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우선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고용보험 시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용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소득 파악 문제를 해결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정확한 소득 파악 없이 제도 도입을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일한 지적을 낸 양 당의 온도차는 뚜렷하게 갈렸다.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소득 파악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파악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소득 파악이 미흡해 고용 안전망 확대가 어렵다"며 "행정비용이나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월 단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 파악이 부실한데도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을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의 소득 파악이 돼야 하는데 골프장 종사자를 비롯한 일부 특고는 거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다"며"정부는 준비도 하지 않고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최근 확대된 간이과세자와 일용직도 소득 파악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지 청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소득 파악을 위해 지난달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특고의 소득 파악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관해 김 청장은 "사업장이 명세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청장은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 "월 단위로 가면 소득이 적시에 파악되는 측면은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를 1개월에 한 번 하면 단순하게 말해 12배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고용진 의원은 "신고 주기가 단축되면 납세 협력 비용이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며 "이러한 비용 증가 대책을 국세청이 미리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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