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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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2016.02.02)2016.02.03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66년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동 대학원(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조사3국4과4계장 ▲국세청 국제협력2-1계장(06년 서기관 승진) ▲인도네시아 주재관 ▲서울청 조사2국 3과장 ▲평택세무서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과장김태호 국세청 조사기획과장▲68년 ▲경북 경주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Mossouri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재산2과2계장 ▲국무조정실 파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종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개인납세2과 소득계장 ▲서울청 조사4-1과 ▲종합부동산세TF 서울청 조사4-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1계장(’07년 서기관 승진) ▲김해세무서장 ▲미국 해외파견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손남수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59년 ▲충북 영동 ▲영동고 ▲방통대 경영학과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경영학 석사) ▲7급공채 ▲논산세무서 직세과장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대전청 조사2국3과장 ▲대전청 조사1국4과장 ▲대전청 납세자보호관 ▲대전고법 파견 ▲대전청 징세과장 ▲대전청 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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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 ‘희망사다리’ 이어갔다2016.0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일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도 임환수 국세청장이 강조한 ‘희망사다리’ 인사원칙은 변함없이 반영됐다.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2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승진 인사는 ‘성공과 희망의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에서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분야에 대한 성과 보상과 더불어 어려운 세정 환경에서도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임용 구분, 출신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김동일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조세분야에만 7년 이상 근무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재직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의 총괄을 맡아 국세청의 숙원사업인 FIU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또,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상호합의‧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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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이혼·장애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은?2016.02.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실직한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장애를 겪게 됐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남편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어요.”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의료·종교 등 연말정산 때 공개 또는 추정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직장인은 굳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여러 이유로 자기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근로소득 경정청구(2011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 회원인 A씨는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회사에서 혹시라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작년 1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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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의 인사문화’ 이렇게 바뀌었다2016.01.29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매년 초면 세무관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시끌벅적한데 납세자들은 왜 세무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하면, 세금에 대한 신고보다 세무관서에 대한 분위기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해 보면 세금에 대한 계산이야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면 될 일이고 세무관서에 대한 분위기나 세금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납세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관심이 될 수 있겠다 싶다.매년 겪게 되는 인사이동매년 1월이나 2월이면 세무서는 내부적으로 몸살을 앓는다. 1월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매년 2월에 이루어졌을 직원들의 인사시기가 작년부터 1월로 당겨졌고, 직전 해 12월에 고위공무원을 필두로 하여 서장들의 퇴임과 부임이 있고, 이어서 세무서 과장급들에 대한 인사가 실시된다. 서장과 과장, 직원의 인사가 1주일 단위로 발표되니 세무서는 연초에는 가히 인사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세무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들의 2분의 1정도가 2년 주기로 인사시기를 맞지만, 어떤 부서의 경우에는 순환전보 때문에 8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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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무관서장회의] 치밀한 세수관리와 체납강화로 세입예산 확보한다2016.01.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8일 국세청이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가장 강조된 것은 역시 치밀한 세수관리였다.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성실신고의 지원·유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고, 체납 등 분야별로 선제적이고 치밀한 관리를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하되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체납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특히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갖춰 진도비 관리, 체납 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연초부터 치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분야별 세수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엔티스(NTIS)의 향상된 분석기능을 활용, 유형별·업종별 안내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등 사전안내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인세의 경우만 해도 유형별 안내를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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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무관서장회의] 비정상적 탈세·체납 근절로 공평세정 구현2016.01.2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비정상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한 세정 구현’을 꼽으며 “국세청은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빈틈없이 적발하고 강력히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자동 교환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철스크랩까지 확대하고 자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물인프라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공시내역 등을 종합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국세청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의·상습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체납세액·기간 등을 감안해 체납자 등급을 부여(A∼D)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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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장애 발생…부가세 신고 하루 연장2016.01.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접속 및 입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이로 인해 부가세 신고를 하고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려던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25일 세정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는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사이트가마비되는 등 접속장애가 발생했다.이에 국세청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이날 저녁까지도 납세자들은 홈택스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결국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전자신고․납부가 원활하지 않자 신고․납부기한을 1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26일(화) 24시까지, 납부는 1월 26일 23시까지로 연장됐다.국세청은 또 부가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도 팝업창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국세청은 공지에서 “2015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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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국세청 세무조사 왜?2016.01.22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도미나크림으로 유명한 태극제약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22일 세정가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주부터 태극제약을 세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최근 글로벌 진출 중견제약사들이 상장을 통해 대형제약사로 도약한 사례가 많은 만큼 태극제약도 상장 준비 과정에서 회계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 영업권의 순 가치를 계상하면서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낮게 산입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태극제약은 내년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EU-GMP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태극제약은 글로벌 외피용제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대지면적은 약 2만평에 달하는 부여공장을 완공했다. 또 2016년 내에 부여공장의 EU-GMP 인증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해외 전문 컨설턴트 로한 사르데시(Rohan Sardesai)를 포함한 인력 5명을 배치하고 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원 이상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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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통과, '원아웃' 될라...M&A 법인세 중과 논란2016.01.22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촉구해온 원샷법을 조건 없이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올 3월 상법개정 시행과 더불어 재벌기업들의 후계자 경영승계 차원지배구조개편 작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인한 유.무형의 자산증가에 대해 국세청이 최근 법인세 중과를 하는 바람에 자칫 '원샷법'이 '원아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삼성SDS는 “과세 당국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영업권은 미래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키는 무형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영업권은 기업 내에서 무형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회계업계의 관례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지리적 여건이나 영업상 비법, 신용, 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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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2016.01.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지난 19일부터 개시된 가운데,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양가족에 따라 환급받거나 토해내는 세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당초 신고하려 했던 결정세액과 부양가족별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문턱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이 경우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계산한 예상결정세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국세청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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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17가지, 서류제출 전 꼭 체크해야2016.01.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교회나 절, 성당에 납부한 ‘종교단체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영수증,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용 서류,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교복, 안경구입비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다.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나 자녀 해외유학교육비 영수증,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자녀 또는 형제‧자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지출내역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야 한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규모 병의원의 의료비와 취학 전 자녀의 학원의 교육비 누락이 많다. 누락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하고,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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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자 71만명, 작년 수입 내달 11일까지 신고해야2016.01.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1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면세사업장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71만명이다. 이들의 과세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은 신고제외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의료·학원업 등을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3만9000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했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를 30만명에게 사전 제공했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비과세 등 과세대상 요건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개별 안내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전자신고(홈택스) 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지난 4일부터 홈택스에서 받고 있다. 올해는 홈택스 기능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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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확인해야2016.01.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수월해졌지만, 아직도 다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적잖은 공제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즉,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절차를 모르거나 잘못한 경우, 군 입대 등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음에도이를 모르거나 제대로확인하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만 공제신청을 하다 보니 공제를놓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공제를 놓쳤다가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은 9가지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님이 정보제공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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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 유형은?2016.01.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수월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적잖은 공제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절차를 모르거나 잘못한 경우나 군 입대 등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만 공제신청을 하니 공제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공제를 놓쳤다가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은 9가지 사례를 정리해 18일 발표했다.사례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님이 정보제공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모님이 지출한 공제내역을 확인해 연말정산 때 반영하려면 부모님 정보동의가 필수다. 문제는 부모님과 따로 살 경우 팩스나 세무서방문신청만 할 수 있는데 많은 직장인이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아예 모르거나 바빠서, 또는 신청절차가 번거로워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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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3년 중형 선고2016.01.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징역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와함께 이상운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과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선고했으며, 노재봉 지원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동곤 전략본부 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의 조세포탈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358억원이라는 거액인데다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을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로 인한 이득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며,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 조세포탈과 결부된 추가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점 ▲양도세, 종소세,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