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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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안내받은 '당근러'…연매출 평균 4천700만원 신고2024.08.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천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천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천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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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실수하는 대주주 양도세 사례…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꼭 확인하세요2024.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상장사 대주주가 아니라고 보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령에는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 보유요건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산세 포함 2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및 생소한 양도소득 계산법,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도 안내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 안내 탭 아래 항목에 게재돼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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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위메프‧티몬사태 영세사업자…부가세 700억원 조기환급2024.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8일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700억원을 조기환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일반환급으로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 대해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908개 조기환급 신청자들에게는 지난 2일부로 환급금(178억원)이 지급됐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미납자의 납부연장 신청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중인 피해 사업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경우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한,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압류 재산 매각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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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호우 피해 복구 성금 전달2024.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충북(영동, 옥천), 충남(논산, 서천, 금산, 부여, 보령) 등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 서천 특화시장 화재에서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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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내달 부동산 세금 특강…"상속·증여세 절세방법 강의"2024.08.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내달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민회관(삼성로 154)에서 구민 4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절세 방법을 알고 싶은 구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지난 4월 처음 개최한 전문가 특강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하반기에 1차례 계획했던 강의를 9월과 10월 2차례로 늘려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9월 특강 주제는 '상속세·증여세 맞춤형 절세'다. 네이버 블로그 '미네르바올빼미'를 운영하며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를 초빙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세의 개념과 절세 방법을 그림과 사례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여하려면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나 세무관리과(☎ 02-3423-5601~8)로 신청하면 된다. 3차 강의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 특강에서는 국세·지방세 세법 주요 개정사항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절세 팁에 대해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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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 주식양도세 예정신고…대주주 기준 10→50억원 완화2024.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신고대상자에 대해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신사 문자서비스(9일), 우편(13일) 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 납세자가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세율 선택 도우미’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 및 손익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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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진도율 최저…반도체 8월 중간예납으로 만회?2024.08.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른바 '세수 펑크'의 주범 격인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도 못 미치면서 관련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만회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영업적자로 3월에 한푼도 내지 못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8월 중간예납에서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인세 수입이 다소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한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천억원의 40%가량인 30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걷었다는 해석이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법인세 진도율은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작년(44.6%)보다 소폭 높다. 앞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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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증여·상속세 궁금증 푸는 '세법개정안 설명회' 개최2024.08.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4일 최근 발표된 증여세·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 '2024년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의 김호용 강사가 연단에 선다.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나 전화(☎ 02-2155-7370∼5)로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세무 설명회가 변화될 세법에 대해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정서비스로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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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한다면 주의할 점 3가지2024.08.01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저자가 현장에서 상속세 상담을 하면 10건 중 2건은 부모님이 운영하신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가업승계방식에 대한 고민에 대해 상담을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99% 이상이 가족법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형태가 많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부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과 사후관리를 많이 궁금해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건수가 188건으로 2022년 대비 약 2.4배가량 늘어났다. 이번 정부가 연초에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적용을 두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영향이 크다. 이번 호에는 가업상속공제를 계획중인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해본다. 1. 대표자가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이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업경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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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태풍 끝 찾아온 강(姜)바람, 국세청장에 닿다…제26대 강민수 국세청장 <中>2024.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上편에서 이어집니다> ◇ 두 번째 고비, 박근혜 정부와 임환수 국세청장 권력투쟁은 자기보다 못난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는 견딜 수 있다. 능력도 안 되는 이는 잠깐 솟구칠 수 있어도 오래 가긴 어렵다. 진정 쓰라릴 때는 자기와 별 차이 없는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TK정권이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학살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장(제20대) 임명을 앞두고 두 명의 유력 경쟁자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유산들이었다. 서울 출신인 박윤준 국세청 차장(행시 27회)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서 역외탈세 업무를 보좌하다가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역외탈세 차단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건 이현동 국세청장이었다. 대구 출신인 조현관 서울지방청장(행시 25회)은 진골 TK였다. 이현동 청장과 같은 대구 출생-경북고·영남대 동문이었다. 중부국세청장에 이어 서울국세청장까지 1급 자리를 두 번이나 차지했다. 이 정도면 차기 국세청장으로 지명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유산을 국세청장으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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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51만7천곳…호우피해‧수출중소기업 2개월 직권 연장2024.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납부 기한을 오는 11월 4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외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 51만7000곳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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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태풍 끝 찾아온 강(姜)바람, 국세청장에 닿다…제26대 강민수 국세청장 <上>2024.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랫동안 칼을 갈아오셨죠.” “그 자리 가려면, 날아온 돌 정도는 걷어찰 수 있어야 하죠.” “겉으로야 허허 그러죠. 하지만 속은 절대로 좋은 사람만은 아니에요.” 꾹 다문 입, 흐트러짐 없는 눈매, 말 마디마디마다 단단히 묻어나오는 동남방언, 막힘 없는 답변, 때로는 말 대신 표정으로의 의사전달. 지난 7월 18일 22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그 첫 관문을 통과한 제26대 강민수 국세청장은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그 이상의 기다림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본부, 국·과장 자리에서 이날을 위해 견디어 왔다. 국세청장으로 가는 길은 모두 순탄치 않았다. 지금의 얼굴을 갖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 갈 길 극히 일부를 짚어봤다. ◇ 고위공직자 목표로 한 전형적인 서울대생 강민수 국세청장은 1968년 경남 창원 출생이다. 1987년 동래고 졸업(63회) 후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다(88학번). 서울대 경영학과는 기업 또는 공직, 아주 드문 경우 교수직 진출을 준비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공직을 선택했다. 행정고시는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하는 핵심 통로다. 그중에서도 재경직은 수재 중 수재들이 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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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법개정안] 건전재정 없다…尹정부 감세 60.2조 이어 18.6조 추가감세2024.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 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 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 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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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7월(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마감...'홈택스 신고로 민원실 한산'2024.07.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7월 25일)자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무리 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납세자들이 전산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제법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마포세무서에서는 이날 큰 혼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세무서계자는 "신고 마감기간을 하루 앞둔 전날 까지는 하루 150여명의 납세자들이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어서 바로바로 신고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 하는 등 일찍부터 납세자들과 직원들 챙기기에 바쁜 행보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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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강민수 국세청장, 첫 간부 인사…강(姜)심과 이심전심하는 1진들2024.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는 29일자로 취임 후 첫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큰 틀에서 국세청장 측근 보좌 및 조사분야를 자기 사람 등으로 교체했다. 이 보직들은 국세청장의 3대 권력인 조사‧인사‧감찰과 직결됐으며, 특히 인사와 정책보좌관, 조사 관련 보직들은 추후 국세청 내 최상위 유력자로 부상하는 기회로 작동한다. ◇ 5개 측근 보좌, 보좌관‧감찰‧정보‧인사‧대변 강민수 국세청장의 첫 수석 비서(정책보좌관)로는 이임동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이 기용됐다. 이임동 보좌관은 81년생, 공주 한일고, 연세대 경영, 고려대 법학 박사 등을 나왔다. 행정 및 법조, 기업까지 발이 닿는 인물이다. 이임동 보좌관은 군대로 치면 작전사령부만 골라 다녔다. 국세청 본청에서 정보와 조사기획을 다루었고, 서울국세청에서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기업‧대재산가 비정기 세무조사 실무기획을 모두 경험한 조사 기획통이다. 그가 핵심 경력을 하나 꼽자면, 이명박 정부 실세인 이현동 국세청장의 발탁을 꼽을 수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자신 임기 중 최대업적을 역외탈세 차단으로 두었고, 2009년 11월 국세청 차장 재직 시 자기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