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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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 편법 증여세 패소 확정2022.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덕수(72) 전 STX 회장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세금없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0억 원대 증여세가 8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과세당국으로부터 편법 증여 혐의로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STX계열사들이 자신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조종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전체 매출 중 30%를 타 계열사들로부터 몰아주기 일감으로 챙겼으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강 전 회장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이라며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강 전 회장은 자신이 지주회사 지분을 가졌으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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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친기업 환경 만들 것”2022.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7일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허범무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구 단위 상공회 회장 16명과 간담회 및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가졌습니다. 서울경제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공회 회장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중소상공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경제위 임원진들은 ▲코로나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업 경제력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한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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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서울 주택양도가 평균 7억원…타 지역의 두 배2022.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의 양도가가 타 지역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평균 주택양도가액은 7억1200만원으로 차순위인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높았다. 전국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p 감소(600만원)했다. 지난해 자산별 양도 건수는 토지(72.4만건)가 가장 많았고, 주식(43.1만건), 주택(35.4만건) 순이었다. 건수 증가율은 주식(46.6%), 토지(25.7%), 기타건물(9.8%) 순이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22.5만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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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종합소득세 신고자 18.4% 껑충, 총 세액도 훌쩍2022.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가 두 자릿수 늘어나면서 세금납부액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5만명으로 전년대비 18.4%(147.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등 성실신고 안내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소득세 신고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고자 수가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총 세수도 지난해보다 20.5%(7.6조원) 늘어난 44.6조원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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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근로자 평균임금 첫 4000만원대…5.1% 증가2022.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7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전년대비 2.4%p(46.4만명) 늘어난 1995.9만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없는 근로자는 전체의 35.3%(704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1.9%p(21.5만명)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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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숏폼 절세팁’ 경산 상공인들과 소통2022.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29일 경산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절세 팁을 제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전했다. 경산상공회의소(회장 안태영)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 최흥길 경산세무서장과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산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 일자리창출 기업 세제혜택, 가업승계컨설팅 등 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숏폼 절세팁’을 제공했다.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상 경제생활에서 궁금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분야에 대해 소개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보여드린 내용은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제작된 것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더 유익한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태영 회장은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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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PG사…국세청 소득누락 기획점검 착수2022.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가맹점을 모아 놓고, 탈세를 조장한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들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단말기에 결제된 매출을 누락해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그대로 신고한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은 가맹점들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국세청에 결제자료를 넘기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했다. 이렇게 누락된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탈세에 가담하게 된다. 미등록업체들은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가맹 자영업자들은 신고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말에 위법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고누락이며 절세가 아닌 회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조장 미등록 업체들을 추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감독원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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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017년 이후 OECD 최대 상승폭 기록2022.11.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 결과는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세율 순위 역시 2017년 중위권인 18위에서 2021년 상위권(9위)으로 껑충 뛰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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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수수료' 노리고 29억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기업인 징역형2022.1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별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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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비싸게 외국엔 싸게’…국세청, 다국적회사 이익 유출 추징2022.1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국외로 빼돌렸다. 국내유보된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은 중간지주사 B가 배당명목으로 챙겼다. 해당 다국적회사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로 위장했다. 내국법인 A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D국 소재 해외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를 악용해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국과의 제한세율로 과세 조치했다. 내국법인 A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던 회사였다. 국내 사업이 잘 돼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거래는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면 사업구조를 바꾸어 탈세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했는데 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하여 각종 마케팅 기능을 수행했다. 내국법인 A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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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세정지원' 소상공인들과 머리 맞댔다2022.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직접 소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서울국세청은 21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제안은 신규·고령사업자 대상으로 쉽고 편안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홍보, 국세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사전안내로 무납부에 의한 가산세 부담 불이익 방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등 홈택스 편의기능 개선 건의 등이었다. 위원들은 “납세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가감없이 전달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관하고 소관 과장과 세무사·회계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소상공인 지원단체들이 참석했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현장의견을 반영한 세정지원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본청·지방청·세무서에서 각각 운영한다. 구성원에는 소관과장·세무사 등 민간전문가·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 수집한 애로·건의사항은 신속한 국세청 논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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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서기관 관문 넘은 행시 53‧55회…승진만큼 중요한 건 ‘계보’2022.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1월 30일자 하반기 서기관 승진에서 행시 5인이 승진했다. 행시 53회 2명, 행시 55회 3명이다.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는 한국 관료제 구성의 기둥이자 고급 간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실장‧차관 등에 오르는 실무기획 최고책임자들이다. 이들은 40세 전후 전성기 때 서기관에 승진하게 되며, 이를 발판으로 경력을 스케치하게 된다.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은 새로 서기관에 승진하는 인물들에 대해 가볍지 않은 격려를 말하곤 한다. 사무관 때는 초입이지만, 서기관부터는 권한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높고 넓어진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은 서울대 후배들을 나란히 승진자로 배출했다. 행정고시 승진 최연소자인 손종욱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3팀장(행시 55회, 만 37세)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약 반 년여 동안 김대지 전 국세청장 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제조세를 거쳐 청장 비서실, 조사기획과로 이동했으며, 세원 쪽에도 잠시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사국 쪽으로 확실히 경력이 이동했다. 큰 외부 변동만 없다면, 초임 관서장 발령 후 1급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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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본부 55% 점유…행시 55회‧세무대 13기 발탁2022.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하반기 서기관 승진 20명 명단을 발표했다. 서기관은 조직의 허리이자 고급 간부로 향후 국세청의 실무 총괄 내지 각 세무서 관서장을 맡는 인물들이다. 격무 부서인 국세청 본부의 경우 최근 전체 승진 비중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서기관 승진에서 본부 비중은 55%로 2021년 상반기부터 3개 반기 평균보다 2.3%p 가량 높았다. 7급 공채 출신의 지속적인 발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서기관 지원이 가능한 40대 후반~50대 초반 사무관 인재 풀을 보면 여전히 세무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항상 일정 수준의 7급 공채를 서기관으로 배출하고 있다. 세무대는 7기부터 13기까지 승진했으며, 최고 연장자는 67년생(만 55세)인 이진재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 과장에게 돌아갔다. 비 고시 가운데 최연소 승진자는 75년생(만 47세)인 천주석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1팀장이 맡았다. 만 50세 이하 非행시 승진자 비중도 지난 상반기 3명에서 이번 하반기 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고동환 교육기획과 신규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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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안 의견청취…지방 오피스텔도 열람2022.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는 내년도 기준시가안에 대해 오는 12월 8일까지 국세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시가안 공개 대상을 전국으로 넓혔기에 지방도시 오피스텔 소유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을 고시하고 12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고시 대상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가격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우측 배너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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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022.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전달받아야 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가 전달돼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다.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우 올해 추가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