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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원오, 국회 소통관 방문...선거 행보 본격 시작2026.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소통관에 방문한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직통소통' 문자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전달한 뒤 기자들과 인사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실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SNS에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언급하면서 단숨에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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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공택지 매각 중단해야”…부동산 정책 방향 문제 제기2026.03.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은 결국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직접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또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 [인사] 신협중앙회2026.03.11

  ◇일시 : 2026년 3월 11일 ◇집행간부 ▲ 기획이사 최영균 ▲ 관리이사 이문규 ▲ IT이사 위충기 ▲ 준법지원부문 부문장 민경대 ▲ 리스크관리부문 부문장 이경범 ▲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문장 김종수 ◇중앙본부 본부장 ▲ 감사실 실장 윤정희 ▲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안승용 ▲ 신성장추진본부 본부장 유정근 ▲ 총무본부 본부장 김형선 ▲ 홍보실 실장 손민지 ▲ 신협연구소 소장 최미혜 ▲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정진목 ▲ 여신지원본부 본부장 강형민 ▲ 수신지원본부 본부장 김지영 ▲ ESG경영본부 본부장 황동호 ▲ 중앙연수원 원장 이재석 ▲ IT기획관리본부 본부장 김흥섭 ▲ 중앙회IT개발본부 본부장 권승욱 ▲ 조합IT개발본부 본부장 오경환 ▲ 정보보호실 실장 어충선 ▲ 차세대정보시스템기획단 단장 김선곤 ▲ 감독본부 본부장 신용규 ▲ 검사본부 본부장 강연수 ▲ 자금기획본부 본부장 김웅 ▲ 유가증권운용본부 본부장 정초경 ▲ 투자금융본부 본부장 허영규 ▲ 공제기획본부 본부장 권나연 ▲ 공제서비스본부 본부장 박진열 ▲ 여신투자심사실 실장 홍석진 ◇지역본부 본부장 ▲ 서울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장익수 ▲ 부산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진삼수 ▲ 울산경남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이찬숙 ▲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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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 세미나 개최2026.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에 대한 세미나와 아웃리치를 개최했다. 위험경감회계(Risk Mitigation Accounting)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재조정위험(repricing risk)을 순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회계모형으로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초안을 공개했다. 9일 세미나에선 IASB 위원이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IASB 발표 이후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위험경감회계의 선택 적용 시 금융 및 보험업계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미나에 이어 ‘위험경감회계’에 대한 주요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업권별 IASB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주요 은행 참석자들은 IASB가 제안하는 위험경감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순액 기준 위험관리전략과 국내 은행들의 실무 관행과의 차이 등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법인 참석자들은 금융기관들이 ‘위험경감회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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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KoSIF,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업무협약 체결2026.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상임이사 양춘승)이 최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발전과 관련 정보공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양 기관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발전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과 공시기준의 발전 및 이행 지원을 위한 협력,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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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최성일 고문‧김종운 전문위원…금감원 출신 영입2026.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최성일 고문과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디지털금융검사국 출신의 김종운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고문은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은행감독 업무를 시작한 이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감독총괄국장, IT·금융정보보호단장 겸 선임국장, 전략감독 부원장보 등을 거쳐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했다. 금감원 퇴직 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험연구원(KIRI) 초빙연구원으로 금융규제, 금융감독, 플랫폼 경제, 보험 정책·제도 분석 등을 연구했다. 최 고문은 앞으로 태평양 금융그룹과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자문, 금융규제 대응 등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김 전문위원은 삼성 SDS에서 글로벌 ICT 인프라 컨설팅·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디지털금융검사국, 정보화전략국 등에서 근무했다. 김 전문위원은 태평양 금융그룹과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에서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IT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자문, 전산 감사 대응 등 디지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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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채문석 전 금감원 부국장 영입2026.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금감원 전 부국장 출신인 채문석 고문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채 고문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27년간 근무했다. 제재심의국 총괄팀 부국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실장) 등을 거쳤다. 이밖에 금융교육지원단 금융교육교수, 외환감독국, 은행감독국 및 법무실 선임조사역 등이 있으며,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감독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채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되어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 자문, 검사제재 대응, 규제 리스크 컨설팅, ESG 및 거버넌스 강화 자문 등 금융 분야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 고문은 “오랜 기간 국내외 금융감독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충실히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채 고문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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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18일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업 대응’ 세미나 개최2026.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는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은 상장 유지 요건과 심사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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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황의동·권혁준·오택원’ 전 부장판사 연달아 영입2026.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황의동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2002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2023년부터 3년간 근무했다. 권혁준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련 대외 업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율촌 재판소원 TF에도 합류해 관련 실무를 이끌 예정이다. 오택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서울대 기계항공학과를 졸업한 뒤 변리사 시험에 수석 합격해 변리사로 활동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율촌은 지난 2월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과 김승호 전 부장검사를 영입하며 기업 형사 부문을 강화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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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넘어 성장성 본다…농협은행, 기업신용평가 틀 바꾸는 이유2026.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기업 신용평가 체계를 개편하며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섰다. 재무제표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을 보완해 기업의 성장성과 사업 경쟁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9일 농협은행은 기업 비재무 신용평가 체계인 ‘벤치마크모형’을 전면 개편했다. 기업여신 리스크 관리 정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벤치마크모형은 기업의 재무정보와 다양한 대안정보를 종합 분석해 비재무 평가 항목별 기준 등급을 자동 산출하는 데이터 기반 평가모형이다. 심사자의 정성적 판단을 보완하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안정보 활용 범위 확대다. 기존 재무정보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매출·매입 거래정보와 고용정보, 공시 자료, 외부평가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뿐 아니라 사업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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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중앙회 ‘조직 대수술’…90년대생 팀장도 등장2026.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조직 구조를 대폭 손보며 사업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관리 중심이던 조직 체계를 사업·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합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편이다. 11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조직개편과 함께 3월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고영철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시행되는 조직 재편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효율화와 실행력 강화가 핵심이다. 중앙회는 우선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직제는 기존 147개에서 123개로 24개 축소됐으며, 영역별 이사와 부문장 등 관리체계도 함께 줄였다. 의사결정 단계를 단순화해 조직 운영의 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직 기능 재편도 이뤄졌다. 투자금융본부와 연계대출본부는 통합해 사업 시너지를 높였고, IT개발 조직은 중앙회 업무 지원과 조합 지원 기능으로 구분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 담당관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중앙회는 국제협력,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각각 담당관을 두고 대외 협력과 디지털·준법 관련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합 지원

• [부고] 송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씨 모친상2026.03.11

  ▲ 고인 : 박영자(향년 84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1일 오전 9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3일 오전 5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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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경위, 관세청장에 '마약 누명' 직원 명예회복 압박2026.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는 '세관 마약 유착 의혹'이라는 오명을 벗은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겪은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명구 관세청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조직 전체를 범죄 집단 몰아"…정치적 수사 개입 비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 조직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나 합수단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의혹으로 직원 7명의 신분이 공개되고 계좌추적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의 음모론에 편승해 합수단에 세관을 포함시켰고, 개별 형사사건에 개입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내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으로 난도질당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장이 기관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정인의 확증편향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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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근 시인의 詩 감상] 옛일이 되었다2026.03.11

  옛일이 되었다 ㅡ문기주 화순에 오면 내가 잘 보인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모두 옛일이 되었다 찬바람이 부는 돌 언저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연을 만들고 연 날리기를 하고 연싸움을 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있다 눈물 한 방울 발밑에 떨어진다 물동이를 이고 골목 어귀를 들어서며 “아들아!” 하고 부르는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리고 왁자지껄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불알친구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 목소리들을 사랑한 적이 있다 모두 옛일이 되었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상실의 풍경화, 시간을 건너온 목소리 문기주 시인의 시에서 화순은 지리적 고향이기 이전에, 덧칠해진 세월을 벗겨내고 마주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분주한 세상살이에 가려졌던 나의 민낯이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모두 옛일이 되었다는 담담한 진술은, 이 시에서 가장 아픈 단절의 선언입니다. 효도라는 미완의 동사가 옛일이라는 완료된 명사로 굳어버린 자리. 그 먹먹한 시차 위로 찬바람이 스치고, 시인은 돌 언저리에 앉아 하늘이라는 거대한 기억의 도화지를 펼칩니다. 연을 만들고 날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의 소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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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국세청, 111만명에 무료 소득세 환급 안내2026.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31일까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무료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4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총 111만명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총 환급금은 1409억원이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고정소득이 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금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특히 올해 안내부터는 소득세 찾아주기 안내를 연 1회에서 3월, 9월로 나누어 두 차례 안내하고, 근로·기타소득자까지 안내대상에 포함했다. 안내 메시지 역시 모바일 문자 외에도 국민 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로도 제공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 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하면, 별도의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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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2차 모집 시작…최대 5000만원 지원2026.03.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는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유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과 SNS는 유통 채널이 다양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2차 공고의 주요 변화는 지원 기준이 기업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개편된 점이다. 동일 기업이라도 브랜드별로 보유 지식재산권, 주요 판매 국가, 유통 채널, 침해 유형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다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조정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1차 공고와 동일하지만 모집 기간과 지원 기간이 일부 조정됐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로 총 8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에서 위조상품,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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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20년 관세 실무 담은 무역 전략서 「무역컨설팅」2026.03.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역·통상 분야 전문가인 고태진 관세사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현장 경험을 담은 실무서 「무역컨설팅」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전통적인 무역 이론 중심 교재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ESG 규제 확산, 디지털 기술 혁신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 실무와 전략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무역 용어나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무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신용장 서류 불일치 분쟁, 해외 통관 애로, 환율 급변동 등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계약·물류·결제·통관 등 무역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최근 국제 통상 질서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ESG 규제와 보호무역 흐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분석도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이 무역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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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452명' 증원…마약·외화 집중 단속2026.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 차단과 불법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52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관문인 인천공항세관에 마약 및 외화 단속 전담 부서를 대거 신설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증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수와 지능화되는 외화 밀반출 등 관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외화' 전담 부서 3개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공항세관의 조직과 인력 강화다. 우선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과를 신설하고 23명을 배치한다. 또한 불법 외화 밀반출 단속을 전담할 2개 과를 인천공항세관에 각각 신설한다. 외화 단속 업무에는 총 73명(38명·35명)의 대규모 인력이 신규 투입되어 자본 유출입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특송물품·휴대품 현장 인력 대거 보강…군산세관에도 1개 과 신설 국내로 유입되는 물동량에 대한 현장 검사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늘어나는 해외 직구 특송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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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 1mm 단위 설계”…삼성물산이 공개한 ‘래미안’ 공간 기획 직무2026.03.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시공 중심 직무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과 디자인,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전문 직무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아파트 내부 공간을 설계하는 인테리어 직무는 단순한 미적 디자인을 넘어, 입주민의 생활 방식과 동선을 설계하는 ‘공간 기획’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삼물가게’의 콘텐츠 ‘직터뷰’를 통해 래미안 아파트의 공간을 설계하는 주택 인테리어 설계 직무의 실제 업무를 소개했다. 영상에는 주택상품디자인팀에서 근무하는 인테리어 설계 담당 직원들이 출연해 공간 설계 과정과 직무의 특징을 설명했다. 영상에 출연한 한가람 프로는 “주택상품디자인팀에서 인테리어 설계 직무를 맡고 있으며 래미안 아파트의 단위 세대와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설계는 건축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설계 과정에서는 실제 거주자의 신체 치수와 활동 범위를 고려한 ‘휴먼 스케일’을 적용하고 세밀한 치수를 반영해 인테리어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주방 가구와 벽지, 마루, 타일 등 다양한 마감재를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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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대구시·경북도와 맞손...국세 체납자 재기 돕는다2026.03.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민주원 지방청장)이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와 손잡고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이재홍 보건복지국장)에 이어 10일에는 경상북도(황명석 행정부지사)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지원 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힌 것.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즉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본적 삶을 최대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상북도·대구광역시에 복지연계를 신청한 대상자 현황을 제공하며, 경상북도·대구광역시는 복지혜택 제공 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추적조사·환수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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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변수 속 ‘머니무브’ 가속…금융당국 시장 리스크 전면 점검2026.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전반의 취약 요인 점검에 나섰다. 채권시장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추가 확대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연구기관, 신용평가사, 증권사 리서치센터 등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NICE신용평가 등 주요 연구·평가기관과 증권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배경과 잠재 위험 요인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 유가 상승 등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최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확대 등 금융시스템 구조 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동 상황은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시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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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공사,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 가동…무역금융 한도 1.5배 우대2026.03.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1일 이란 사태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를 설치하고 수출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 수요에 맞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영진 무보 사장이 TF 총괄을 맡아 직접 지휘하고, 무보 부사장 3인이 각각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조사 파트를 책임진다. 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 및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피해 및 애로사항 접수, 긴급 자금 공급, 정부 정책 지원 등을 총괄한다. 무보 긴급 지원 방안에는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보증서 만기 도래 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책이 담겼다. 또 보험 사고 시에는 신속히 보상해 기업 피해를 줄인다. 또한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장영진 사장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 및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산업통상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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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압구정5구역에 ‘하이엔드 금융 패키지’…VVIP 자산관리 전략2026.03.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 수주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사업비 조달을 넘어 조합원의 자산관리와 세무·상속 컨설팅까지 포함한 ‘하이엔드 금융 패키지’를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DL이앤씨는 지난 10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5곳을 포함한 총 10개 금융기관과 ‘압구정5구역 하이엔드 금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비 조달을 넘어 조합원 대상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압구정5구역이 국내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만큼 조합원의 자산 규모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DL이앤씨는 이를 위해 ‘더 리치 파이낸스(The Rich Finance)’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와 연계해 자산관리와 세무 컨설팅, 상속·증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고급 금융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자산 규모가 큰 압구정 재건축 특성을 반영한 전략

• [부고] 조현동(전 주미대사)·현준(전 한국타이어 전무)씨 모친상2026.03.11

  ▲ 고인 : 문용주(제11대 국회의원·향년 9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0일 오전 11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11일 오후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13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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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지주사 부당지원' 이랜드 과징금 '41억 중 12억 취소' 확정2026.03.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41억원 중 12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1천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서 560억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