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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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값 붕괴②] 서울·지방 같은 세금이 문제…‘차등 적용’ 필요성 제기2026.03.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주택 세제가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격과 수요 구조가 전혀 다른 지역에 같은 세제를 적용하면서 한쪽은 과열을, 다른 한쪽은 침체를 유도하는 ‘비대칭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현행 주택 세제의 구조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강병기 한국회계법인 본부장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수요와 가격 수준이 완전히 다른 시장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과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세제는 가격 상승 억제와 보유 부담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돼 있지만, 이러한 구조가 지역별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압력이 유지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거래 위축과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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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값 붕괴①] 같은 세금·같은 공급으론 못 살린다…해법은 ‘맞춤형’2026.03.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그 원인이 단순 경기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정책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동일한 세제와 공급 정책을 전국에 일률 적용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키웠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양극화’가 지목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격차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인구, 소득,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와 경제 기반이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동일한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 격차와 함께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주택시장 양극화는 단기적인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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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편의점·외식업계, 바삭한 식감 먹거리 한판승부 ‘후끈’2026.03.26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식음료업계 전반에 바삭한 식감을 강조한 먹거리 출시 경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감(Texture)’을 앞세운 다양한 먹거리들이 화제를 모으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두쫀쿠’를 시작으로 ‘얼려 먹는 젤리’, ‘뿌슐랭’, ‘더 크리스피’ 등 바삭한 식감을 강조한 먹거리가 잇달아 주목받으며 단순한 맛을 넘어 ‘씹는 재미’를 즐기려는 텍스처 중심 소비가 MZ세대의 새로운 미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에 디저트전문점, 편의점, 외식업체에 이르기까지 MZ세대의 새로운 미식기준으로 부상한 바삭한 식감의 먹거리를 줄줄이 선보이며 소비자 발길잡기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끈다. ■ 바삭함의 시대… 두쫀쿠 이후에도 이어지는 카다이프 인기 여전?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를 지향하는 노티드(Knotted)는 지난해 12월 두바이 디저트를 자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두바이 도넛’ 3종을 선보였다. 두쫀쿠의 핵심 요소인 카다이프의 바삭한 식감을 살리면서 노티드 도넛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더해 서로 대비되는 매력을 강조했다. 두바이 도넛은 단순히 트렌드를 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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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2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차원2026.03.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사주 47만주를 매수했다. 26일 호텔신라는 이부진 대표가 자사주 47만주를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장내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의 취득단가는 주당 4만2700원으로 총 200억6900만원 규모다. 또한 전체 주식 대비 1.18%에 속하는 비율이기도 하다. 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대표의 자사주 매수 목적은 책임 경영 강화 차원이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호텔신라 제53기 정기주총에서 이부진 대표는 “호텔·레저 부문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데 이어 면세부문도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등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영진은 현재의 경영 상황을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구조 개선과 효율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이 지속 중이지만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올해는 실질적 성장과 재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호텔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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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유류세 인하’ 국세청, 전국 재고조사 및 가격반영 요청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일 유류세율 인하에 맞춰 공급가격에 반영해줄 것을 정유사 측에 협조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방국세청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정유사 유류 전수 재고조사에 착수, 27일 00시 추가로 재고조사를 함으로써 유류세 인하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는다. 유류세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내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763원에서 698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유류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세청 측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며 “불법유류 유통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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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배당에 세제 혜택까지 얹었다…주주환원 방식 변화2026.03.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지주가 배당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세제 적용까지 고려한 방안을 내놓았다. 주주환원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26일 iM금융은 대구 본점에서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주총에서 2025년 결산 배당금은 주당 700원으로 확정됐다. 배당성향은 25.3%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자본준비금 29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는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를 통해 2026년 결산 배당부터는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지며, 해당 재원을 활용할 경우 주주는 배당소득세(15.4%) 부담 없이 배당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배당 확대에 더해 세제 요건을 맞춘 방식이 함께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지주들이 배당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후 수익까지 고려한 접근이다. 이사회 구성도 일부 바뀌었다. 조강래·김효신 사외이사는 재선임됐고, 조준희·윤기원·류재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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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5일 휴가 주고 세금 감면” 정일영, 신혼부부 패키지 3법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를 보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증가한 반면, 5000만~7000만원 구간 비중은 감소한 상황이다. 때문에 평균 소득층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늘어나는 세금·주거·시간 부담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반영 ▲정부가 공급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현황을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연 300만원, 15%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신혼부부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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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류세 대폭 인하, 휘발유 ℓ당 65원‧경유 87원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에 대한 민생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유류세를 추가 인하한다. 현재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각각 7%, 10%인데, 이를 15%, 25%로 확대한다. 추가 감소 폭은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이다. 이에 따른 유류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까지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관련 법령을 정비하되, 27일 0시부터 소급 적용한다.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취약가구보다 고소득자를 지원하고, 재정 부담 대비 가격 안정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물가 안정 직졉 효과가 있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금 보조금은 취약가구 직접지원 가능하고, 가격 왜곡이 없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해 시간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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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세무서에서 항의하던 민원인 병원 후송…가산세 선처해달라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오전 10시 49분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민원인이 세금 추징에 항의하다 불의의 상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를 말리던 세무공무원도 경상을 입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탈루액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1인당 통보액은 미납 세금 3000만원, 가산세 등 포함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A씨를 통해 조합원들 세금신고를 처리했으나, 세무서 측이 검증한 결과 잘못 신고된 부분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미납 세금 및 가산세 등을 통보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늘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 법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 5년간 울산 및 전국 각지 택배 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택배기사들에게 A씨를 통해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각 개인에게 추징금을 통보했다. 조합 측에선 미납세금은 감수해도, 가산세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요청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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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영국 매체들 “미국, 핵실험 감추려 갑자기 이란 공습”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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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세 0% 무산된 오트밀…‘시리얼’ 인정 못 받은 사연2026.03.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트밀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귀리를 세정·가열·조리·압착·건조해 소매용으로 포장한 오트밀 제품이다. 업체는 2015년 2월부터 이 물품을 꾸준히 수입해 왔다. 수입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들을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HSK 1904.20-1000호)으로 신고하고, 한-EU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세관이 한-EU FTA 협정세율 자율점검 안내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심사 결과 쟁점 물품이 ‘기타 가공한 곡물’ 등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입된 제품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퀵오트'를 비롯한 납작하게 눌러진 제품들은 ‘압착한 귀리’(HSK 1104.12-0000호)로, 잘게 부순 형태의 제품은 '부순 귀리'(HSK 1103.19-2000호)로, 그리고 '스틸 컷(Steel Cut)' 제품은 '기타 가공한 귀리'(HSK 1104.22-0000호)로 각각 세분화하여 재분류했다. 문제는 적용되는 세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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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2026.03.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13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동아에스티는 영업보고에서 2025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 실시를 의결했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으로 장애인 고용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행복세차소’를 운영함에 따라,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대리권 증명 방법 추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상향하는 등 상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했다. 주주환원 증대 및 비과세 배당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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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제78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2026.03.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26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N동 7층 강당에서 제7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7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5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 4,298억원, 영업이익 978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 19.1% 증가한 수치이다. 정관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 상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일부 규정을 변경했다. 주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인 이대우 상무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진영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새롭게 영입했다. 정영진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1주당 1000원 현금배당과 0.03주 주식배당도 승인했다. 특히 이번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배당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앞서 지난해 주총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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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에 최후통첩…상반기까지만 자진시정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행위에 대해 상반기까지 수정신고할 것을 26일 강력히 당부했다. 만일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수검증을 통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필요한 경우 탈세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수법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신분을 이용해 사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놓고, 그 돈으로 사업자 개인 용도의 집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부의 대출규제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끌어들인 돈을 유용한 것이며, 대출이자를 사업체 돈으로 내면, 그 돈만큼 소득을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상 이익을 본다.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며, 고의적이라면 검찰 고발 대상이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수십억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사업자 대출로 사들이고, 이자를 경비처리해 부당 이득을 취하다가 수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조사기획에 착수,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제대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증에서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줄 예정이다. 그렇지 않고 버틸 경우 전수 조사해 부당이득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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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로 산 아파트 억대 추징…소득 누락도 같이 걸렸다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로 수십억대 아파트를 샀다가 소득 누락까지 걸려 국세청이 억대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甲은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甲이 해당 주택을 사기엔 신고한 소득이 너무 적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甲은 사업자 대출 수십억원을 용도 외 유용하여 개인 주택 사는 데 썼고, 관련 이자 수억원을 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그 외에 수십억원의 사업 소득 신고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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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사회공헌 전면 개편…AI·복지 '두 토끼' 잡는다2026.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25일 '2026년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은 △책임 △신뢰 △혁신 △상생 등 4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I 혁신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새롭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혁신 분야에서는 나라키움 청년 창업허브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AI 프로그램 구입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AI 키우미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책임 분야에서는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어르신·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ON' 사업과 보호아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캠코 온리(溫-Renewal)'가 이어진다. 신뢰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이 정규사업으로 격상됐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도서관 '캠코브러리'도 추가 설치된다. 상생 분야에서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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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K-방산 대공무기, 이란 사태로 활짝 웃을까?...새 기회 열려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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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진옥동 연임 확정…글로벌·디지털 과제 안고 2기 출범2026.03.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진옥동 회장 체제를 이어가며 경영 연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실적과 주주환원 성과를 기반으로 연임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신한금융은 2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진옥동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되며 현 체제가 유지됐다. 이번 인사는 내부적으로는 안정, 외부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재신임 성격이 짙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하며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과를 냈다. 통상 금융지주 회장 연임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히는 실적과 자본정책 측면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사회 체제도 일부 정비됐다. 이사회 의장에는 곽수근 사외이사가 선임되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조를 유지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전략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진 회장은 주총 인사말에서 지난 성과와 향후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주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고,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해외 연간 세전이익 1조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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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순이익 절반 풀었다…주주환원율 45.6%2026.03.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이사회 재편과 함께 주주환원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26일 카카오뱅크는 제1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김근수 부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이 통과되며 경영진 체제에 변화가 생겼다. 김근수 신임 사내이사는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상품·WM 전략과 경영관리를 두루 맡아온 인물이다. 지주 차원의 의사결정 지원과 계열사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카카오뱅크의 전략 실행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진도 일부 교체됐다. 남상일 전 SGI서울보증 대표가 새 사외이사로 합류했고, 김륜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교수는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보증 및 리스크관리와 데이터 기반 경영 분야 전문성을 각각 보강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됐다. 카카오뱅크는 2025년 결산 배당으로 주당 460원, 총 219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 늘어난 수준으로,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따라 총 주주환원율은 45.6%를 기록했다. 정관 변경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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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파는 百, 물가 잡는 마트"…극과 극 유통가 봄 세일2026.03.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유통업계의 봄 정기 판촉전 풍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백화점은 미식·팝업스토어 등 프리미엄 ‘경험’을 내세워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반면, 대형마트는 치솟는 외식 물가를 정면으로 겨냥한 초저가 델리(즉석조리식품)와 신선식품으로 장바구니 방어에 사활을 걸었다. 26일 산업통상부의 ‘2026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1% 급증하며 온라인(3.9%) 성장세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백화점(25.6%)과 대형마트(15.1%)가 모처럼 동반 반등하는 저력을 보였다. 유통가에선 3월 말부터 일제히 시작되는 봄 정기 판촉전을 통해 이 반등의 불씨를 확고한 실적으로 굳히겠다는 각오다. ◆ 팝업·미식에 유커까지 품은 백화점…"체류시간이 곧 매출“ 백화점 3사의 올봄 세일 문법은 단순 할인을 넘어선 ‘경험과 취향의 큐레이션’이다. 오프라인 공간만이 줄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로 고객의 발길을 단단히 묶어두겠다는 포석이다. 롯데백화점은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 점에서 여는 ‘스프링 세일’에 미식과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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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둔화 아닌 ‘통계 착시’...급매 소진 후 흐름 변화2026.03.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폭 둔화 흐름을 보이며 ‘관망 장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통계가 실제 거래보다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특성상, 현재 지표는 이미 지나간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후행 지표’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서울은 0.06%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직전 대비 흐름이 크게 강해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상승 둔화’ 또는 ‘숨 고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 해석은 엇갈린다. 단순한 둔화가 아니라, 이미 끝난 하락 국면이 통계에 늦게 반영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동산원 지표는 계약과 신고 간 시차를 고려하면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 통계에 나타나는 흐름은 이미 지나간 하락 구간을 뒤늦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가격 조정은 추세 하락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나온 매물이 만든 일시적 현상”이라며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가격 수준까지만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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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올해 '비과세 배당' 추진 위해 1.7조원 재원 마련 결정2026.03.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로 같은해 3~4분기 연속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SK텔레콤이 올해에는 배당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올해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업계 최초로 ‘비과세 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6일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제4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총 6명의 이사 선임(재선임 포함)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우선 SK텔레콤은 주당 배당금을 1660원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향후 주주환원 효과 확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비과세 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을 의결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자본준비금 중 1조7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에 활용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주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배당 상향 효과가 발생한다. ‘비과세 배당’을 위한 재원은 2026년 재무제표 확정 후 빠르면 올해 기말 배당부터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텔레콤은 전체 발행주식의 0.84% 규모인 자기주식 179만7787주 가운데 19만6475주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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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및 대응 실무 전략'…신민호 관세사, 4월 8일 특강 개최2026.03.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관세, 원산지, 공급망 이슈가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실무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관세사는 오는 4월 8일 삼일아이닷컴 초청으로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및 대응 실무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트럼프 2.0’ 이후 변화된 통상 질서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관세 및 공급망 리스크를 실무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트럼프 2.0 이후 통상 환경 변화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의미 ▲상호관세 환급 구조 및 접근 전략 ▲관세·원산지·공급망 리스크 간 연계 구조 ▲향후 기업 대응 방향 등이다. 특히 이번 강의는 관세 리스크가 매출총이익(GPM)과 손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기업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 및 재경·물류·전략 부서 실무자들이 통상 환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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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AX는 미래 경쟁력의 본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2026.03.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로의 빠른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임원들에게 요구했다. 또한 구광모 회장은 각 계열사 CEO 및 사업책임자들에게 AX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방향성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26일 LG그룹 지주사 LG에 따르면 지난 25일 구광모 회장은 서울시 중구 남산리더십센터에서 주요 계열사 사장단 40여명이 참석한 ‘사장단 회의’를 열고 경영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광모 회장과 LG 사장단은 예측 불가능한 현재 시장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효율 개선 수준을 넘어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를 가능케 하는 AX를 미래 경쟁력의 본질로 규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구광모 회장은 “AI는 단순히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도구가 아닐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필요하기에 사업의 임팩트가 있는 곳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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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빈대인 2기 출범…연속성 기반 성장 본격화2026.03.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지주가 빈대인 회장 연임을 확정하며 2기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안정적인 경영 기반 위에 중장기 성장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BNK금융은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빈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며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로 확정됐다. 이번 연임은 성과와 연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빈 회장은 취임 이후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내실 중심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조직 안정화와 기업가치 제고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역시 찬성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판단에 힘을 보탰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이번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인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주주 의견을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선진화의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주주환원 정책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날 주총에서는 1주당 375원의 결산배당이 승인됐으며, 분기배당을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