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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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위반한 자기주식…자본으로 꾸미고, 이자 누락했다가 수억원 과세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법 상 자가주 취득은 주주 균등조건, 취득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등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난 취득의 경우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채무 등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했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이자, 인정이자 누락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역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대상이나, 건설회사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허위로 꾸몄다거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나, 법인에 비용으로 떠넘기기 위해 복리후생비 등 분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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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송달송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 컨설팅 받아보셨나요?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각종 법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정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과세처분이 있다고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미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외에도 앞으로 지출한 과제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등 온‧오프라인 채널 상관없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던 보완서류를 홈태스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관련한 컨설팅을 한 경우 컨설팅 내용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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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중소 수출기업 2만4천곳에 3개월간 납부연장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 대상은 106.5만개로 직전년도보다 6.6만개 증가했다.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기본사항만 입력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통상의 경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 2만 곳(매출액 50% 이상이 수출),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본청‧지방청‧세무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추가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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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민생경제 회복 위해 중소기업 적극 세정지원”2023.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1일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 초청 간담회에서 춘천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광만 춘천상의 회장은 “기업의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무문제에 대한 지역상공인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외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춘천세무서장, 홍천세무서장이 참석했고, 춘천상공회의소 고광만 회장 등 기업인 23명이 함께 했다. 춘천상의에서는 ▲강원특례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세특례 ▲법인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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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야옹이 작가 등 웹툰계 ‘탈세의혹’…가짜 절세수법 A‧B‧C 무엇?2023.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웹툰작가 김나영(별칭 야옹이)씨의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한 가운데 절세 상식으로 알려진 회사 설립이 자칫 탈세 상식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세율 45%→10%의 마법 김 씨는 본인 웹툰이 고수입을 얻자 세금 절세 등의 명목으로 회사를 차리고 회사에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가 되면 파격적 세율 특혜가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넘으면 누진세율이 6~45%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10%~24% 누진세율인데 2021년도 기준 국내 기업 88.4%는 0%(적자기업 등) 또는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김 씨 회사는 10%일 가능성이 크다. 법인은 낮은 세율 외에도 비용처리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어지간한 건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사업용 명목으로 부동산(사옥, 사무실) 등 자산을 사들이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 회삿돈 빼먹는 탈세의 기술 그런데 법인세에는 한 가지, 큰 제약이 있다. 100% 개인회사라도 사장이 회삿돈을 멋대로 빼가거나 쓸 수 없다. 회사에 소득세 절반밖에 안 되는 세율 특혜를 주는 이유는 직원고용,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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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2023.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말 탈세혐의로 검증에 착수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1월 중순 서울 강남구 후크엔터 사무실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자료들을 입수했다. 지난해 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의 28억원대, 권 대표의 모친의 1억원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더불어 근무 이력이 없는 권 대표 친동생에 대해 허위 인건비 5억원 지급과 관련해 신고 검증에 나선 바 있다. 같은 시기 후크엔터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임원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10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라도 회사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공공성격이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다양한 조세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수익을 냈어도 이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는 철저히 소득세를 부과받으며, 법인카드나 회삿돈을 대표 등 임직원이 멋대로 사용한 것은 유용, 엄격히는 횡령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을 거짓으로 직원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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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산세수만 10조원 이상 급감…올해 세수도 불확실성↑2023.02.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했다. 전체 국세 수입 가운데 자산 세수 비중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1년전(76조9992억원)보다 10조570억원(-13.1%) 줄었다. 세목별로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시장 위축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3조9천527억원 줄었다. 이외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각각 감소했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9650억원)보다 6조228억원(-8.3%) 적은 수치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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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대상 전면 확대 방침2023.02.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고용과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범위가 수입금액 100억원부터 1,000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만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이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도 바로 신청,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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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중소기업 성장‧세정지원’ 발 벗고 나선다2023.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만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4일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찾아가 (사)포승경영자협의회 이제상 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제도, 납세자권리보호제도, 가업승계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컨설팅한 결과 현장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감면신청서를 접수해 근로자의 숨은 환급금을 찾아주기도 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지원 ▲납세담보 면제기준 상향 ▲생산시설 등 신규 및 증설투자 관련 세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포승국가산업단지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평택항과 인접하여 경기지역의 핵심 산업단지로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이라며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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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2023.02.1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창업주 등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가업승계 주식을 대체 언제 증여해야 가장 절세할 수 있을지 이다. 그런데 이 답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서 세무적 접근도 중요하긴 하지만 못지 않게 비세무적 요소도 검토해야 한다.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며 밀당의 과정이다. 따라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창업주 등 증여자의 연령 65세 부터 75세 까지 즉, 치매 발병 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Q: 오랫동안 거래해 온 세무사가 올해 증여하면 주식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시기를 조절하자고 한다.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A ▶ 비세무적 관점 : 치매와 65세 부터 75세 까지를 기억하자! 창업주들 중에서 주식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게 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지 묻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통상 65세) 부터 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통상 75세)’ 까지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자인 창업주와 수증자인 후계자 간의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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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컨설팅‧가업승계 세정지원…기업부담 줄인다2023.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수출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편조사‧컨설팅‧가업승계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각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세무컨설팅과 환급금 조기지급 업무를 도와주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 및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세청도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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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기업 활동 불편없도록…납세서비스 고도화2023.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성실신고 지원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서비스와 내부 업무 고도화를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국세청은 관내 사업자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나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의 검증업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생 침해 및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날 회의는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본부에서 지난 2일 공유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과제를 공유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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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론데…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 만에 69% 증가2023.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5년 만에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가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실적이던 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준이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49.2%)보다도 높았는데, ‘유리지갑’이라 언급되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9.4%가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빠르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2000만명 중 700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상층 이상의 직장인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실질 임금은 줄어든 이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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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이사장, 삼성SDS 주식 전량 매도…"상속세 납부용"2023.02.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천584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지분율은 1.95%다.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 3조1천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천억원, 이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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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산 유튜버, 알고 봤더니 광고료‧후원금 은닉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는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을 쪼갰다.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모 지역유지는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했다. 또 다른 모 지역유지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