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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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강민수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사2024.07.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자신의 재임 중 슬로건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내세웠다. 강 청장은 ▲국가재원조달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세원관리･조사에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확립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전개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킨 스마트한 국세청 구현 등 자신의 임기 중에 4대 역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의사를 밝혔다. 강 청장의 정식 국세청장 취임일은 2024년 7월 22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등으로 취임식은 취임일보다 하루 늦춰졌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취 임 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갑시다!-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 간 고생하신, 전임 김창기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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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호우 피해 등 영세사업자…적극적인 세정지원 당부2024.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2일 호우 피해 및 경영난 등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 중부국세청장은 수원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세무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2층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든 방문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많은 분당, 동안양, 경기광주, 구리, 동수원 등 5개 관서에서 임대업 전용코너를 시범운영하여 납세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은 온라인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순차적으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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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 엄정 대응"2024.07.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21일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있다는 것.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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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납세자 불편 없도록…부가가치세 신고현장 살펴2024.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 신고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고 18일 부산국세청이 밝혔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문의에 분주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찾아주신 납세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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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청문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 대책 세우겠다”2024.07.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천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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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류희림 자녀는 4년 동안 10억 번 직장인?…세무조사 촉구2024.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이 아들에게 고가의 재개발 토지를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를 매매로 꾸며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류 방심위원장은 2018년 3월 서울 내 재개발을 앞둔 토지 99㎡를 3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약 10개월 후인 2019년 1월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토지를 자신의 누나에게 4억1200만원에 팔았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20년 11월 류 방심위원장의 누나는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에게 대하 해당 토지를 5억5000만원에 팔았다. 요약하면, 류 방심위원장의 땅이 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류 방심위원장 아들의 땅이 된 것이다. 탈세자 가운데에서는 증여세 세율보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은 경우를 노려 서류상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행위가 허위 매매가 아니려면, 단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자금출처다. 누구에게 무엇을 샀든, 류 방심위원장의 누나나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이 자기 돈으로 샀다면, 탈세 혐의에서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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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청문회] 강민수 후보자 용산 자가 아파트…탈세(부담부증여) 끼고 샀나2024.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가 현 용산구 자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채무를 안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재산에서 채무만큼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증여 받은 사람 입장에선 증여세가 낮아지지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만일 증여 해준 부모 세대가 대신 빚아주면 탈세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에서 엄중히 살펴본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용산 아파트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강 후보자의 배우자의 외조모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 외조모는 이 아파트를 2003년 취득, 3년간 보유하다가 손녀인 후보자 배우자와 후보자에게 각 반씩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실거래가 기준 3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 2월, 82세의 나이로 울산 주 거주지에서 용산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매입 당시 끌어안고 산 4억5000만원의 대출을 갚았다. 그런데 증여를 한 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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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청문회] 강민수 후보자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처…세무조사 고도화할 것”2024.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며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는 취지로 모두발언에 나섰다. 강 후보자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하여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국세청 주요 역점 추진방향으로 ▲대민 서비스 개선 ▲근로･자녀장려금 시스템 개편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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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납부연장…최장 2년까지2024.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이미 고지한 세금이라도 2년간 납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최장 2년까지 압류‧압류재산 매각이 유예된다. 위 혜택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기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 우편 송부, 국세청 홈택스(ww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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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 인천청 산역사, '양경렬 전 남동서장' 세무사 새출발2024.07.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동세무서장을 끝으로 지난 6월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 했던 양경렬 세무서장이 37년간의 공직을 뒤로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나,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개업소연은 오는 16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인텍스빌딩 412호, 413호에서 동고동락했던 직장동료, 선후배, 그리고 고객과 지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축하연을 갖는다. 청주 세광고등학교를 졸업한뒤, 국립세무대학(6기)에 입학,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했다. 88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3월에 남동세무서에서 공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현 계양세무서), 부천세무서, 김포세무서, 파주세무서 등에서 직원시절 근무하면서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세, 체납징수, 세무조사 업무 등을 두루섭렵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첫 임관지는 군산세무서 조사과장으로 부임했으며,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팀장, 감사팀장을 지냈으며 업무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국세청에 스카웃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 감찰팀장으로 부임해 예방감찰에 주력하는 등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며, 이후 ’국세청의 꽃‘이라는 서기관 반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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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중소기업 경영인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2024.07.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설명회는 7월 한달간 진행되는 1대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년 7월에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된 가업 경영인에게 1년 동안 가업별 상황에 맞춰 세제지원 적용요건을 진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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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고찰2024.07.09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개편방안① 유산취득형 계산구조 도입 지난 수 년 동안 상속세 개편방향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증여세와 같이 계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망자의 전체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우선 계산해놓고 각자 상속받는 비율만큼 세금을 나눠서 부담하는 현재 계산방식에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각각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무적인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상속세는 감정이 섞인 세금이다 보니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건수는 2021년에 2380건으로 지난 2016년 기준 1233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계산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세금확정이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재산분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당연히 소송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신고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계속 추적관리하는데 소모되는 행정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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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671만명…모든 사업자에 신고 도움자료 제공2024.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원에 대해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124만 사업자에는 추가로 개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에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비서 대상자 15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 동기대비 21만명 증가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28만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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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계좌로 빼돌린 수출대금, 도박자금‧자녀생활비로 '흥청망청'2024.07.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빼돌렸다.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수백억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수백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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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만 받습니다’ 개발사‧원정의료 의사들…국세청에 덜미2024.07.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용역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코인개발업체 사주가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또한, 해외 원정 진료를 나가면서 해외서 벌이들인 수익을 코인으로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쪼개어 현금 인출한 간 큰 의사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받으면서 소득을 미신고했다. A는 B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하고,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했다.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수백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