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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조현동(전 주미대사)·현준(전 한국타이어 전무)씨 모친상2026.03.11

  ▲ 고인 : 문용주(제11대 국회의원·향년 9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0일 오전 11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11일 오후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13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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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지주사 부당지원' 이랜드 과징금 '41억 중 12억 취소' 확정2026.03.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41억원 중 12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1천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서 560억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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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CDP 탄소경영 특별상 수상...평가 첫해 'A-' 등급2026.03.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11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CDP 평가에 처음 참여했으며, 첫해에 글로벌 상위 수준인 'A-'(리더십) 등급을 기록했다.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및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원 효율을 높이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또 유통업계 최초로 해양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해 부산 연안에 해양보호생물(잘피) 서식지 조성 사업도 전개했다. CDP도 신세계백화점의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을 차별화된 환경 경영 사례로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세계백화점은 "CDP 평가 첫 참여에서 리더십 등급을 획득하며 탄소 경영 특별상을 받은 건 신세계 독자적 환경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됨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향후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 다각적인 환경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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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美관세 압력 불구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글로벌 'TOP2'2026.03.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자동차 관세가 모든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큰 타격을 안긴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처음으로 2위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고 소진, 생산물량 조정 등의 빠른 대응으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면서 업계 '톱2'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11일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2025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727만대를 팔아 도요타그룹(1천132만대), 폭스바겐그룹(898만대)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유지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618만대)와 스텔란티스(548만대)가 뒤를 이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양적지표인 판매량 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인 영업이익에서는 폭스바겐그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판매 기준 글로벌 1위인 도요타그룹은 지난해 매출 50조4천508억엔(471조2천억원), 영업이익 4조3천128억엔(40조2천억원)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도요타의 실적은 2024회계연도 4분기와 2025회계연도 1∼3분기를 합친 값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의 매출은 300조3천954억원, 영업이익은 20조5천4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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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빗썸사태 검사 한 달 만에 마무리…제재수위 심사 착수2026.03.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60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현장 검사를 한 달 만에 마무리한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께 빗썸 사태 관련 검사를 끝마쳤다면서 "현장 검사에서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고, 내부 심사 후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엔 검사로 격상해 한 달 가까이 사고 경위를 살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일주일 정도 더 걸렸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검사했다. 사고 이후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직접 언급한 추가 코인 오지급 사례까지 두루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결함도 주요 검사 항목 중 하나였다.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하루에 한 차례만 해왔고, 지난달 사고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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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오픈AI CTO 출신의 스타트업에 투자…차세대칩 도입2026.03.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이 세운 스타트업과 투자가 동반된 대규모 장기 제휴를 맺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라 무라티 전 오픈AI CTO가 창업한 스타트업 싱킹머신스랩은 이날 엔비디아와 다년 계약을 맺고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 시스템을 최소 1GW(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1GW는 원전 1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는 규모로 1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칩 배치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싱킹머신스랩에 대규모 투자도 단행했다고 밝혔으나 투자 규모나 형태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밝히지 않았다. 싱킹머신스랩은 AI 모델을 주요 기업이나 기관, 연구실 등이 자신들의 업무에 맞게 맞춤화(파인튜닝)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과학계가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식 발견 도구"라며 "싱킹머신스랩은 AI의 최전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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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전쟁 조기종식 기대에 급락세 지속…80달러대로2026.03.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갔다. 전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뚫었던 국제유가는 불과 하루 새 배럴당 80달러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2시 13분 전장 대비 13% 급락한 배럴당 85.67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 선물은 전장보다 14% 급락한 81.1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다가 같은 날 장중 배럴당 84달러까지 급락하며, 일간 기준 사상 최대 변동폭을 기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선언한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다. 주요 7개국(G7)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란 기대도 유가 하락세 지속에 힘을 보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이 "마무리 수순(very 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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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유가 안정 속 약달러에 뒷걸음질…1,465.70원 마감2026.03.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60원 중반대로 내려섰다. 이란 전쟁 후 발발 후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안정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달러도 약세 압력을 받았다. 1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9.80원 급락한 1,46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69.20원 대비로는 3.5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장 초반엔 1,470원 중반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가장 큰 정유공장인 루와이스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잠시 고개 든 영향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내놓자 유가는 다시 내리막을 걸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들과 대화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들이 몹시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가능하다, 어떤 조건이냐에 달려있다, 가능하다, 단지 가능할 뿐이다, 알다시피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정말 생각해본다면 가능은 하다"고 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 오후 장으로 가면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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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1천조원 넘긴 머스크, 2년 연속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1위2026.03.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2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에 꼽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0억 달러를 보유해 95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5억 달러로 645위에 이름을 올렸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이날 제40회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하며 8천390억 달러(약 1천23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1위로 발표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위였다. 자산 규모는 지난해 3천420억 달러에서 1.5배 늘어나, 포브스 집계 사상 처음으로 8천억 달러를 넘겼다. 2위와 3위는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2천570억 달러), 세르게이 브린(2천370억 달러)이 나란히 차지했다. 아마존의 수장 제프 베저스(2천240억 달러), 메타 창업자 겸 CEO 마크 저커버그(2천22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6위·1천900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CEO(8위·1천540억 달러), 자오창펑(趙長鵬) 바이낸스 CEO(17위·1천100억 달러), 빌 게이츠(19위·1천80억 달러) 등이 상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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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원 민주 "韓에 3천500억불 투자입법 압박에 동맹 크게 불안"2026.03.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한미 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후퇴 2.0의 대가 :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하게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동맹 약화의 사례로 한미 관계를 직접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하고 최대 규모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관계 안정화를 도왔으나 며칠 뒤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 승인을 위해 한국 국회를 계속해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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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 회원국 정부간 긴급회의 소집…비축유 방출 여부 결정2026.03.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회원국 정부 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회의 소집 소식을 알리며 "이 회의에서는 현재의 공급 안정성과 시장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IEA 회원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7개국(G7) 에너지 장관은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의 롤랑 레스퀴르 경제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국제 유가 급등 상황과 관련해 전날 G7 재무장관들이 머리를 맞댄대 이은 후속 회의다. 레스퀴르 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시행 의지를 표명했다"며 "IEA에 잠재적 비축유 방출 시나리오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IEA 회원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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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앱에서 환전 오류 발생…엔화 반값에 거래돼2026.03.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토스뱅크 앱에서 일본 엔화가 정상가의 절반 수준에 거래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10일 연합뉴스는 토스뱅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로 환전할 경우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엔화 환율은 100엔당 약 934원대였다.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것이다. 엔화가 급락하면서 싼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일부 이용자 등이 실제로 떨어진 환율에 엔화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오후 9시께에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토스뱅크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환율이 적용됐다"면서 "이 기간에 이뤄진 환전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VDN)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약 3분간 잘못된 환율로 환전 거래가 발생했다. 이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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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해양수도 부산' 도약을 위한 세정지원 나서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정간담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양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 일환으로 양 회장과 상공인들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고용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이월기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밝혔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그야말로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가업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3.10

  ◇일시 : 2026년 3월 10일 ◇ 과장급 전보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이강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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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역대 최대 4.8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 지주사 SK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 10일 SK는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자사주 약 1798만주 중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약 1469만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9일 종가(보통주 32만9000원, 우선주 23만7500원) 기준 4조834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소각 대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 뿐만 아니라 과거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도 포함됐다. SK는 지난 2015년 지배구조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SK C&C(현 SK AX)와 합병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 배경에 대해 SK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여러차례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것이 전체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최적 방안이라고 결론냈다”며 “최근 상법 개정으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은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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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60] 양도세 중과…다주택자 ‘매도 타이밍 계산’ 저울질2026.03.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냐 매도냐’를 두고 계산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대규모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보다는 거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양도세 중과 D-60…세금 구조 다시 바뀐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오는 5월9일 재시행될 예정이다. 중과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질 경우 세율은 최고 약 7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중과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 부담을 줄여주던 공제가 사라지면서 실제 세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판단 기준이 통상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과 시행 이전에 잔금 처리를 완료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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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작년 한 해 R&D 분야에 총 37.7조원 투입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조원 이상을 R&D(연구개발) 분야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해 삼성전자 직원들은 평균 1억5800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한 해 동안 R&D 분야에 총 37조7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24년과 비교해 약 7.8% 증가한 수치로 삼성전자는 2025년 동안 하루 평균 약 1000억원 이상 기술 개발에 쏟아부은 셈이다. 이와함께 삼성전자는 R&D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CAPEX)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시설 투자에 투입한 자금은 총 52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는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작년에 이뤄진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AI(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HBM(고대역폭 메모리)와 고용량 DDR5 등 차세대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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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전쟁에 흔들린 증시…“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반대매매 공포2026.03.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위험이 다시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자금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하자 강제 청산을 의미하는 ‘반대매매’ 위험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신용거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 점검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용거래 관련 위험 안내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리딩방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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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열 관세사회장 “관세사, AI 통관플랫폼 주도적 구축”2026.03.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무역의 최전선을 지켜온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향후 50년의 핵심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AI 시대에 걸맞은 통관 플랫폼 구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번 총회는 별도의 외부 인사 초청 없이 회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반추하고 미래 50년을 향한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됐다. 정재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0년대 EDI 통관 자동화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관세사회가 주도하는 AI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사회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를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관세사의 전문 영역을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진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새롭게 다가올 5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구축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 정 회장은 “기

• [인사] 국토교통부2026.03.10

  ◇일시 : 2026년 3월 10일 ◇ 국장급 전보 ▲ 건축정책관 이진철 ▲ 부산지방항공청장 이명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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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솔루션즈, 내달 열리는 '심토스 2026'에서 최신 기술 대거 공개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가 국내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문 전시회 ‘심토스 2026(SIMTOS 2026)’에 참가해 최첨단 공작기계 및 최신 기술을 공개한다. 10일 DN솔루션즈는 ‘심토스 2026’에 참가해 지난해 인수 완료한 독일 HELLER의 첨단 5축 수평형 머시닝센터 F 6000, 반도체·항공우주 등 각종 수요 산업 맞춤형 솔루션 12종, AI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대거 공개한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특히 최초 선보이는 HELLER의 첨단 5축 수평형 머시닝센터 F 6000은 강력한 절삭 성능과 높은 정밀도, 24/7 연속 생산 환경을 고려한 높은 신뢰성, 쉬운 조작 방식 및 동급 5축 수평형 장비 대비 컴팩트한 기계 설치 면적 등이 장점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DN솔루션즈가 인수한 HELLER 기술진들 다수 참여해 방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DN솔루션즈는 완성차 등 다양한 제조 분야의 주요 OEM 및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HELLER의 1894년 설립 이후 130년간의 역사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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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광고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본사 압수수색 착수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숙박 예약플랫폼인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작년 8월 공정위는 중소 숙박업소를 상대로 이른바 ‘광고 갑질’을 행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에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쿠폰을 별도 보상조치 없이 임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시장 1·2위 업체인 야놀자·여기어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함께 광고 및 할인쿠폰이 매출 증대의 주요 수단인 점 등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중소 숙박업소에 판매했다.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

• [인사] 농촌진흥청2026.03.10

  ◇일시 : 2026년 3월 10일 ◇ 과장급 직위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장 이경원 ◇ 과장급 전보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유오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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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는 되고 K-게임은 배제?…1조 제작비 시대 ‘세제 형평성’ 논란2026.03.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정작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에서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는 제작비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게임은 관련 제도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작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정책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수출 성적만 보면 게임 산업은 K콘텐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게임은 전체 콘텐츠 수출의 약 60% 이상을 담당하며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제 지원 체계에서는 이런 산업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OTT와 경쟁하는 K게임…콘텐츠 산업 세제 형평성 논쟁 최근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는 흐름도 세제 형평성 논쟁을 키우고 있다. 현재 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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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할까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절차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는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