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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올해 검사횟수 707회로 확대 ..."소비자보호·리스크 선제 대응"2026.03.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올해 검사를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두고 횟수를 700회 이상까지 늘리기로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규 리스크 관련 선제 대응에 맞췄다. 이런 방향 아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획 테마검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제조부터 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금융상품의 전 과정 관련 내부통제실태를 점검하고, 거점점포에서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영업점 검사도 확대한다. 불법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부당 영업행위나 디지털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검사를 통해 금융사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승계·사외이사 선임·성과보수 체계 등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고 상호금융업권도 '대형조합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취약 부분 점검을 강화해 리스크 요인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가상자산 3단계 입법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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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주'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 확정…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2026.03.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교보생명은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1위 SB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조만간 지분 50%+1주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는 일본 SBI그룹이 보유한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인수 금액은 약 9천억원 규모다. 이번 인수를 통해 교보생명은 보험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저축은행을 포함한 종합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SBI저축은행은 작년 3분기 기준 총자산 14조5천854억원 규모의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이 자산 20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또는 인터넷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은 자산 규모와 영업 기반 측면에서 해당 요건에 가장 근접한 곳으로 평가된다"며 "교보생명의 보험 역량과 지방은행급 인프라를 갖춘 SBI저축은행이 만나 차별화된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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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수 GS 회장, 지난해 보수 45억원…전년 대비 23.8％↓2026.03.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지난해 약 45억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GS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허 회장은 작년 급여 28억2천600만원, 상여 16억7천800만원을 합해 총 45억400만원을 받아 전년 대비 23.8％ 감소했다. 급여는 2천만원 증가한 데 비해 상여가 14억2천400만원 줄어들었는데, GS가 2024년 정유·화학제품의 수요 둔화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낸 데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당시 GS의 영업이익은 2조9천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 감소했고 순이익은 8천428억원으로 46.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GS는 허 회장의 상여 산정기준에 대해 "계량지표와 관련해선 2024년도 주요 자회사별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순기 부회장은 급여 14억800만원, 상여 7억1천300만원을 합해 21억2천100만원을 수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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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사 검사 확대…올해 무엇이 달라지나2026.03.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감독 강도를 끌어올린다. 검사 횟수와 투입 인력을 동시에 늘리고, 현장 점검 비중을 확대해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전반을 보다 촘촘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연간 검사 횟수를 707회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4회(8.3%) 늘어난 수준이다. 검사 인력도 2만8229명으로 1099명(4.1%) 늘린다. 정기검사는 26회로 소폭 줄어드는 대신, 수시검사는 681회로 확대되면서 검사의 무게가 현장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수시검사는 업권 전반에 걸쳐 배치된다. 은행(지주 포함) 79회, 금융투자 146회, 보험 122회, 중소금융 99회 등이다. 검사 방식은 현장검사 487회와 서면검사 194회로 각각 실시한다. 올해 감독의 초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춰졌다. 금융상품의 설계,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주통제 작동 여부를 들여다본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은 판매 절차의 적정성, 설명 의무 이행 여부, 투자자 보호 장치 작동 여부까지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영업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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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주가 신고가 경신…가덕도·원전·자사주 소각 기대감 반영2026.03.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환원 기대와 가덕도신공항 사업 참여 기대감,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모멘텀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주가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보다 향후 수주 확대 가능성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다. 특히 기술형 입찰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 특성상 시공사의 기술력과 공정 관리 역량이 수주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거가대로 등 대형 해상 토목 공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사업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K-원전’ 수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관련 인프라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와 연계된 점도 중장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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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 회장, 작년 보수 58억5천만원 수령…전년보다 62%↑2026.03.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해 이마트에서 58억5천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 회장은 급여 24억4천500만원과 상여 34억500만원을 수령해 전년 보수액인 36억900만원 대비 62.1%(22억4천100만원) 늘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은 이마트에서 각각 18억4천만원의 보수를 수령, 2024년 대비 약 4.1%(7천300만원) 증가했다. 이마트 측은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도 전년 대비 실적개선과 사업혁신,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등 경영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 2024년에는 정 회장이 승진했음에도 급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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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D, 자사 AI 가속기 탑재 HBM4 우선 공급자로 삼성전자 선정2026.03.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글로벌 빅테크 중 한 곳인 AMD가 자사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4(고대역폭 메모리) 우선 공급업체로 삼성전자를 선정했다. 또한 AMD와 삼성전자는 손을 맞잡고 AI 메모리·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에서 미국 AI 반도체 기업 AMD와 차세대 AI 메모리, 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AMD는 AI 컴퓨팅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의 협력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HBM4,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 최첨단 파운드리·패키징 기술 등 AMD의 AI 로드맵을 지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턴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리사 수 AMD CEO는 “차세대 AI 인프라 구현을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삼성전자의 첨단 메모리 기술 리더십과 AMD의 Instinct GPU, EPYC CPU, 랙 스케일 플랫폼을 결합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양사간 업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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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AI가 일하는 시대…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2026.03.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AI가 내 일을 빼앗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은 다소 막연한 미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찾고,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다. AI가 생각하는 시대를 넘어 일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는 생성형 AI가 있었다. 보고서를 쓰고, 번역을 하고, 코드를 만드는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노동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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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흑자 인천공항에 ‘지방적자’ 떠넘기나...통합론에 인천 민심 '폭발' 조짐2026.03.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개조의 칼날이 국가 항공산업의 심장부인 인천국제공항을 정조준하면서 인천 민심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중복 기능 해소’를 내세우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3자 통합을 밀어붙이려 하자, 인천 지역사회가 “인천공항의 고혈을 짜내 지방 적자를 메우려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대개조’ 명분 “국제·국내선 칸막이 허물어 효율 극대화”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항운영사 통합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며 중복 기능을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국제선)과 지방공항(국내선)의 관리 이분화로 지방 공항은 고사 직전”이라며, 통합 공사를 통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인천공항 내 국내선 부재’ 문제를 해결해 국가 관광 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 중구, “1,626억 원 세금 감면의 희생, 배신당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시와 중구가 지난

• [부고] 안태석(KB증권 M&A본부장)씨 부친상2026.03.18

  ▲ 고인 : 안광필 씨 ▲ 별세 : 2026년 3월 18일 오전 6시 ▲ 빈소 :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실2호 ▲ 발인 : 2026년 3월 20일 오전 7시4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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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쟁의 투표 결과 93.1% 찬성…5월 총파업 돌입2026.03.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교섭 쟁의 행위(파업)와 관련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 인원 중 90% 이상이 쟁의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5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조합원 대상 2026년 임금교섭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약 9만명 중 6만6019명(투표율 73.5%)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6만1456명(찬성률 93.1%)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3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이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초기업노조의 경우 같은시기 재적조합원 총 6만6337명 가운데 5만3074명(투표율 80.96%)이 투표에 참석해 4만9675명(찬성률 92.50%)이 쟁의 행위에 찬성했다. 찬반 투표 이후 공동투쟁본부측은 “이번 찬반 투표의 압도적인 결과를 조합원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는 삼성전자 노동자 다수가 현재 사측이 제시한 안이 ‘인재 제일’ 경영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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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부동산시장, 자금 출처 소명 부담에 거래 ‘급랭’ 우려2026.03.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출처 조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자에 대한 자금소명 부담이 동시에 커지며 거래를 늘려야 할 시점에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키는 ‘엇박자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금출처 소명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래 자체에 대한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확대되며 매수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시장에서는 단순한 세무조사 여부를 넘어 ‘조사 가능성’ 자체가 거래 리스크로 인식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소명 요구나 조사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다. ◇ 자금출처 압박에 매수 위축 본격화…거래 ‘멈춤’ 신호 실제 현장에서는 자금출처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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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환율 격랑 속 한은 총재 인선…하마평 면면보니 답은 ‘균형’2026.03.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차기 총재 인선을 둘러싼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임기 종료(4월 20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총재 자리를 두고 단순 인사를 넘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인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을 넘기면서 인선 작업은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시기가 더 늦어질 경우 총재 공백으로 인한 정책 신호의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타이밍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인선은 여느 때보다 정책 환경이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통화정책 경로 또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금리 결정은 물론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 유출입 관리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 정책 국면’이라는 점에서 차기 총재의 역할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 연임과 교체 사이…통화정책의 갈림길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시장의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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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 복잡할수록 현장으로”...세무사들, 바쁜 신고철에도 ‘열공’2026.03.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신 유권해석 하나로 고객의 세 부담이 수천만원씩 달라지는데, 바쁘다고 자리에만 앉아 있을 순 없죠.” 1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3월 법인세 신고와 결산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세무사들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초 교육장으로 대거 집결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 "가려운 곳 긁어줬다"… 실무 밀착형 강의에 회원들 '열광'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지난 2월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중부, 인천, 부산, 광주, 서울을 거쳐 3월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과거의 형식적인 의무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압축 강의’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목은 단연 '부동산(주택) 세제 핵심 실무’였다. 부동산 세무 분야의 베테랑인 안수남·이재홍 세무사가 강단에 서서 최근 개정된 주택 관련 세제와 최신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실전 사례를 쏟아내자 현장의 몰입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현장 교육에 참여한 한 세무사는 “주택 세제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해석이 복잡해 실무상 애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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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심으로 써 내려간 5연승 신화”…송별이, ‘아침마당’ 울린 진정성의 힘2026.03.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S 1TV 아침마당의 인기 코너 ‘도전! 꿈의 무대’에서 또 한 명의 감동적인 스타가 탄생했다. ‘천재소녀’이자 ‘효녀가수’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송별이가 마침내 5연승을 달성하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방송에서 송별이는 마지막 무대까지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깊은 감성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단순한 노래를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무대 구성은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결국 또 한 번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그는 ‘도전! 꿈의 무대’에서 상징적인 기록인 5승을 달성하며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참가자로 자리매김했다. 송별이가 ‘효녀가수’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방송 내내 일관되게 드러난 가족을 향한 진심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매 무대마다 부모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노래에 담아냈으며, “노래로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는 진솔한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한 설정이나 연출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어진 서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축되며 진정성을 더했다. 특히 송별이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족 이야기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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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2026.03.18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은 단순히 물리적 충격에 의한 근골격계 손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안면 홍조, 흉부 압박감, 급성 불면, 예민 반응 등 정서적 불안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강한 외부 타격으로 기혈 순환이 차단돼 발생하는 ‘기울(氣鬱)’과 그 정체된 에너지가 병리적인 마찰을 일으켜 상부로 치솟는 ‘심화(心火)’ 탓이다. 해소되지 못한 사고 충격이 ‘병리적 열(熱)’로 변이되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상태다. 이때 지나치게 항진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염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재 중 하나가 치자(梔子)다. 꼭두서니과 식물의 열매를 건조한 치자는 열을 내리고 답답함을 없애는 사화제번(瀉火除煩) 효능이 있다. 동의보감 등의 고전 의서에서는 치자가 “심장과 폐의 열을 사(瀉)한다”고 기록돼 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 지나치게 분비된 카테콜아민 등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뇌의 상태를 진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치자의 주요 성분인 게니포사이드(Geniposide)는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한다. 사고 직후 인체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 돼 염증 수치가 상승한다. 이때 치자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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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고의 AI 제품·서비스로 AI 전환기 선도할 것"2026.03.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AI 제품과 서비스로 AI 전환기를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전영현 부회장은 기존 3개년 주주환원 정책(2024~2026년)을 지속 수행함과 동시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배당에 나서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해는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333조6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아울러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해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수요 대응 위한 시설투자 및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Foundry),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회사”라며 “DX(영상,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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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기업 대출 심사...하나은행, 신용 평가 시스템 도입2026.03.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18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업 대출 심사 체계를 모든 영업점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자체 개발해 도입하는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은 AI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업체 정보, 산업 동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신용 평가에 필요한 심사 의견 초안을 작성해준다. 하나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직원들이 평균 30분 이상 걸려 작성하던 심사 의견을 약 10초 만에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 건에 달하는 외감·비외감 기업 신용 평가 업무량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향후 기업 대출 심사 과정 전반을 비롯해 가계 대출에도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고객과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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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토스, 개인사업자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2026.03.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동시에 개인사업자 갈아타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토스는 18일 개인사업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대출 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개인사업자가 보증서나 담보 없이 이용 중인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토스에서 현재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확인하고 대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도 비교할 수 있다. 조건이 맞는 상품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토스 앱에서 바로 대환까지 실행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도 금융당국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정책에 발맞춰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은행 방문은 물론 불필요한 서류 준비 없이 '비대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카카오페이 설명이다.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카카오페이는 분산된 사업자 대출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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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한시지정…주유소 가격 더 내려야"2026.03.18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국내 수입물량의 54%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면밀 파악하고 대체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천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

• [인사] 대한체육회2026.03.18

  ◇일시 : 2026년 3월 18일 ◇ 전보 ▲ 체육진흥본부장 심상보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장 안용혁 ▲ 선수지도자지원부장 김성하 ▲ 생활체육부장 박정호 ▲ 스포츠클럽부장 김정미 ▲ 청소년체육부장 소형석 ▲ 교육기획부장 황병춘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운영부장 윤경호 ▲ 평창훈련지원부장 박기석 ▲ 청렴윤리팀장 박지나 (이상 3월 18일 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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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한은 총재 임기 만료 한달 앞…인선 지연에 공백 우려2026.03.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총재 후보자 인선 절차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아 수장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한은 총재 지명부터 공식 취임까지는 통상 한 달이 소요된다. 이주열 전 총재와 이창용 총재도 각각 지명 후 29일 안팎 만에 취임했다. 이 총재 임기가 오는 4월 20일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백을 없애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차기 후보자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아직 인선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총재 부재 시에는 부총재가 직무대행을 맡아 내부 살림을 총괄하고, 금융통화위원 중 한 사람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금통위 의장을 담당한다. 만일 5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까지 총재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수형 금통위원이 의장 역할을 하게 된다. 총재 공백이 현실화하더라도 중앙은행 기본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란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오가고 미국 월가에서 사모대출 관련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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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2026.03.18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수를 필두로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펼치면서 도처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각종 메스컴은 물론이고 소소한 모임에 이르기까지, 단연 이야기의 소재는 주가지수와 개별 종목들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게 와 닺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 입장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는 멀게만 느껴졌던 여건이었다지만, 이제는 모든 이들의 생활권역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마치 주식시장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닌,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심리적 지표와도 같고 생애주기에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시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회원권시장도 대세상승장이 시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원권시세는 증시가 상승추세를 타던 2025년 하반기에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터라, 주식시장처럼 거대 자산시장의 놀라운 성장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때마침 더디긴 하지만 회원권시세도 새해부터 상승세를 타면 순항 중으로, 전년도 2025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중·저가 종목군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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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국제거래 분쟁 손해액, 입증 부족해도 법원이 산정해야"2026.03.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는 중국 선전 전자 회사 A 기업과 국내 B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A 기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급한 LED 제품의 미지급 물품 대금 잔액을 청구했다. 피고인 부산의 B 기업은 납품된 LED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체와 수리 비용이 들었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미지급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의 거래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적용되지만, 손해액 계산 방법 등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국내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교체·수리 비율 및 단가·수량 확인, 납품가격 기준 손해액 제한, 교체품 규격 일치 여부, 하자 원인(노후화·사용 과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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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배우자가 낸 주택대출금 이자도 사전증여?…심판원 ‘부과취소’2026.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