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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트럼프 '대체관세'도 위법"…미국 24개주 CIT에 무효소송 제기2026.03.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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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외무 "美에 휴전·협상 요청안해…차기지도자 간섭말아야"2026.03.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NBC방송과 화상으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미국과 협상해야 할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두 번 협상했지만, 매번 협상 도중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이 모두 핵 협상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특히 이번 행정부와는 더욱 그렇다"며 "협상에서 정직하지 않고,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협상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지난번에도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작년 6월 '12일 전쟁' 당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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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中수출용 H200 생산중단…생산설비 '베라루빈' 전환"2026.03.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회사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칩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 엔비디아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의 생산 설비를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베라 루빈' 칩 생산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는 H200 칩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의 잠재적 규제 가능성이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엔비디아는 '고객확인제도'(KYC·Know Your Customer) 등 절차에서 상무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승인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H200을 구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중국산 AI 칩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피터스 상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24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H200이 중국에 아직 판매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달 25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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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이란發 유가 재급등에 상승세 전환…1,482.20원 마감2026.03.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며 1,482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오른 1,48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68.10원 대비로는 14.10원 급등했다. 뉴욕장에 1,475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상방 압력을 받았다.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앞으로 며칠간 보복 공격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이란 군함이 미 어뢰에 격침되자 "내 말을 기억하라. 미국은 자신들이 만든 이 선례를 쓰라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바레인은 이란이 미사일로 자국 내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를 넘으며 8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전장 마감 가격 대비로는 6% 넘게 급등 중이다. 전날엔 이란이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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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전쟁에 유가 출렁이자 '물가비상' 백악관도 대응 고심2026.03.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백악관도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조치들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인용,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임원은 "백악관이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에 머물렀던 브렌트유 가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불과 이틀 만에 배럴당 80달러대로 뛰어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유가 안정 조치에 나섰다.

• [인사] 재정경제부2026.03.05

  ◇ 일시 : 2026년 3월 5일 ◇ 실장급 인사 ▲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 국고실장 황순관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지원단장 김구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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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1,800원선 돌파…서울은 1,900원 육박2026.03.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동 사태에 대한 불안 심리로 주유 수요가 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천800원 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기름값을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도록 '최고가 지정' 방안을 검토중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63.0원 오른 1천840.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천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경유 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하루 만에 111.0원 오른 1천839.8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2월 12일(1천807.4원)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류값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1천900원을 앞두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48.6원 오른 1천891.1원을 기록했으며, 경유 평균 가격은 93.5원 오른 1천897.6원이었다. 최근 국내 유가 상승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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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전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오원균)는 지난 4일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60주년 및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대전둔산경찰서 김효수 서장, 대전서부경찰서 김성백 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상신규 회장, 서대전지역세무사회 김한수 회장, 서대전기업인협의회 박태건 회장, 서대전세무서 명예서장단 박세용 회장과 역대 명예서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의 창업자인 ㈜이비가푸드 권혁남 대표이사를 일일 세무서장으로, 고급수제빵 제조업체인 ㈜드림푸드 차은숙 대표이사를 일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일선세무서의 세정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인 권혁남 대표는 세무서장 직무를 체험하고, 각 과를 순시하면서 직원과의 만남을 가졌고,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인 차은숙 대표는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중부에너텍 김진권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내 납세자가 성실납세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

• [부고] 서승권(한화오션 안전총괄 전무)씨 빙모상2026.03.05

  ▲ 고인 : 정애자(향년 8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5일 오후 1시30분 ▲ 빈소 :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203호실 ▲ 발인 : 2026년 3월 7일 오전 10시30분 ▲ 전화 : 053-801-999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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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 전달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15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인사 영상과 수상자 소개영상 상영을 통해 성실납세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공유했다. 민주원 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개별 전수하는 등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다.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납세자의 날을 기념했다. 민주원 청장은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납세자의 날에 대구국세청은 모범납세자 70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공적을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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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표창했다. 이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정원철 대표를 포함한 모범납세자 12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성실한 납세를 격려했고 격려에 나섰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원철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업 운영을 다짐했다. 박종희 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천지방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4명과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형성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6명을 선정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참여 행사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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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상공회의소, 중부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소통'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5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병주)의 초청을 받아 원주 빌라드이모르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원주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이다. 간담회 참석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조병주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승수 청장은 “원주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산업･교통･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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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회 납세자의 날] 부산국세청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5일 부산국세청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은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과 개청 60주년 축하영상 및 향토 장수기업 인터뷰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축사, 재정경제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수상자 14명 모두 손수표창장을 전달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청사 1층 로비에 수상 축하 입간판(포토존)을 마련하여 모범납세자 별 훈격 및 공적을 소개하고, 부산국세청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개청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부산국세청 산하 19개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표창장 수여,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의 세정업무 체험행사,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청사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부산국세청 수상자 182명에

• [부고] 권은용(HDC 현대산업개발 부장)씨 모친상2026.03.05

  ▲ 고인 : 박귀심 씨 ▲ 별세 : 2026년 3월 5일 오전 8시 ▲ 빈소 :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7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42-280-818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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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케이뱅크 ‘9880→8120→8330’…상장 이후가 관건2026.03.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 번째 도전 끝에 코스피에 입성한 케이뱅크가 상장 첫날 장중 큰 폭의 등락을 보인 끝에 공모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8300원) 대비 30원(0.36%) 오른 83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시초가는 9000원으로 형성됐다. 이후 장 초반에는 9880원까지 오르며 공모가 대비 약 19%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다 매도 물량이 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장중 한때 8120원까지 내려가며 공모가를 밑돌았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며 공모가 부근에서 장을 마쳤다. 케이뱅크의 코스피 상장은 세 번째 도전 끝에 성사됐다. 2022년에는 증시 침체로 상장을 철회했고, 2024년에는 기관 수요예측 부진으로 IPO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상장에서는 공모 구조를 조정해 시장 눈높이에 맞췄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8300~9500원으로 제시했고, 최종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 134.6대 1을 기록했다.

• [부고] 이대성(대전 제일서적 대표)씨 부친상2026.03.05

  ▲ 고인 : 이윤형(향년 86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5일 08시 10분 ▲ 빈소 :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6년 3월 7일 오전 6시 30분 ▲ 전화 : 042-600-666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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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제분사 대표 전원 제분협회 이사직 사임…"밀가루 가격 담합 책임 통감"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 대표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제분협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5일 한국제분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제분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즉시 사임했다. 제분협회측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간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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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강남·송파 하락 전환2026.03.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강남·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하락이 나타난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흐름은 유지되는 모습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 주(3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이 나타났다. 용산구는 이촌·산천동 위주로 -0.05%,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중심으로 -0.09%,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0.07%를 기록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서구는 0.23%, 양천구 0.20%, 영등포구 0.17% 상승했다. 동북권에서는 동대문구 0.20%, 성북구 0.19%, 성동구 0.18%, 광진구 0.18% 등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이 하향 조정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나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둔화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0%에서 0.07%로 축소됐으며 인천 역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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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 세무조사 직권유예…신청 시 법인세 3개월 연장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3개월 연장된다.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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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KB Pay 리뉴얼로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KB Pay’ 앱 개편을 완료했다. 이번 개편은 고객의 이용 상황과 관심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주요 서비스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KB Pay 홈 화면을 새롭게 구성했다. 카드 이용내역, 한도, 실적 및 혜택 정보를 새롭게 도입된 ‘듀얼홈’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카드 관리 기능이 한층 편리해졌다.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해 복잡한 메뉴 이동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카드 이용 패턴과 흐름을 분석해 쇼핑, 여행, 예약 등 일상에 밀접한 비금융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추천함으로써 KB Pay를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결제 수단’ 을 넘어 ‘생활 플랫폼’ 으로 확장했다. 또한 개인별 맞춤 금융 혜택을 금융 탭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도 간소화했다. 통합 대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여러 금융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 상품 가입 도중 중단하

• [인사] 우정사업본부2026.03.05

  ◇ 일시 : 2026년 3월 5일 ◇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최병택 ▲ 예금사업단장 김동주 ▲ 충청지방우정청장 곽병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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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NRC, SK이노·한수원 투자 테라파워 상업용 원전 건설 승인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자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투자한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10년만이며 SMR과 같은 첨단 원전의 건설 승인은 미국 내 최초 사례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는 “오늘은 미국 원자력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이라며 “테라파워는 이 달 내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 사업단장은 “미국에서 최초로 4세대 SMR 건설이 승인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한수원과 함께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과 글로벌 SMR 공급망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NRC의 원전 건설 승인에 따라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 착수하고 2030년 실증로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RC의 원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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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세력에 일침한 임광현 국세청장 “지배구조도 엄정 대응할 것”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 실적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세무조사 주요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의 탈세”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임 국세청장은 “중동발 대외 충격에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한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탈세를 넘어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자본 시장이 질적 변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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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물도 제트분사” vs “용도 달라”…고압세척기 품목분류 분쟁2026.03.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고압의 물을 ‘제트(jet)’ 형태로 분사하므로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모래나 금속연마재를 뿜어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용 장비와는 본질적 용도가 다르다”며 ‘기타 기기’로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고압세척기 23건이다. 동력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해 저압의 물을 최대 170바(bar) 수준까지 승압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다. 주로 건설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가정 정원 등에서 물을 쏘아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기기를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HSK 8424.30-9000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 혜택을 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세관은 해당 기기의 실제 성격이 ‘그 밖의 기타기기’(HSK 8424.89-9000호)로 협정관세율 3.2~5.6%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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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리스크에 흔들린 코스피…전문가들 “충격 제한적”2026.03.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영향 점검에 나섰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해외 투자은행(IB) 시장 전문가 4명과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3명,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1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배경으로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단기 차익실현 수요 증가를 꼽았다. 다만 최근까지 이어진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이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 등에 기반해 형성된 만큼, 낙폭이 과도한 경우 일정 수준의 하방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동 긴장 고조로 단기적으로 유가와 환율 등 거시지표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나 국내 증시의 수급 여건과 시장 체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