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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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6대 요구' 마련하고 이란 회담 대비 착수"2026.03.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 3주 넘게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됐다고 미국 온라인매체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 미국은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논의에 참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일단 미국은 협상에 최적인 이란의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가 최고의 중재를 할 수 있을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메시지를 전달할 뿐 사실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누구이고 이들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당면 과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서 보여준 중재능력을 높이 사 이번에도 카타르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카타르는 막후에서 도움을 줄 의향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중재국 역할을 맡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와 카타르가 파악해 미국에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협상에 관심이 있지만 휴전, 배상, 향후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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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TSMC로는 한계"…머스크, 자체 AI칩 생산에 박차2026.03.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우주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자체 AI 칩을 생산하기 위한 '테라팹(Terafab)' 프로젝트 착수를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머스크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행사장에서 "테라팹을 건설하지 않으면 칩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는 칩이 필요하기에 테라팹을 짓는 것"이라며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밝혔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테라팹을 공동 운영하고, 팹은 두 회사가 사용할 1테라와트(TW) 규모 컴퓨팅 전력을 지원하는 전용 칩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반도체 업계의 칩 생산량 증가에도 "그 속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며 "우리는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 기존 공급망에 매우 감사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확장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스틴에 모든 종류의 칩을 제조하고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첨단 장비를 갖춘 '첨단 기술 팹'부터 짓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통해 공개된 사진을 보면 테라팹 건설은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본사 및 기가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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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엄중한 시기…균형있는 통화정책 고민"2026.03.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22일 배포한 지명 소감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 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던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정책이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은 앞으로 예정된 국회 청문절차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현 총재에 관해선 "지난 4년 동안 한은을 잘 이끌어 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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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중동상황 장기화 대비…금융·세제정책도 적극 발굴"2026.03.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 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동결,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해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문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신설을 통해 지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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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지명2026.03.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2014년 국제결재은행(BIS) 조사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아시아인이 BIS 조사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였다. 그는 2006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해 주목을 받았고,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도 관여했다. 한편, 이창용 현 한은 총재의 임기는 다음달 20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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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공연에 백화점·면세점 '특수' 누려…"외국인 대거 몰려 K제품 품절"2026.03.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으로 광화문과 명동의 백화점과 면세점도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이 각각 집계한 잠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연을 앞두고 먹거리 수요가 폭증했으며, 면세점의 K팝 특화 매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로 인해 주요 국적별 매출이 최대 3배까지 증가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광화문 공연장과 가까워 관람객들의 식사와 간식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 준비가 시작된 20일부터 당일인 21일까지 양일간 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장시간 야외 대기를 앞둔 팬들이 먹거리를 대거 구매하면서 매출이 즉석조리(델리) 분야는 2.8배(184%), 디저트 카테고리는 2.8배(182%) 각각 급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연 기대감이 고조된 직전 일주일(3월 13∼19일) 기준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3.2배(216%)를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K팝 특화 매장인 '케이-웨이브(K-WAVE)존'을 중심으로 전 세계 팬을 불러 모았다. 지난 20∼21일 매출은 직전 주 동기(13∼14일) 대비 50% 증가했다. BTS 키링과 퍼즐은 품절과 재입고를 반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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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서울 초고가 아파트, 하방 압력에 25억 이하에 거래2026.03.22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대출 규제상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정한 25억원 밑으로 종전 시세보다 키를 낮춰 거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대출 규제와 매물 출회, 세금 부담에 거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10·15대책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 반면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과 15억원 이하 주택은 각각 주담대가 4억원, 6억원 나온다. 주담대를 한도인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는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재건축 대장주로 통하는 시범아파트의 전용면적 60.96㎡는 지난 17일 24억원(12층)에 팔렸다. 하루 전인 16일에 저층인 4층이 25억3천만원에 팔린 것보다 1억3천만원 낮은 금액이다. 이 면적은 지난해 7월 11일 3층의 매매 가격이 26억원까지 찍었다. 작년 10·15대책에서 나온 초강력 대출 규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발신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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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전일수(이노션 미국법인장)씨 부친상2026.03.22
▲ 고인 : 전상린(상명대 생물학과 명예교수·향년 91세)씨 ▲ 별세 : 2026년 3월 22일 오전 8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4일 오전 9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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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2026.03.22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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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에 연 7% 금리 상한...취약층 생활비 대출도 출시2026.03.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22일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 제도를 신규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와 생활 물가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 신용대출 연장이나 재약정 고객에게 적용해오던 제도를 신규 대출까지 넓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약 1만여건 이상의 대출에 금리 상한 혜택이 추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WON Dream 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비임금 근로자(프리랜서), 주부 등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하며, 금리는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한다. 거치 기간 3년 포함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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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美설계사 SMDP와 신반포 19·25차 재건축 협업2026.03.22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성물산은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을 위해 글로벌 건축설계사 SMDP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19일 SMDP의 스콧 사버 대표 등 주요 설계진과 신반포 19·25차 현장을 찾아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설계 제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SMDP는 세계적 도심 복합개발과 고급 주거시설 중심 설계사로, 국내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하이엔드 주거단지 조성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이 작년 4월 시공권을 확보한 신반포 4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협업 중이다. 양사는 한강변에서 가까운 신반포 19·25차 현장의 입지적 강점을 중심으로 한강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한 단지 배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단지들과 비교해 돋보일 수 있는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 단지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선과 커뮤니티 등 공용시설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잠원동 61-1번지 일대 신반포 19차(242가구)·25차(169가구)와 한신진일(19가구), 잠원CJ아파트(17가구)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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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활비 수입·지출액 정보공개 거부한 검찰…행법 "취소해야"2026.03.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이 비공개 대상 정보인 점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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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셧다운에 美공항 혼잡 확대…트럼프 "ICE 투입" 野압박2026.03.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공항 관련 예산에 즉각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우리나라, 특히 공항을 다시 자유롭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합의에 즉각 서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의 훌륭하고 애국적인 ICE 요원들을 공항으로 이동시켜 누구도 보지 못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단속 정책 개혁에 대한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항 보안 검색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공항에서 승객 불편이 커지자, ICE 요원 투입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예산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후 추가로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 "나는 월요일(3월 23일)에 ICE를 투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더 이상 기다림도, 더 이상의 게임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예산 처리 불발로 지난달 14일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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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가스 비축 목표치 낮추고, 조기에 채워라"2026.03.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향후 몇 개월간 천연가스 비축 목표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당초 12월까지 저장고의 90%까지 채워야 하는 가스 비축 목표치를 80%로 낮출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늦여름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비축 물량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난 달 28일 이래 유가는 50% 이상, EU내 천연가스 가격은 30% 넘게 급등한 탓에 유럽 각국은 연쇄적 물가 상승과 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해당 서한에서 EU는 현재 주로 미국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안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EU가 천연가스 순수입 지역인 만큼 높은 가격과 변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는 난방기를 끄는 봄철로 접어들며 가스 저장고를 채우는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에너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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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손재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씨 부친상2026.03.22
▲ 고인 : 손우영 씨 ▲ 별세 : 2026년 3월 21일 오전 8시 ▲ 빈소 :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3일 오전 9시 ▲ 전화 : 031-219-665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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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부자 1위' 머스크, 美TSA 무급 장기화에 "내가 돈 내겠다"2026.03.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셧다운' 사태로 막혀 있는 미국 교통안전청(TSA) 직원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미국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 교착 상황 동안 내가 TSA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 5만명의 TSA 직원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만1천 달러(약 9천200만원)다. 다만, 기부를 통해 공무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필립 캔드레바 듀크대 교수는 USA투데이에 "연방 정부에 기부되는 돈은 모두 재무부로 들어간다. 어떤 기관이 이를 꺼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머스크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예산 합의를 놓고 정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하며 5주째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TSA 직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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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에 미국 언론도 들썩…"韓 문화·정체성에 대한 선언"2026.03.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1일 컴백 공연을 두고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매체들은 미국 최대 스포츠 연계 음악 이벤트인 슈퍼볼 하프타임쇼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콘서트에 비교하며 일제히 호평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 앨범 제목인 '아리랑', 공연 장소인 광화문광장, 무대 의상 선택 등을 두고서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이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졌음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에 'BTS 복귀' 코너를 별도로 만들고 컴백 공연, 신규 앨범, BTS 음악 가이드, 활동공백, K-팝 전반에 관한 기사들을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다뤘다. NYT는 서울 및 뉴욕발로 공동 작성한 이날 컴백 공연 기사에서 "서울의 역사적 중심부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한국 소프트파워의 핵심 동력인 BTS의 웅장한 귀환이었다"라고 총평했다. 이 신문은 컴백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며 "BTS의 글로벌 위상과 인기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82회에 달하는 글로벌 투어 역시 그 파급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며 BTS의 이번 투어 수익이 테일러 스위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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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지융(KB캐피탈 상품기획팀장)씨 빙부상2026.03.22
▲ 고인 : 전용남(향년 71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21일 오후 2시18분 ▲ 빈소 : 노원을지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3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2-970-8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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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회 로또 1등 '3, 10, 14, 15, 23, 24'...2등 보너스 '25'2026.03.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제121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0, 14, 15, 23, 2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이다. 2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1억4천86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5천76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81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8천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85만3천12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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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석학 "4∼5년내 장기금리 급등 동반한 금융 충격"2026.03.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장기금리의 급등을 동반한 금융 충격이 향후 4∼5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일본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1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를 인용, 로고프 교수는 이날 닛케이에 실린 인터뷰에서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저서 '달러 이후의 질서'(Our Dollar, Your Problem)에서는 금융 충격이 5∼1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으나 "이제는 4∼5년 이내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하에서 정부 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독립성도 저하됐다"며 금융충격 예상 시기를 앞당긴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충격은 이란 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형태로 이미 와있을지도 모른다"며 "중요한 점은 이 세계 경제 혼란이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 10년 뒤 미국 달러화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통화로는 남겠지만 지배력 저하는 계속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기축통화 변천은 수십 년에 걸친 완만한 과정이고 다극 체제라는 중간단계를 거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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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제적 자발 상환하라"…'사업대출 집구매' 거듭 경고2026.03.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조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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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페스티벌 'BOUNCE 2026' 10월 7일 벡스코서 개막2026.03.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10월 7∼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스타트업 페스티벌 'BOUNCE 2026(바운스 2026)'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바운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지역창업 페스티벌' 사업과 연계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가 주최하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플라이 아시아) 2026'과 동시에 개최해 전 세계 (예비)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 대·중견기업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대거 집결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스마트해양'과 '핀테크', 'AX(인공지능 전환)'를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 대·중견기업의 기술 수요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밋업', 투자 유치를 위한 '라운드별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IR)'와 투자사 밋업 등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국가별 밋업 등 다채로운 세션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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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임 사외이사에 윤준 변호사·채은미 교수 추천2026.03.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윤준 변호사와 채은미 교수 등 2명을 추천했다. 21일 신한은행 이사회는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신규 사외이사 후보 윤준 변호사와 채은미 고려대 물리학과 부교수와 3명의 사외이사 재선임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총 4차례 임추위를 연 이사회는 윤 후보자의 추천 사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내부통제 전문가로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후보에 대해서는 "물리학 박사이자 국내외 양자역학 권위자로서 디지털·ICT 전략 수립과 신사업 분석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이사,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등 3명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천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서기석 이사와 이인재 이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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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변경인 ‘왕사남’의 기적, 변경인 중소기업에도 기적을2026.03.21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왕사남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여 오랜만에 불황에 허덕이던 영화산업계의 기적을 탄생시켰다. 이 왕사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변경, 즉 변두리의 환경에서 일궈낸 쾌거였기 때문이다. 천만관객을 만들어 내기 위한 거대자본도 없이, 유명 스타도 없이, 유명 감독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냈다. 콘텐츠도 매번 역사의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한 역사의 주류인 세조 수양대군, 책사 한명회, 충절의 사육신, 생육신, 불의의 희생자 김종서도 아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 수동적으로 왕위에 앉아 있다 타의에 의해 쫓겨난 단종과 그의 시신을 몰래 수습한 엄홍도라는 일개 촌장 사이에서 태어난 눈물겨운 유대가 그 내용이다. 즉 역사의 비주류에 속하는 변두리 이야기다. 그런데도 기적의 히트를 친 것은 변두리 인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위대한 선택의 현대적 가치를 관객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최대 약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피력하고자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너무 어려운 경제의 변두리에서 신음하고 경기침체의 불황에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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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오피스텔 서류상 업무시설이라도 주거용이면 세금 줄어든다2026.03.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이라도 본래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분양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 과세 기준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소득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핵심 요약] 형식(공부): 업무시설(오피스텔) 실질(사용): 주거용 설계 + 주거용 분양 + 실제 거주 결과: 주거용 건물 개발업 적용 → 경비율 상승 → 종합소득세 부담 감소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납세자는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면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