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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고강도 지출조정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 관련 원점에서 고강도 지출 조정을 추진한다. 효과성‧효율성을 다한 지출은 종료하고, 대신 그 재원으로 각 부처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 재정 운용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부기준을 외부 공개하는 등 재정투명성을 확보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2027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2025년 예산안은 이전 정부에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영향권 내에서 편성된다. 때문에 한 정부의 완전한 첫 예산안은 정권 3년차 예산에 수립되는데, 2027년 예산안은 AI 대전환‧저출생 등 인구 구조 변화‧탄소 중립‧양극화‧지방 소멸 등 5대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다. 지출 구조조정은 사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불필요하게 쓰는 돈을, 필요한 곳으로 자금 물줄기를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모든 지출 사업이 포함된다. 사업금액 규모, 의무‧재량 등 지출 성격, 사업비‧경상비 등 지출 목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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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이 대통령, ‘공영주차장 5부제 검토’…민간에 단계적 참여 촉진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제 고유가 및 중동 정세 불안 관련해 차량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부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5부제 민간 확대 관련 “단계적으로 충격이 없이 해야 되는데, 공용 주차장 주차장에서는 살짝 제약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에선 차량 5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에는 주의 단계에서 5부제 자율 시행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에 따라 민간도 의무적으로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차량 5부제 대상에 장애인‧생계형‧수소 및 전기차는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간도 의무 시행을 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 제한을 통해 5부제에 대한 민간 적응을 주문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 1~2시간 정도 지하철 노약자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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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이 대통령 “추경, 잘 쓰는 게 정부 역할…안 쓰려 하는 건 무책임한 일”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쟁 추경 내 현금 지원안 관련 도덕심이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추경 보도가 나오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하는 거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난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냐, 이건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려고 세금 걷는 거다,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퍼준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전쟁 추경을 통해 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위축된 내수시장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경 재원은 최근 기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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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김민석 “중동 재외국민 귀국, 개인 의사만 지켜보면 비행기 놓쳐”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중동 지역 재외국민 귀국 문제와 관련 개인 의사만 지켜보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 촘촘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중동지역에) 남아 계신 경우는 삶의 터전 때문에 고민해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실제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 그때는 희망을 표시해도 사실은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상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간 협상 말미를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해병대와 미 신속대응 영역에서 공수부대까지 급파하는 등 상황 격화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일단 대규모 화력 투사 후 지상군을 투입하는 군 작전계획 특성상, 만일 미군이 재공세를 전개할 경우 이란의 전기‧에너지 등을 공격할 수 있다. 이란 역시 그 경우 주변 중동국가의 담수시설 등 사회기간망을 철저히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귀국 수단은 커녕 통신 등이 끊겨서 귀국 의사조차 전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귀국이 아니라 구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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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이 대통령 “국민 고통으로 정유사 돈벌이, 일벌백계…생산원가 기준 유지”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제유가 기준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는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국민 고통으로 부당한 돈벌이를 한 정유사는 일벌백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재정 부담은 없어질 것이다”라며 “그렇게 하면 국민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경유의 경우 평시보다 두 배 반, 휘발유는 거의 두 배 올랐고, 최고가격제 결정을 할 때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를 정유사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정유사들은 억울하겠죠, 원래 유가가 변동되면 정유사들은 돈 버는 기회 아닙니까?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는 안 보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2022년, 유류세 인하와 고물가 2022년 국제 유류가격이 급등 당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에서는 유류세 인하로만 대응했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격 인상 두 가지를 합쳐 정유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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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이 대통령 “유류세만으론 양극화 심화”…현금 지원 투트랙 지시2026.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 2차 고시를 앞두고 유류세 인하 및 현금지원 투트랙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류세를 깎아주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은 일부는 걷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다시 재정 지출(현금 지원)로 할 거냐 이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은 사용 행위에 이득을 주는 거고, 현금 지원은 소득 수준에 맞춰 지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조세 감면은 많이 쓸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이득이고, 현금 지원은 어려울 때 서민에게 보탬이 된다. 이 대통령은 “세금 깎는 건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이게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며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현금 지원하는 것이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 지원은 퍼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거고,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소비 성향 따른 재정효과 돈을 쓴다는 점에선, 세금 감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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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파키스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요구목록 전달"2026.03.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측에 15개의 요구 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N방송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항으로 이뤄진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란이 이 중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돌연 태세를 전환해 이란과의 협상에 주력하겠다면서 '15개항'을 언급하고는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고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CNN에 이란의 방어 능력 제한, 친(親)이란 대리세력 지원 중단, 이스라엘 인정 등이 미국의 요구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목록의 상당수는 전쟁 이전에 미국이 요구하던 사항과 유사하고, 일부는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소식통들은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파키스탄 인사 중에는 정보수장인 아심 말릭 중장도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온 파키스탄은 이란과 맞댄 국경지역이 길

• [부고] 김덕엽(코레일 대구본부 과장)씨 모친상2026.03.24

  ▲ 고인 : 박후득(향년 82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24일 오전 6시 ▲ 빈소 :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VIP3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6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3-324-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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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한국 등 4개국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 선언2026.03.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가 미사일 공격에 따른 생산 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를 인용, 카타르에너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과의 LNG 장기 공급 계약 이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8, 19일 카타르의 핵심 LNG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 산업도시 내 생산 시설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봤다. 앞서 카타르에너지의 사드 알카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당시 피격으로 회사의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금융위원회2026.03.24

  ◇일시 : 2026년 3월 24일 ◇서기관 승진 ▲글로벌금융과 윤재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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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본격 개시2026.03.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주먹구구식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 온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된 구재이 회장의 핵심 공약으로, 세무사의 직무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보다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자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전산담당 부회장과 전산이사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며 개발 방향을 논의해 왔다. 특히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구 한길TIS)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20여 명의 전문 개발팀을 신규 채용하는 등 개발 체계를 전면 정비했으며,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에 필요한 업무관리 기능을 비롯해, ▲각종 신고·증빙 자료조회 ▲표준화된 컨설팅보고서 자동 생성 ▲최신 법령·판례 기반의 AI세무사 검색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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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전 20조 지원되나'...정부, '전시 추경' 본격화2026.03.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돌파하는 등 정부·여당의 20조원대 '지역화폐 직접 지원' 추경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시 추경'을 공식화하며 재정 총동원을 선언한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선거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산업·민생 기반 중심의 '국민 생존 7대 추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여야의 추경 방향은 재정건전성 논란과 지방선거 정치까지 얽히며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소식에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10% 하락하며 숨통을 틔우는 듯했으나, 시장의 공포는 여전하다.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 차질 우려가 상존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3월 말 15~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초과세수(반도체 호조·증시 활황)를 최대 활용해 국채 추가 발행을 최소화하는 재원 마련 방침으로, 에너지 바우처 확대·유류비 지원·중소기업 금융·저소득층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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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태광산업, 갈등 격화 조짐…양측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나?2026.03.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 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간 과도한 내부거래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롯데홈쇼핑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롯데홈쇼핑은 이사회를 열고 김재겸 대표이사의 재선임안, 내부거래 승인안, 감사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사회가 종료된 후 롯데홈쇼핑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사회 결과 최근 주주 간 발생한 일련의 사안을 고려해 특정 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성이 확보된 인사로만 감사위원을 선임했다”면서 “감사위원·대표이사 선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로 계열사 거래도 공정위에서 문제없이 종결된 정상적 사업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이날 태광산업이 제기한 사만사타바사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사만사타바사는 일본 내 주요 지역에 다수 매장을 보유한 잡화 인기 브랜드로 당사에서 최근 3년간 주문액이 연평균 37% 신장했다”며 “방송 회당 주문건수 역시 타 브랜드 대비 2배 높은 수준으로 상품성과 판매 경쟁력이 입증된 상품이다. 편성 횟수만을 근거로 ‘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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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하나금융, 청라 이전에 비과세 배당까지…‘승부수’ 통할까2026.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본점 이전과 함께 자본 전략을 재정비한다. 인천 청라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배치하고, 비과세 배당 카드까지 꺼내 들며 성장과 주주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하나금융이 24일 열린 제2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점 이전은 오는 9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라에는 그룹 HQ(헤드쿼터)가 들어서며, 지주와 주요 계열사 인력 약 2200~2800명이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이곳에 조성 중인 ‘하나드림타운’을 중심으로 약 10개 관계사를 집적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조직 옮기고, 자본 푼다…재편의 두 축 이번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그룹 기능 전반을 재배치하는 작업이다. 청라를 미래금융 HQ로 두고 여의도(자본시장), 을지로(은행), 강남(혁신금융)으로 역할을 나눈다. 각 거점의 기능은 분리하되 데이터와 인력은 연결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미 통합데이터센터와 글로벌캠퍼스를 청라에 구축해 왔으며, 이번 본점 이전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데이터 인프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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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사측과 재교섭 결정…'성과급 투명화' 등 논의 예정2026.03.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달 23일 집회를 연뒤 오는 5월 총파업 에정인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 재교섭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노조측에 성과급 상한 제도 폐지 등 그간 핵심 이슈들을 다시 논의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금일 오후 2시 노사 미팅을 진행했고 사측은 OPI 제도 성과급 투명화 및 상한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에 공투본은 사측과의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오는 25일 실무교섭을 진행한 뒤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집중교섭을 실시한다. 노사 양측은 필요할 경우 주말에도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결과는 종료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노조는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상한선이 설정된 OPI(초과이익성과급)의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측이 성과급 재원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지표를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연동(SK하이닉스 : 영업이익 대비 10%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HBM 등 미래 첨단 기술 투자 재원 확보의 어려움, 부서간 형평성 문제, 제도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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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창원은 동남권 산업 심장…맞춤형 세정지원’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창원특례시의 동남권 초광역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24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납세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로 인해 지방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비수도권 법인세 등 차등 적용, 현장의 ‘피지컬 AI’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복잡한 세무행정 부담 완화 및 세액공제 신청 절차 개선, 지역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창원상의와 상시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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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야커피, 포켓몬 신메뉴·굿즈에 커피다이닝 ‘초대’2026.03.24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1세대 토종 커피전문점 브랜드 이디야커피가 봄 시즌을 맞아 정성껏 준비한 커피다이닝 프로그램과 인기 캐릭터 포켓몬과 협업한 신메뉴와 굿즈를 선보이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 먼저 이디야커피는 지난 12일부터 이디야커피랩 오픈 10주년을 기념한 봄 시즌 커피다이닝 프로그램 ‘커피다이닝 part.6 – Ten Springs On’을 진행중이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자사의 커피연구소이자 복합문화공간인 이디야커피랩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커피의 기준과 전문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낸 시즌 한정 코스로, 커피가 주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가볍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콘셉트로 구성했다. 첫 번째 코스는 ‘에티오피아 벤치 마지 게이샤’와 라벤더 머랭의 페어링이다. 플로럴한 향미를 중심으로 믹스베리의 달콤한 과일 풍미, 브라운 슈가의 은은한 단맛, 깔끔한 애프터테이스트가 어우러져 다이닝의 시작을 산뜻하게 연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코스는 티 베버리지 ‘Echo’와 오렌지를 곁들인 바닐라 크림으로 구성했다. 커피가 지닌 향의 레이어를 분석한 뒤 이를 차의 추출 구조로 재조합해, 색다른 방식으로 향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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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단속 ‘판’ 넓힌다…실손 넘어 車보험까지 정조준2026.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 기간도 대폭 늘리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실손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고 체계를 자동차보험 영역까지 확장해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신고 기간은 약 7개월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신고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의료진, 브로커 등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까지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허위 수리비 청구나 고의사고 유발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포괄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설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 시술을 다른 질환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브로커와 결탁해 환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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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전문가들 “2분기에도 실적‧증시 나란히 호조세…전 산업 긍정평가”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들이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기를 호조세로 전망했다. 1분기 기업 실적 상승과‧내 증시 재평가 양쪽의 상승에 힘입어 2분기에는 AI 관련 분야 기업들의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올해 1, 2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가 현황과 전망 모두 118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CPA BSI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도출하며, 100이 넘으면 호조 전망, 100 아래로 내려가면 불황 전망이란 뜻이다. 1분기 현황 BSI는 국내 증시의 역사적 재평가(Value-up)를 통한 기업 자산 가치 상승과 반도체와 AI 관련 핵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결과다. 2분기 전망 BSI의 경우 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감이 연초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상쇄하고 있다. 다만, 추후 중동발 에너지⋅물류 비용 충격이 현실화되어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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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 KOREA 국제조세센터, 내달 7일 국제조세전문가과정 개설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 한양대 교수)이 내달 7일부터 11주에 걸쳐 ‘제4기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 강사진은 실무‧이론을 겸비한 국제조세전문가 12명을 강사진으로 구성되며, 장소는 삼일회계법인 AP17층 1코어 세종홀, 교육시간은 매회 오후 7~10시다. 신청기한은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한국국제조세협회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매 학기 수강생은 50명으로, 추후 학기별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순회하며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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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K-디스커버리, 기업 핵심 방패는 비밀유지권’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기업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ACP)가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3일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추후 국내 기업의 기술관리 및 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도구가 도입되고, 하도급법·특허법·민사소송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위‧중기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 상생협력법은 2028년 2월 20일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 해당 소송에서 그 이전에 작성된 자료도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제도 취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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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최재만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영입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역임한 최재만 변호사(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부산, 수원, 서울중앙, 대검찰청, 춘천, 대구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합수단, 부패범죄수사단에서 방산비리, 부패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특수1부 등 핵심 부서에서 중대 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업무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조직범죄과장으로 마약·폭력조직·지능형 범죄 등 국가적 차원의 조직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주도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경과의 수사 협의체계를 총괄하고 반부패, 강력·화재사건 전담 수사를 이끌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최재만 변호사는 복잡한 수사 구조와 정책적 맥락을 모두 이해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가”라며 “특히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수사 리스크 대응, 내부 조사, 컴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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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고문영입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고문은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군 군수(보급수송)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공군본부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국방 최초 C4I 사업 전투지원 분야 개념 정립과 전투기·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획득 전문 장교로 약 20년간 국제계약부, 획득기획국, 항공기사업부 등에서 국방획득 사업 및 계약관리 업무는 물론 절충교역 등 방산협력 분야 업무를 맡았다. 항공기사업부장 시기엔 주요 항공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외 방산업체와의 산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산업무를 수행하였고, 절충교역 협상 및 국제계약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군 F-X 사업에서는 미국 록히드마틴社와의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 약 14억 달러 규모의 협력 가치를 확보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의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하였다. 대형수송기 2차 국외구매 사업에서는 국내업체 참여의무 컨소시엄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바 있으며,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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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토허제, 집값 눌렀지만 수요는 이동했다…성수·반포 ‘풍선효과’2026.03.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등 ‘핀셋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수요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풍선효과’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규제가 가격을 누르는 동안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24일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강원대 부동산학 박사)은 서울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는 가격을 누를 수는 있지만 수요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며 “결국 수요는 대체 투자처로 이동하는 구조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 규제 지역은 눌렸지만…비규제 지역은 더 올랐다 양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규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규제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대비 평균 9.6%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동(洞) 단위 분석을 수행했으며, 합성대조군법(SCM)을 활용해 ‘규제가 없었을 경우의 가격 경로’를 추정한 뒤 실제 가격과의 격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측정했다. 이는 단순한 상승률 비교를 넘어,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시나리오와 실제를 비교한 ‘반사실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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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부분품’ vs ‘부속품’…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2026.03.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TV 스탠드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TV 화면 아래나 뒷면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장착돼, 거실장 등에 TV를 세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철강·알루미늄 재질의 TV 스탠드다. 업체는 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재질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K 3926.90-9000호, 관세율 6.5%), ‘기타 철강제품’(HSK 7326.90-9000호, 8%), ‘기타 알루미늄 제품’(HSK 7616.99-9090호,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0년 2월과 3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기타 TV 부분품’(HSK 8529.90-9642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WTO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TV 스탠드를 관세율표상 ‘부분품(parts)’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