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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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 1%p 인하2026.03.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일 서민금융 대표 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포인트(p) 인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 새희망홀씨II' 상품 대출 금리는 기존 연 5.47∼6.47%(내부 신용등급 3등급·대출기간 5년 이상 기준)에서 4.47∼5.47%로 낮아졌다. 아울러 'KB 새희망홀씨II'를 성실히 상환 중인 고객은 대출 기간 중 최대 2.0%p의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6개월마다 대출 연체 없이 갚으면 금리가 0.2%p씩 자동 감면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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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체 재원 300억원 투입해 면세유·주유소 할인 지원2026.03.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협은 8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중앙회 예산 250억원을 투입해 앞으로 한 달간 면세유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 물량이다.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 배정해 한 달 사용량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원이 쓰인다.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리터당 2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유류 가격 지원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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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남부발전과 해상풍력 발전 공동 개발 업무협약2026.03.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6일 한국남부발전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금융·개발 협력과 신규 발전사업 공동 발굴 및 검토, 사업 참가자들의 금융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한국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전남 영광군 '야월해상풍력 발전단지'와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금융 주선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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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도 작년 美-아프리카 교역액 16% 늘어2026.03.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첫해인 지난해 '트럼프 관세'에도 미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줄였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섬유 산업 등 아프리카 제조업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는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 보도를 인용, 지난해 미국과 아프리카 교역액은 약 800억달러(약 118조원)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이 기간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적자를 65억 달러에서 3분의 1가량인 19억달러로 줄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대선공약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연장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섬유 산업 등 아프리카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GOA는 2000년 제정돼 2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개국이 미국 시장에 섬유, 자동차, 광물 등 다양한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아프리카 산업화와 고용 창출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10월 종료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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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글로벌 TV 시장 20년 연속 1위 달성2026.03.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2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8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9.1%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20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정상 자리를 지켰다. 특히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2천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네오(Neo) QLED와 OLED, 라이프스타일 TV 등을 앞세워 54.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1천500달러 이상 시장에서도 52.2%의 점유율로 선두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2006년 디자인 혁신을 앞세운 '보르도 TV'를 출시하며 처음으로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14.6%)에 올랐다. 이후 2009년 LED TV를 선보이며 TV 화질 경쟁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2011년에는 스마트 TV를 출시해 TV를 단순히 시청하는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화질 기술에서도 2017년 퀀텀닷 기반 QLED TV, 2018년 8K TV, 2020년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 LED TV 등을 공개하며 혁신을 이어왔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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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도박빚 비관해 자녀 살해하려 한 부모 징역형 확정2026.03.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3천400만원 상당의 추가 빚을 지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내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A씨는 범행을 도중에 중지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그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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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李 '폭리 엄단'에도 기름값 2천원 육박…가격상한제 꺼내나2026.03.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기름값이 ℓ당 2천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30년만에 가격 상한제 지정을 검토중이다. 다만 시장 왜곡과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실제 발동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등분이 통상 2주가량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전가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유통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을 넘어선 담합·폭리 가능성에까지 의심의 눈길이 쏠리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즉각 전면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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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여행사, 중동여행 상품 취소시 '전액환불'…체류비도 지원2026.03.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중동 여행 상품이나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3월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 주고, 두바이 경유 여행상품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취소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대의 대체 항공편을 찾아보고 없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전액 환불한다. 다만, 직항편이나 가격이 다른 항공편을 확보하면 상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나투어 관계자는 설명했다. 모두투어는 두바이와 아부다비, 카타르 등 중동 지역이 목적지인 여행상품뿐 아니라 중동을 경유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상품의 고객이 요청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전액 환불을 적용해주는 기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놀유니버스도 이달부터 출발하는 중동행 또는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서 고객 요청 시 전액 환불하는 방침을 세웠다. 노랑풍선, 여기어때투어는 3월에 출발하는 중동행 또는 중동 경유 여행상품의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참좋은여행은 3월에 출발하는 두바이행 여행상품에 대해서 수수료 또는 위약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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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사모대출 불완전판매 예의주시…가이드라인 강화2026.03.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에서 환매 압력이 커지는 데 따라 관련 리스크를 주시하던 금융당국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불완전판매 사례를 발견하고 가이드라인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판매사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설명서에 투자자 오해를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투자자 재설명을 유도하고 판매 가이드라인에 이번 사례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금융사에 투자설명서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모대출은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지난 2023년 말 11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개인 판매잔액도 1천154억원에서 4천797억원으로 4.2배로 급증했다. 주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블랙스톤과 블루아울캐피털 등 글로벌 운용사들이 대규모 환매 요청에 직면하면서 사모대출 시장에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고 투자자 불안이 커졌다. 블루아울캐피털은 사모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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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A 창업자 "트럼프로 커진 무역 불확실성, 블록체인으로 해소"2026.03.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무역업의 불확실성이 10배로 증가했고, 이 때문에 수출 비용이 늘어나게 됐죠. 우리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이 같은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개방형 무역 인프라를 만든 IOTA(아이오타) 공동 창업자 도미닉 쉬너는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업계에 불어넣은 불확실성을 블록체인 인프라로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IOTA는 지난해 5월 토니 블레어 재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트레이드마크 아프리카와 함께 무역 디지털 인프라인 '트윈(TWIN)'을 만들었다. 2020년대에도 무역업계에서는 여전히 종이 서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려 설계한 오픈소스 비영리 인프라다. 쉬너는 "여전히 글로벌 무역 현장에서는 하루에 40억 장의 종이 문서가 처리된다"며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 간 디지털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문서로 위·변조 사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선하증권(B/L·해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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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반구 무법 용납않겠다"…'미주 카르텔 대응연합' 출범2026.03.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주 지역 범죄 카르텔에 맞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해 공동 대응하는 연합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초점이 여전히 서반구에 있음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랄 리조트에서 중남미 국가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미주의 방패'(Shield of the Americas) 행사에서 "초국적 갱단이 여러분의 나라 일부를 장악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카르텔이 정교한 군사 작전 능력을 발전시켰으며, 일부는 매우 고도로 발달했다. 그들은 자국 군대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잔혹한 범죄 조직은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며,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의 적대 세력에 위험한 진입로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멕시코 카르텔이 이 반구의 유혈 사태와 혼란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멕시코를 카르텔 폭력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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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 美주재 교황청 대사에 전 유엔대사 임명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에 가브리엘레 카차 대주교를 임명했다고 교황청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카차 대주교는 레바논·필리핀과 유엔 등에서 교황청 대사를 맡았다. 교황청 내부에서 외교 경험이 풍부한 대주교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필리핀 주재 당시 가톨릭교회를 비판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가톨릭 주교 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차 신임 대사는 "교황이 고국의 주재 대사로 나를 임명하고 신뢰를 보여준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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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회 로또 1등 '10, 15, 19, 27, 30, 33'...2등 보너스 '14'2026.03.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1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5, 19, 27, 30,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4'다. 7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4억3천15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9명으로 각 4천91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18명으로 13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7천8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92만1천64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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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총선 중도 RSP 압승 전망…래퍼출신 30대 발렌 차기총리 유력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대규모 시위사태 후 새 정부를 구성하는 네팔 총선에서 래퍼 출신 30대 정치인 발렌드라 샤(35·일명 발렌)가 이끄는 중도파 신생 정당이 압도적 우위로 발렌이 차기 총리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의 보도를 인용, 지난 5일 치러진 총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도 국민독립당(RSP)이 이날 오후 기준 당락이 정해진 지역구 66곳 중 52곳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RSP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 99곳 중 68곳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 현 추세대로면 전체 지역구 165곳 중 120곳(72.7%)을 석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지난해 시위로 물러난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의 좌파 연립정부에 참여한 네팔회의당(NC)은 9곳에서 당선되고 9곳에서 우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올리 전 총리의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은 2곳을 확보했고 11곳에서 이기고 있다. 특히 올리 전 총리의 '텃밭'인 동부 자파-5 지역구에 출마한 발렌 전 시장은 개표가 80% 이상 진행된 가운데 약 5만5천900여표를 획득, 1만5천400여표를 얻은 올리 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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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중동정세 불안 속 16개월 연속 금 보유 늘려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속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중국중앙(CC)TV 등의 이날 보도를 인용, 인민은행은 2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전월보다 3만 온스 늘어난 7천422만 온스라고 이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앞서 2024년 4월까지 18개월 연속 금을 순매입했으며, 이후 그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금을 사들인 상태다. 인민은행이 보유한 금의 평가 가치는 3천875억9천만 달러(약 574조원)로 전월 3천695억8천만 달러(약 548조원)보다 늘었다. 금 보유 확대 등 중국의 자산 다각화에는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 규모,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우려,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월 말 기준 외환 보유고가 전월 대비 0.85% 늘어난 3조4천278억 달러(약 5천83조원)를 기록,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 증가에는 달러인덱스 상승에 따른 환율 영향, 주요 금융자산 가격 등락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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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설명환(포스코DX 그룹장)·진환(삼성전자)씨 모친상2026.03.07
▲ 고인 : 박옥선(향년 90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7일 오전 9시 ▲ 빈소 : 대구의료원 국화원장례식장 3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9일 오전 11시30분 ▲ 전화 : 053-560-958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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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계정 차단…호주 이어 세계 두번째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차단한다. 호주도 인공지능(AI) 챗봇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속을 막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를 바라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희생시키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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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추가 상승…서울 평균 2천원 앞두고 상승세 둔화2026.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엄단에 나섰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7일도 더 올라 리터당 2천원을 눈앞에 뒀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격 우상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오름폭은 전날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89.43원으로 전날보다 17.61원 올랐다. 이미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는 전날보다 23.26원 오른 1천910.59원으로 1천900원을 넘었다.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모두 1천900원 중반대에 진입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43원 오른 1천941.71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1천963.36원으로 9.74원 올랐다. 그럼에도 유가 상승 폭은 전날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전날 같은 시간대 휘발유가 전국 37.6원, 서울 41.6원 올랐으나 이날은 나란히 10원대 상승세에 그쳤다. 경유는 전날 같은 시간대 전국 57.1원, 서울 58.8원 올랐으나 이날 상승액은 전국은 20원대, 서울은 10원대를 밑돌았다. 주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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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가격지수 0.9% 올라…5개월 하락 후 상승 전환2026.03.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5.3으로 전달보다 0.9%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0% 하락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로, 지난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 2월 다시 상승했다. 곡물과 유지류, 육류 가격 상승이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곡물 가격지수는 108.6으로 전달보다 1.1% 올랐다. 이 가운데 밀의 가격은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의 한파와 동해(冬害) 우려, 러시아의 물류 차질 등의 영향을 받았다. 옥수수 가격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보리는 중국의 호주산 수요와 북아프리카의 유럽산 수입 증가로 강세를 이어갔다. 팜유, 유채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3.3% 오른 174.2를 기록했다. 팜유와 대두유, 유채유의 가격 상승이 해바라기유 가격 하락을 상쇄했다. 팜유 가격은 세계 수입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동남아 지역의 계절적 생산 감소로 3개월 연속 올랐다. 대두유는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강화 기대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고, 유채유는 캐나다산에 대한 수입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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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 1차 시험 응시율 67.8%2026.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67.8%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7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진 1차 시험에 응시대상자 1만1천778명 중 7천98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율은 2024년 70.5%, 작년 68.8%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앞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립서울맹학교 시험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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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승범(㈜에프앤에프 이사)씨 부친상2026.03.07
▲ 고인 : 한창선(예비역 공군소장·향년 9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6일 오전 6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6년 3월 8일 오전 9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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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6억짜리 건물 매입대금 미지급"2026.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약 5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아 고소당한 현직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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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기존 혐의 같은범죄 추가, 공소시효는 기소시점 기준"2026.03.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임은 사적인 술자리로, 당시 벌어진 싸움도 우발적·감정적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중이던 작년 6월 공소장을 변경해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 혐의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은 김씨의 범죄단체 가입 행위를 둘러싼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2심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장에서 조직 가입 일시는 2015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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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CEO "CNN, 편집권 독립 유지돼야…스트리밍 강화"2026.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브러더스)의 통매각 계약으로 산하 뉴스채널 CNN의 미래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인수 기업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직접 편집권 독립을 약속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CNN은 놀라운 팀으로 구성된 놀라운 브랜드다. 이 놀라운 기자들을 위해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를 지원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 진보 또는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70%의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대상"이라며 "우리는 진실과 신뢰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그간 진보 성향의 뉴스채널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엘리슨 CEO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서 보도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엘리슨이 세운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와 합병한 뒤 파라마운트 산하 CBS방송에서 이뤄진 변화가 이런 예상에 힘을 실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농담을 반복하는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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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 판정된 IEEPA 관세 환급 간소화 시스템 45일내 완성"2026.03.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로드 국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천300만건 이상의 통과 신고를 했으며,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천660억 달러(약 246조4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을 완료하려면 440만 인시(人時·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세 및 이자 지급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새로운 절차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다고 로드 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