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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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10%이상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배당소득, 전액 공제로 확대해야"2016.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업간 배당소득의 공제율을 전액 공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열린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이날 '배당소득과세의 이론적 접근-기업간 수령배당 공제의 확대'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기업간 배당소득은 국내외 소득을 불문하고 수령배당공제방식으로 가되, 배당공제율은 주요 국가들과 같이 지분비율 10% 이상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점차 100%(전액 공제)가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실제 사업활동이 없고 소재지에서 세금부담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로부터의 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그로스업(gross-up,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 방식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로스업 비율은 당분한 현행대로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다"고 밝혔다.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해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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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증명신청부터 발송까지 모바일로 한다2016.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부터 사업자가 모바일로 사업자등록 증명이 가능한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증 조회 및 팩스 전송,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개인), 휴폐업 신고, 민원증명 등 발급 신청,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종이 사업자등록증과 병행하여 사용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조회시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캡쳐 방지 등 강화된 보안 기능이 장착돼 있다. 접속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팩스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선 발급번호가 있어 홈택스 원본 확인 서비스를 통해 원본대조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 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신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휴폐업 신고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상호, 업종(인허가 업종 제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이용가능하다. 발급 신청 가능한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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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Q&A2016.10.19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아니다. 2016년 1월 ~ 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3.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1. (질문3 관련) 국세청에서 총 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나요?

• ‘두둑한 13월의 월급’…국세청도 무릎 ‘탁’치는 연말정산 절세팁은?2016.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가장 알차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내역이 무엇인지, 또 내가 공제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국세청이 월급쟁이들의 복잡한 의문을 해결해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0일 전격 개통했다. 미리 기입된 지출내역과 공제내역을 자신에게 맞게 수정만 하면, 예상세액에 맞춰 척척 맞춤형 절세방법을 알려준다. 국세청은 자주 이용하고, 실수하기 쉬운 핵심 절세팁 100선을 뽑아 별도 고지하고 있다. 여기서도 특히 중요한 절세팁과 유의팁, 그리고 공제항목을 모아 봤다. ◇ 핵심 절세팁 베스트 5 Tip 1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Tip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Tip 3 맞벌이근로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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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이렇게 쉽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2016.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자신에게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알려줘 사전에 절세계획을 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첫 번째 단계는 소득공제액 계산 서비스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결제 수단별 사용액에 따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 9월까지 결제 수단별 사용액은 자동 입력되어 있으며,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다.두 번째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로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소득공제액과 자동 입력된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개별공제상황에 맞는 절세팁 제공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한 예상세액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특히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보여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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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 뜨거운 부자들의 재산은닉, 5년간 1조1231억원 추징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위법적 명의신탁 등 변칙적 부의 상속을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1702명을 적발, 총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지하경제확대의 주범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모 그룹 회장은 98개의 임직원 차명계좌를 만들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거액의 양도차익을 누리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다가 국세청에 적발, 110억원의 추징금을 물었다. 또다른 대기업 B회장, 수십 년간 친인척·임직원·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아들에게 15개 계열사 주식을 양도로 위장해 증여하다가 증여세 등 1300억원을 추징받았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임직원, 지인 및 지인의 친인척 등 2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증자한 돈은 사채 빚을 갚는 방법으로 본인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회사를 꿀꺽했다. 이후 전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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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남의 이름으로 숨긴 주식…금융거래까지 통합조사한다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명의신탁 등 차명주식을 통한 위법적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취득·보유·양도·과세내역 등 장기간 주식거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합검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 및 정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금융거래 현황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 등을 동원해 돈이 오가는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법인설립 요건을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해 명의신탁 필요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2006년부터 명의신탁 통한 포탈 관련 추징 인원이 연간 340명에 달하는 등 조세범죄가 끊이질 않았다. 위법적 명의신탁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편법 상속·증여 ▲재산분산을 통한 대주주 양도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및 지하경제의 한 축을 형성했다. 대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신탁자 역시 증여세

• 국회예정처, 2016년 국세수입 237조 전망2016.10.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13일 '2016년 국세 수입'을 237.0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9.1조원(8.8%)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올해 추경예산 232.7조원을 4.3조원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수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16.9%의 높은 증가율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8.8%로 2015년(6.0%)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상성장률(4.0%)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NABO는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241.8조원)에 비해서 2.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산시장 호조세의 약화가 예상되고 2016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반락으로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8.8%→3.0%)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효과와 함께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2017년 법인세수가 증가할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이 정부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흐름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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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허술한 대처, 담뱃세 8000억원 증발2016.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담뱃세 재고차익 점검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조사나 유통업자들이 부당한 담뱃세 인상차익을 노리는 것이 예상됐지만, 결국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8000억원의 세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횐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평소보다 24배의 재고를 조성해 2834억원을 탈루한 것이 드러났다”며 “당시 국회가 이에 대해 우려하자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단속점검이 다 안 됐다”고 질타했다. 89년 담뱃세 인상시 정부는 시세변동을 이용해 부당하게 챙긴 담뱃세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만들었다. 2014년 국회도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기재부는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고시를 내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단속반을 구성해 업자들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과규정도 부칙도 만들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739억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가 392억원, 유통부문 도소매상까지 합치면 총 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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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흑자전환’ 삼성엔지니어링 세무조사 착수2016.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삼성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에 파견해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2012년 이후 4년만에 착수한 정기세무조사”라고 전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0년 65억원, 2011년 169억원의 법인세 환급을 받았으나,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2년 53억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2억9600만원, 2014년 1억2100만원을 추가납부했으나, 지난해 불복 등을 통해 14억원을 환급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정연주-박기석 대표이사 부임 이후 해외플랜트 사업을 공격적으로 수주하며, 개별재무제표 기준 2007년 매출 1조8782억원, 당기순익 1550억원에서 2012년 매출 9조2848억원, 당기순이익 5106억원에 달하는 우량회사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삼성 미래전략실 특별감사 후 대규모 깡통 저가 수주가 드러나 회사는 2013년 70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고, 손실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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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내방] 전을수 영등포 세무서장2016.10.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을수 영등포세무서장이 11일 본사를 내방했다. 전 서장은 "김영란법 발효 이후 공직자들의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과 시행령을 준수하면서도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세무서는 지난해 5조 3511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 중 점유비는 8.8%다. 영등포세무서의 관할구역은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을 제외한 서울시 영등포구 관내 전 지역이다. 전을수 서장은 1962년 경남 의령 출신이다. 세무대 2기로 8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했다. 구로세무서와 삼천포 세무서, 삼성세무서, 양천세무서를 거쳐 서울청 조사4-4-4계, 국세청 조사2-4계에서 활약했다. 이후 양천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재산세국 종합부동산세과 종부2계장과 종부3계장을 지냈다. 2013년 5월 서기관 승진 이후 국세청 자본거래관리2계장과 수영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3과장을 거쳐 지난 6월 영등포세무서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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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맞춤안내’ 더욱 촘촘해진 부가세 성실신고지원2016.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사전성실신고지원이 더욱 사업자들의 수요에 맞춰 변화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위해 사업자 규모·유형별 ‘꼭 필요한 자료’ 50개 항목을 선별해 8만5000명의 사업자에 전달했다. 지난 1기 신고 당시 47개항목, 8만명보다 지원의 폭을 늘렸다. 소규모 사업자는 실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공통 탈루유형, 구체적불성실 혐의사항에 중점을 뒀다. 잘못된 신고 유형은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공제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공제 ▲접대성 경비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을 신고 누락 ▲건설업자가 산재보험증서에 기재된 도급금액보다 매출액을 적게 신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한 전기료(임대료 매출)를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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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해야2016.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태풍과 지진 등 재해피해자에 대해선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전년동기대비 6만명 늘어난 79만명으로 신고·납부대상은 올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분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들은 올 1, 2분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및 조기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사전작성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재해·재난·구조조정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세무서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및 지진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매출 500억원 이하)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해준다. 성실납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20일까지 조기환급신청을 한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19일 앞당긴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신속히 검

• 새누리 추경호,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40.1% 줄었다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경주지진과 지속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촉구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2만4870건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1.1%, 금액은 9.8%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명목 임금 상승, 부동산 거래 증가, 자영사업자 신고 실적 개선 등으로 약 85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경제규모 성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4513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1474억원 증가했으며,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신규 과세분이 늘어났다. 추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경주 지진으로 지역 납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인 경주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경주지역 납세자들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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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세청 국감에서 우병우 처가 조세회피처 탈루 공세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고의적인 탈세의혹에 대해 포문을 전개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우병우 수석 처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는데 국세청은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우 수석 처가는 현재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이 회사 삼남개발이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차명상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규모에 따라 2개월~1년 정도 상속세 조사를 하며, 조사의 목적은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다. 당연히 차명보유조사도 이에 들어간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차명여부에 따라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나오면 확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강이 2년간 지출한 차량리스비 등 경비 2억2000만원을 우 수석 처가가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이것은 조세포탈이 아니냐, 재벌들이 역외탈세를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만들 듯이 국내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절세로 위장된 탈세를 잡을 개선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가족기업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지만, 가족기업의 자동차 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