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지원한 공적자금 168.7조원 중 3분의 1 정도가 아직도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사정에는 관대하면서 정작 코로나 서민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IMF 구제금융으로 지원한 168.7조원 중 올해 8월 말까지 회수한 돈은 117.2조원(69.5%)으로 아직 51.5조원은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내부 검토에 따르면, 공적자금 지원 명목으로 받은 기업 주식을 매각해도 6월말 평가액 기준 5.1조원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성과급과 낙하산 인사, 경영진의 부당자금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기업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소홀, 거액의 장기 미회수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당시 기재부는 기업 회생을 위해 160조원이 넘는 과감한 지원을 결정했다.
반면 기재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양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업에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크게 비판하며, 공적자금을 회수해 코로나로 인한 서민경제지원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공적자금은 기업들에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닌 국민의 혈세”라며 “해당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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