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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2022-06-01 00:4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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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의 일부…거래 전 특히 잘 살펴야”
- 2022-05-30 06:32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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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절차 어긴 세무조사로 획득한 과세정보로 과세…심판원, “취소하세요!”
- 2022-05-23 06:4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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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
- 2022-05-16 07:21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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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물어도 답 없어 과세”…심판원, “입증책임 회피?”
- 2022-05-09 06:57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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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
- 2022-05-02 06:38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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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 2022-05-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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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04-29 08:0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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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 2022-04-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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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
- 2022-04-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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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 2022-04-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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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은 잘못
- 2022-04-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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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종부세 과세 정당
- 2022-04-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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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
- 2022-04-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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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은 합당
- 2022-04-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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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자 배정 유상증자분 저가인수 땐 증여로 봐
- 2022-04-05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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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잘못 없어
- 2022-04-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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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직계존속인을 1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시키기는 어려워
- 2022-03-3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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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실제 사업용 계좌에 입금 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22-03-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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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업원의 횡령거래시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적법여부
- 2022-03-25 08:0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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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양도세 과세처분 잘못…취소해야
- 2022-03-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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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 부과 내역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 2022-03-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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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세액감면으로 지방소득세가 경감돼도 경과조치 적용 안돼
- 2022-03-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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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열차운영 지원금,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아냐…기각타당
- 2022-03-15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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