월급에 돌려주되 추가납부세액은 3월부터 징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들은 3월 중 직장에서 '일시납'과 '3개월간 분납'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대상인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원천징수 적용을 3월로 미뤄줄 것을 각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말정산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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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조명①] 2014년 연말정산 ‘유감(有感)’2015.02.20

     2014 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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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23일 오픈한다2015.02.1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오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오픈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국세법령정보 등 8개 개별 사이트가 새로운 ‘홈택스’로 통합된다.통합 홈택스는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이 추가됐다.또한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민원증명 종류로 20종에서 41종으로 늘려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모바일 포털을 구축, 납세자가 휴대폰으로도 세금납부 및 고지·체납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는 물론 수동제출하던 신고부속 서류까지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한편 국세청은 시스템 오픈 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시스템 전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정 기반 시스템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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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취재] 국세청 '현장소통의 날' 현장참여 '극과 극'2015.02.17

  서울역 인근에 있는 이 곳 전통시장은 5400명이 넘는 상인과 39개의 상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진 =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현장소통의 날’이 당초 방침과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 전국 일선 세무서에서 일제히 운영하고 있다. 현장소통의 날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5년 국세행정운영 방향에서도 특히 강조했던 것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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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인상법 발의2015.02.15

  (조세금융신문) 야당이 올해 연말 정산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세액 공제율을 5% 포인트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15일 설명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2013년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소득세법&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