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외화자금 빼돌리고 국부유출…국세청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2022.11.23 13:02:49

국세청이 23일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밝혔다. 브리핑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 국세청이 23일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밝혔다. 브리핑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3명이다. [사진=국세청]

▲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3명이다. [사진=국세청]

 

환율변동으로 수입비용 증가로 국내 외환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은 국내 외환을 빼돌려 환율하락을 부추겼다. [사진=국세청]

▲ 환율변동으로 수입비용 증가로 국내 외환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은 국내 외환을 빼돌려 환율하락을 부추겼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부유형으로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초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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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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